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연금개혁 발언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하락의 이력효과가 있어요.

공급 측면에서는 제때 해야 될 구조조정, 성장 엔진 바꿔야 될 때 못 하니까 그 누적 효과가 쌓이는 지체의 이력효과가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적립 효과가 커지고 대기업 현금성 자산이 점증하니까 이것이 갖는 총수요 부진이 계속 쌓이니까 이것이 잠재성장률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할 때 경제정책을 할 때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2000년도 초반에도 연구가 되었고요.

그런데 부총리님, 한 번도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민연금 적립 규모가 커질 때 이것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총수요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맞지요, 제 말이?

부총리가 되시고 나서 이것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이 총수요 위축의 소지를 계속 남겨 놓고 재정 규모, 예산 규모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여야 간 또 학계에서 논란이 많지만 본 위원은 한번 이 전체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감의 주제로 ‘확장재정정책 제대로 하려면’ 이런 취지로 토론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커져 가는 국민연금 적립 규모에 관한 문제를, 이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총수요의 위축 효과, 경기에 하방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정확하게 계상해 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 동의하시지요?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조세 세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사회보장기금 흐름, 국민 부담 이런 것을 함께 볼 때 재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여야 간 또 학계에서 논란이 많지만 본 위원은 한번 이 전체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감의 주제로 ‘확장재정정책 제대로 하려면’ 이런 취지로 토론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JP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 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 위원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안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 더구나 제가 보면 볼수록 이 데이터는 특정한 복지사업이나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모으는 정말 빅데이터 중의 빅데이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8페이지 7호를 보시면 건보부터 국민연금, 장애인연금까지 전부 다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앞단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 있고, 이런 내용이라 과부족이 없는지 보안적인 체계는 확실한 것인지 과연 이런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평가를 듣는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결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의 주요 연금운용기관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국채 투자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익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만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보장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금융기법상 테크니컬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투자할 여지를 여는 것은 저는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길을 트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수익성에 문제가 되니까 안 됩니다라고만 할 문제는 아니고 수익성 보장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기법적 연구라든가 혹은 그와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해서 막을 것은 막고 숨통을 틀 것은 틀 거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남는 문제는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낸 이 안으로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거지요.

그동안 정부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BTL 등 SOC 중심으로 민자 유치 형태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최소이윤보장 문제가 걸려서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고 제도 개선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저 돈을 적어도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불안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공공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의 주요 연금운용기관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국채 투자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익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만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