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반도체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7월 달에 1차 방미 협상 이후에 국회 현안보고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세 25%이고 그리고 심지어 의약품 100%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024
특히 지금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경총하고 간담회 때 연구 분야나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의 TSMC나 애플이나 이런 강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예외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요 규제 완화나 이런 것도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성을 그 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보니까 특별연장근로 이거 인가받으면 1년에 90일까지, 12시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가장 큰 산이 지금 기재부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가져왔던 그 개념을 탈피를 해야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가장 큰 산이 지금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AI를 가진 강한 대국과 그렇지 못한 속국으로 재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 이런 것이 있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지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지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수출로써 우리 경제 상황을 상당히 버티고 있는데 그 수출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자동차가 큰 축 아니겠습니까?
2023
후보자님, 김성원입니다.
아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하고 통상 분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이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인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대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중국에서는 천인계획이라고 하지요.
노벨상 수상자급의 1000명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과 영국의 정보 수장들이 모여서 그것에 또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특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인가요?
국토부차관한테 한번, 대통령께서 지난 15일에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도 말씀하시면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속도의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이러한 신속한 사업 추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2022
경제가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 부처가 또 산업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단기적 과제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 산업부가 잘못됐다, 과오를 충실하게 인정을 하고 새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업부가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원전을 조기에 복구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반도체 초격차 총력 지원한다거나 이런 큰 틀에서는 전혀 정권에 상관없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