김성식의 부동산 발언
2019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이런 데로 돈이 가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각별히 협력하시기를 바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화면은 제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금융연구원 자료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연구원에 제가 보고서를 좀 내 달라 그랬더니 세계금융 사정이 저렇고 리스크가 대충 저렇다, 내용은 레버리지론이 많이 커져 있고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CLO, 부채담보부 증권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부동산, 저금리니까 해외 부동산 쪽에 대체투자들이 계속 쏠림현상이 생길 거다 이런 지적들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통한 금융 안정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락이 예상되어서 정말 충격으로 올 때 이럴 때 금융 안정을 고려하라고, 유의하라고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사실 한국은행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급속한 쏠림현상이 생기거나 부동산이 급락을 해서 경색이 가중될 때 쓰라고 한 것이지,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금융 안정은 유의해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을 앞으로도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좀 흔들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또 민주당 원내대표 해서 특히 2018년도에 가계부채, 부동산 관련해서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총재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가계부채는 거시나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이 주택정책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소신껏 하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1년에는 금융 불균형의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걸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금통위 내에서도, 금융 불균형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견해가 금통위 내에도 있는 것이지요?
요컨대 2018년 7월까지 ‘견실한 성장제’가 금통위 결정문에 계속 나오는 것은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지 현실을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좀 흔들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또 민주당 원내대표 해서 특히 2018년도에 가계부채, 부동산 관련해서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총재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가계부채는 거시나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이 주택정책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소신껏 하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1년에는 금융 불균형의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걸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지난날을 짚어 보고 앞으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국은행의 부동산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해 왔고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챙겨 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물가는 목표를 계속 하회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지요, 총재님?
그래서 뚜벅뚜벅 우리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제대로 하겠다, 부진한 총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통화 완화정책을 보다 책임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스탠스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글로벌 상황이 안 좋으니 외환 포함해서 쏠림현상 등 잘 체크해서 모니터하겠다, 그것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다.
세 번째로 통화 완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니까, 나름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은보고, 즉 전체적인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한은보고 자꾸 어떻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금융당국들이 감독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는 끊임없이 구조 개혁을 이번에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정책적 제언과 촉구를 반복하는 것, 강조하는 것, 저는 이 네 가지라고 봅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러니까 3/4분기 한국은행의 지표 발표는 하방하는 경기지표의 모습, 악화되어 있는 고용 사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고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침체의 골만 깊게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하방 위험성을 줄여서 전 세계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정책은 그 정책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거래 절벽 단계에 들어가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거시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이유로 해서, 금융 안정을 이유로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명분이 있겠습니까?
시장의 누구한테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영향 안 받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성장도 이중구조요, 부동산 시장도 이중구조요, 가계부채 이중구조입니다.
기업부채, 대기업은 금리 올라가면 박수 치고 좋아할 거예요, 대기업 기업 저축이 굉장히 많으니까.
중소기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논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금리도 올리게 되고 건전성 규제도 부족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강화를 하는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자꾸 한은 금리 인상을 압박하면서 부동산 대책 잘못한 핑계를 한은으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 수뇌부의 진정한 생각이 금리도 올리고 건전성 규제도 강화하면 거시경제가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저는 매우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수요 부진을 해결해 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 과연 그와도 부합하는 것인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낳은 저소득층의 소비 부진 이런 것과 연관해서 거시 전체 지표에 어떠한 회오리와 같은 악영향을 줄지 저는 우려합니다.
그리고 8․2 대책 이후에 1년 동안 현 정부 들어와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똘똘한 한 채 현상,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도 잘 지적했지만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고서 대출이 늘어난 것, 이게 한국은행 금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점 다 감안하셔서 통화정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올릴지 모른다는 시장의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만 0.25%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집값 잡거나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연말에 한 번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가정입니다―그게 그린스펀의 베이비스텝의 시작이냐, 한 번 올리고 또 관망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작년 8․2 대책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서 부동산정책에 빈 구멍을 만들었다는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그냥 이렇게 인센티브로 할 게 아니라 의무적인 등록제도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제도, 어쨌든 작년의 8․2 대책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 늘어나면서 지금 덩달아 생긴 국세청 세원 관리 문제가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것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세제의 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땜질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너무나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재정준칙을 다 망가뜨리고 뜻은 좋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서, 그거 안 하고 3조 쓰면 아동수당 20만 원씩 줄 수 있는 것,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고 가는데 임대차보호법 처리하자고 또 이렇게 편법으로 세액공제해서 국민들에게 ‘임대인들에게 세금 깎아 주겠습니다’ 하면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땜질처방을 해도 한두 번이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물론 이 과정상 다양한 절충을 위해 노력하고 또 법안을 내신 분들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가 날림․졸속 입법의 대행위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은 오늘 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지, 국회의 관행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치는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기획재정위원회가 날림ㆍ졸속 입법의 대행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심의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한연장을 포함해서, 권리를 강화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된다는, 저는 그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 사안입니다만……
어제 관련 조특법이 밤 7시경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2017
기재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내면서 여러 가지 양적인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계부채, 기업구조 조정 이런 취약 요인 또 미국의 통화 정상화 이런 부담 요인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건설 부문의 둔화도 예상이 되잖아요.
새 정부의 정책이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선의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건설 부문인데 이것이 이제 빠지게 된다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터치다운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저는 저 논리 자체도 좀 임시방편적인 거라고 보지만 한쪽에 쏠려 있다, 가령 부동산 대책 같으면 갑작스럽게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아직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11월 달쯤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제 변화보다는 더 많은 세수가 걷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목표치를 맞춘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빠지거나 양도소득세를 거출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이 나빠지거나 혹은 성실신고제도의 한계탄력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또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청장으로서 이 점을 본청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래된 저금리로 인해서 생겨 나오는 가계대출 급증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 올바르게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다 완화, 완화한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2016
하나는 구조조정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잘하는 것이고, 가계부채가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또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제가 더 중요한 대외 리스크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그 전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께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무너지고 있고, 자영업은 사실상 근로빈곤층의 다른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담아 주시고.
특히 일부가 창업을 해서 특정한 지역상권을 개발하더라도 바로 월세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이 창업이나 자영업을 통한 생계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경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갑의 지위에서 대폭적으로 임대소득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개발해 놓은 상권의 이익마저 다 가져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백번 이해하나 조문 하나하나가 지금 저한테 너무나 무게 있게 다가와서 과연 이걸 이대로 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조금사업 말고 가령 연금 관련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부과 이런 것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 사람의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 소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계산이 다 되어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순실도 독일에서 뭘 많이 샀던데……
제가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요컨대 아직 국민적인 법 감정이나 최근의 해외부동산 관련 사건들이 몇 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수용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