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반도체 발언
2019
반도체가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대비해서는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아져서 이렇게 15조씩 법인세를 감액 반영할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다른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미중 무역 문제는 이미 예측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 국내 경제정책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혹은 구조적 요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반도체 착시 때문에 지금 지표가 좋아 보일 뿐이지 이렇게 통화정책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요컨대 저는 이제까지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이 혹은 그때그때의 전망이 한국은행이 다 옳았다고 전제하면서 정책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한은 총재님하고는 주로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초점을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착시현상을 제거하고 나면 투자나 수출이나 다 좋지 않고 그래서 당시 경제가 완만하지만 상승세에 있다든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외국의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투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때를 지나고 나면 그 효과는 다 사라지고 기존의 중화학공업 경쟁력 약화의 민낯 그다음에 수요가 넉넉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 등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때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릴 때 저는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내리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올리는 것이 그때 한은 총재께서는 금융안정 때문에 그랬다, 부동산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 그 직전에 이낙연 총리까지 국회에 나서서, 총리가 할 얘기도 아닌데 금리 올려야 한다고 그러고 국토부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 참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금융안정을 이유로 해서 여러분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돌아봐도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운용에 관한 일본의 전략을 바꾸게, 오판을 하게 만들든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산업 전체가 양산구조조차 일본, 나아가서는 추격하는 중국 등에게 뺏기면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LCD라든가 OLED라든가 몇 가지 양산구조에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마저 잠식을 당할 수 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한일 간의 기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부총리께서는 이런 헤게모니 전쟁이든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잘 짜서 정부 측에 긴요한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로 보아서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디테일까지는 국민들에게 당장 알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못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 간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긴밀한 회의를 갖추고 회의를 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고기술이 걸려 있는 소재를 갖고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한일 간에 이렇게 쟁점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부품․소재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양산을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2018
그리고 금리 인상 신중해야 된다.
왜?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작년 국감 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문제다, 증가세 잡아야 되는데 금리로 잡을 게 아니라 대출 건전성 규제로 잡아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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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국면이라는 것이 한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한 설명 자료들입니다.
생산성이 뚝 떨어진 측면, 오른쪽 위 상단에 보면 수출, 지금 올해는 반도체 때문에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도 이후에 거의 0% 수출 증가율이에요.
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능력이 올해 2월부터는 아예 후퇴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중국에서 마이크론사에 대해서 아주 전쟁을 하는 정도로 중국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자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간단치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재정을 막 좋은 호시절처럼 쓸 수 있는 시기도 오히려 지금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발을 묶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구조 개혁, 정책이 뒷받침되고 혁신성장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착시,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지까지 가계소득 증가에 반영되는 착시를 제거하고 나면 나는 제대로 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논리를 임시방편을 위해서 기재부가 자꾸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반도체 착시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다 산업생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가계소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2017
그러니까 지금 온돌방도 있고 냉방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첨단산업 일부는 온돌방이고요.
그런데 그 온돌방, IT 반도체 쪽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 설비투자가 증가해도 일자리는 1%가 채 안 는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을 통해서 낙수효과로 확산되는 것은 아주 취약하잖아요.
온돌방과 냉방이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냉방은 서민경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이런 문제를 같이 보면서 거시정책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투자와 수출이 지금 어떠냐?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았고 통계청․관세청 자료를 엮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설비 투자 내용 중에 반도체 장비만 따로 떼지를 못해서, 반도체 장비가 포함된 특수산업용 기계는 올해 들어서 50% 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도체나 이런 IT 관련 쪽을 빼면 설비 투자가 －0.3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반도체의 경우는 53% 급증했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11%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받았고 통계청․관세청 자료를 엮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설비 투자 내용 중에 반도체 장비만 따로 떼지를 못해서, 반도체 장비가 포함된 특수산업용 기계는 올해 들어서 50% 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도체나 이런 IT 관련 쪽을 빼면 설비 투자가 －0.3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반도체의 경우는 53% 급증했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11%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한국 경제가 현재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들 어려운 이중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매크로지표만 가지고 금리정책을 하기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