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탄핵 발언
2017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분의 대통령의 탄핵이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한가로운 답변입니다.
청장으로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곳에는 또 해야지요.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고 바로잡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칼로 잘못 악용될 경우 대통령의 서거 혹은 탄핵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후보자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런 판에 박힌 말씀을 반복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통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누구보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악용되지 않으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장이 되는 마당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는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좀 다짐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 대응하던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세계일보에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그때 권력이 경계로 삼아서 더 이상 악화를 막았더라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국세청이 저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만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를 정도까지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런 땜질 처방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력 농단으로 인해서 헌법 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백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우리의 중추적인 경제기관들은 경제 정책의 파수꾼으로서 하루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장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작용을 방지하는 거시정책 당국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같이 의논을 해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든가 좀비기업이 단순히 유지된다거나 신용도 높은 사람은 그 돈을 더 쓸 수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못 쓰는, 격차가 더 강화된다든가 이런 점을 다른 거시나 미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하면서 구조개혁은 구조개혁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통화 완화는 말 그대로 완화를 할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완화를 한번 제대로 해 보는, 죽도 밥도 아니고 타성적이고 땜질이나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저는 이런 고민을 한은이 할 때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만약에 탄핵이 제대로 인용돼서 조만간 우리가 정권이 새롭게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그때에 어떠한 정책 조합에 대한 정책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은이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