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2026
2025
오늘 금감원장인가요?
거기도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주택만 네 채고 종로 상가 두 채, 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국토부차관, 거기는 뭐 했냐 하면 ‘집생직사’ 했습니다.
집을 살리고 직을 버려 버렸어요.
거기도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주택만 네 채고 종로 상가 두 채, 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국토부차관, 거기는 뭐 했냐 하면 ‘집생직사’ 했습니다.
집을 살리고 직을 버려 버렸어요.
장관님께서는 올해 말까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부터 강조를 한 게 부동산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투기 대신에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도 일본은 구직부터 재취업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단순 대출이 아닌 멘토링, 네트워크, 재도전 지원까지도 통합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금융 보증에 더해 가지고 창업교육, 컨설팅, 시장 개척을 결합시킨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대기업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중기부가 좀 더 큰 틀로 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통합형 모델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달에 1차 방미 협상 이후에 국회 현안보고에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세 25%이고 그리고 심지어 의약품 100%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단적인 예로,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최근 5년간 원전발전소에서 비정상 출입 관련 알람이 1700만 건 이상 발생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시설에 있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외부 공격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시설에 있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외부 공격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러한 원전발전소 같은 것이 다른 부처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장관하고 한번 논의를, 협업을 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통상이라든가 자원, 원전 수출 관련 기밀 또 기업의 민감정보 또 상대국에 대한, 경쟁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이게 한 번 뚫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서 부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리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은 이미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2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인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보면 의료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 국립대병원이나 적십자, 지방의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료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립니다.
또 의료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2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인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보면 의료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 국립대병원이나 적십자, 지방의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료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개인이 개설한 병원이나 비영리인 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병원은 중소기업자로서 인정받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어 가지고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리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은 이미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2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인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보면 의료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 국립대병원이나 적십자, 지방의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현안부터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그때 장관께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굴욕적인 계약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구입했을 때 2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시세가 2배가 넘었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만 실거래가가 8억 원이 넘게 뛰었어요.
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은근슬쩍 효도로 포장을 한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친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갖고 근로소득하고 투자소득으로 정당한 부를 축적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하고 거짓 해명을 일삼는 후보자의 태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냐?
‘팔십 넘은 모친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 강압과 또 편법, 불법, 꼼수 이러한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그러한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 여러분들의 위상과 또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군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좀 나서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가짜뉴스 또 괴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갑차가 출동한다는 그런 가짜뉴스.
정말 열거하기도 벅찬 많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생산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에 협조적이던 군 인사들조차 황당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부인할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주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인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군 장성 여러분들, 증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시청하고 있는 군인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군 위상과 또 어떤 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님!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군 부대 감금, 혈서 작성 가짜뉴스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북풍 개입 가짜뉴스.
노들섬 헬리콥터 훈련, 환자 전시 분류 훈련 등이 계엄이라는 이러한 가짜뉴스.
계엄군 부대 감금, 혈서 작성 가짜뉴스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북풍 개입 가짜뉴스.
노들섬 헬리콥터 훈련, 환자 전시 분류 훈련 등이 계엄이라는 이러한 가짜뉴스.
대통령이 도피를 시도했다는 가짜뉴스.
실탄 무장, 저격수 배치 가짜뉴스.
몇 가지 상황 체크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국가기관이라든가 또 군 위상 이런 것이 너무 실추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상당한 자괴감도 들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차장님.
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되면서요, 박종준 경호처장 아니면 차장님께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라고 했다는 그런 명령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시금 방첩사령부가 위상을 찾아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사 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면서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방첩수사단 직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계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약화된 대공, 국가 대공이나 방첩 업무의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성 장군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야 되느냐, 정말 실망스럽다, 군 명예가 뭐가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 들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더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갖가지 많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또 괴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장성들의 사기를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틀로 봐서는 비상계엄 이전에 오래전서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 당일 날 실탄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도발을 하고 또 도발을 유도해 가지고 외환죄까지 거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하나씩 그 민낯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입니다.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증인 채택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국회 회의상에서는 다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왔을 때 자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7인) 이것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또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행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인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관료들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F4 회의가 열리면서 비상계엄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알고 있다가.
쪽지를 또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F4를 대표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이요.
지금까지 대정부 현안질의 또 각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이 절차를 가지고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에 또 가짜뉴스까지 합쳐져서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잡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태용 원장님, 아까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에 당시에 국방부 신원식 장관, 국정원장 조태용, 방첩사령관 여인형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이렇게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최초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이 같이 동조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또 제2의, 제3의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외환이라는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느낌으로는, 물론 아마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비상계엄에 동조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에 또 가짜뉴스까지 합쳐져서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잡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느낌으로는, 물론 아마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비상계엄에 동조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에 또 가짜뉴스까지 합쳐져서 국민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잡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태용 원장님, 아까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에 당시에 국방부 신원식 장관, 국정원장 조태용, 방첩사령관 여인형 그리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이렇게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최초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이 같이 동조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 그리고 또 제2의, 제3의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외환이라는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느낌으로는, 물론 아마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비상계엄에 동조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정원의 명예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계엄 관련해서 내란죄 정보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엄 이후의 우리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사건 이후에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실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내란 국정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정확한 명칭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이게 일관된 패턴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께서 제보든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든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갖다가 언론사에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가짜뉴스가 반복이 돼 갖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것이 거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께서 국회의원을 수감하려 독거실 점검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팔십이 분인데 저희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오십여 분 이상이 12시간 앉아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입장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세 번이나 더 있고, 아니 청문회가 세 번이나 더 있는데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좀,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좀 내실 있게 해야지 군인 장성들 지금 12시간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앉아 있게 만드는, 저는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이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지금 증인이 팔십여 분 정도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청문회가 팔십여 분인데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단독 의결을 하셨으니 좀 철회 과정을 거치셔 가지고 효율 있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증인은 지난 9일 용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에서 5월 노들섬 헬리콥터 전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계엄과 연관성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소 의아했던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 텐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이러한 의혹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김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계신 국민의힘 국조 위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상식에 맞지 않고 또 근거 없는 의혹에 기반하고 또 아주 엄청난 음모론에 기대서 우리 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또 우리 군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짜뉴스가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다시 한번 군의 명예를 또 신뢰를 회복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주 의원으로 또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문점을 이렇게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관직무대리께서도 그것에 아주 합당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는 전혀 의구심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방위에 김어준 씨가 출연을,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많은 의혹 제기만 하고 아무런 질의 답변 없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김어준 씨를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김어준 씨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서 추가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우리 국민의힘의 목표도 그겁니다.
가짜 정치 선동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저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대행께서도 이러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우리 국민의힘의 목표도 그겁니다.
가짜 정치 선동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저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무대행께서도 이러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진술 또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갈등과 또 불안을 부추긴 건 아닌지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선을 넘는 음모론으로 또 다른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빠른 속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치적 공방과 또 거짓 선동의 장이 아닌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진실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방부 군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인해서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비상계엄이 큰 사회적 혼란과 또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계엄을 옹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진술 또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갈등과 또 불안을 부추긴 건 아닌지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비상계엄이 큰 사회적 혼란과 또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계엄을 옹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진술 또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갈등과 또 불안을 부추긴 건 아닌지 이런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선을 넘는 음모론으로 또 다른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조사 대상기관 이틀 동안에 187명의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103명이었고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때는 70명이었는데 이번에 이틀에 걸쳐 187명의 증인을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치면 민주당이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합의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4
먼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부처와 당국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상은 밝히되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구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경총하고 간담회 때 연구 분야나 반도체, AI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만의 TSMC나 애플이나 이런 강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예외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하면서요 규제 완화나 이런 것도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성을 그 법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보니까 특별연장근로 이거 인가받으면 1년에 90일까지, 12시간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되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어제도 잠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전액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부티크 호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텔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건데 이게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작은 호텔 또 독특한 호텔, 개성 있는 호텔이 미니바 룸서비스 그런 시설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되고 또 룸서비스 운영 안 하면 등급 결정이 보류가 되고 미니바 운영 안 하면 감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민간이 호텔의, 그러니까 호텔 등급평가는 민간에서 그냥 참고삼아 하는 거고 일본은 아예 등급제도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공사 산하의 관광협회에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계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야의정협의체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빨리 해결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이렇게 4대 개혁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이 힘든 개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우선은 그 의문점들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이요.
사실 국방부장관님께서 늘 같이 말씀하시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가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똑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참전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 참전한 거 맞지요, 장관님?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허청장님, 제가 우선은 그동안에 기술유출 사태 그다음에 기술탈취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이 되거나 탈취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 신문을 하는 것 보니까 국내에서의 대기업의 기술탈취 이것 저는 지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는 전세사기와도 같은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대기업이 여러 가지를 회유 또는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특허청장께서 가벼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께서는 좀 바쁜 것 끝나면, 11월 달에는 저는 장관께서 국내 현장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큰 굵직한 것 하시느라고 해외 많이 가셨지만 이제 우리 국내 쪽에 많이 다니시면서 실제 현장의 문제를 장관께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국감이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원전의 제2의 도약에 필수인 체코 원전 수출 문제 그리고 또 산유국의 꿈을 이룬 대왕고래 프로젝트,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만큼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장관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제가 무작정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한 사업이라서 망했다 또 태양광 사업이라서 망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물론 한전에서도 해외투자 사업해서 성공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예측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예측 신뢰도 P75로 했을 때는 사업이 성공한 거고 예측 신뢰도 P50으로 했을 때는 다 투자수익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상으로 봐 갖고 엄청난 손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기업승계를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관께서 상속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부자감세입니까, 아닙니까?
김성원입니다.
납득시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이니까.
장관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신문 하나를 봤는데 ‘원전 수출 체코에 빌려주는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왔습니다.
이것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선.
그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가스전 개발하고 체코 신규 원전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또다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래도 여야가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왔는데 자꾸 지금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가장 큰 산이 지금 기재부입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가져왔던 그 개념을 탈피를 해야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저는요 부총리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대기업 특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자체가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있어 가지고,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저는 속도와 시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 협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께서 특별법을 하나 내놓으셨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께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의 가장 큰 산이 지금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AI를 가진 강한 대국과 그렇지 못한 속국으로 재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 이런 것이 있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지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얘기하려고 드리는 겁니다.
AI는 반도체 없이는 안 되지요.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에게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수출로써 우리 경제 상황을 상당히 버티고 있는데 그 수출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자동차가 큰 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재정을 마음껏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고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언제가 되겠다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 동안 1.3%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서의 체감 비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이게 큰 축의 정책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정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400조가 증가하고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에서 47%로 이렇게 증가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엄이 불가능해요.
국회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합니까?
과반이 넘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 그러면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네.
헌법 44조에 함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총리님 점잖으셔서……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 계엄을 퍼뜨리고 계엄 괴담을 얘기하고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괴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게 본 위원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당부 또 하나의 당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괴담을 어제오늘 이렇게 계속 한 요 며칠, 일주일 정도 듣다 보니까 기시감이 듭니다.
그걸 갑자기 조선총독부가 설립된 날이라고 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국무위원님들도 잘 알고 잘 대처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제 하다 하다 계엄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괴담 또 선전선동, 제가 이 국회에서 지금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런 겁니다.
앞서서 주호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또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요 제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때도 지금 감사원 감사에 나온 대로 제가 모든 증거들을 다 명징하게 밝히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덤핑으로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미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덤핑 부분은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서 무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데까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러한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러한 질의 답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2023
그 이후에 특별하게 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나왔던 것 두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 갈게요.
우선은 탄핵소추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의안이냐 의제냐’, ‘의안은 되었지만 의제는 아니다’, ‘아니다.
의안이고 의제고 이렇게 됐다’ 이런 건데 우리 쪽 입장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의 숙려기간을 주고 그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처리를 한다.
일반 의안과 탄핵소추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서도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11장에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 해설서에서도 제130조, 61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안하고 탄핵소추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일반 의안과 탄핵소추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서도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11장에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 해설서에서도 제130조, 61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의안하고 탄핵소추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총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장님 잘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진정도 각하시킨 행보들을 봐 가지고 많이 의구심이 든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두 번째요.
인권위에서 작년 12월에 ‘회사의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문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이게 좀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우리가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다가 알려 주는 것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간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은 저는 좀 선을 넘지 않나.
물론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연구 성과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또 과기부의 기술무역통계 보고서에도 따르면 2021년도에 기술수출 규모가 줄어들었고 또 엄청난 추락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R&D 예산 삭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관님도 그런 염려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이해를 한다고 했고……
이영 장관님, 오늘 거의 많은 얘기로 나왔던 것이 R&D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분쟁에 대해서 중기부의 역할을 좀 더 잘해 달라, 이러이런 당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업무 중요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강조하셨고.
후보자님, 김성원입니다.
아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하고 통상 분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이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인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것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대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 답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난 3월 달에 대통령께서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국가방첩전략회의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여기 계신 차관님들 모두 전략회의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의 방첩업무 대상에 북한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처에서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부처별 시행지침을 보면 외국인을 접촉하거나 정보기관원들 접촉할 경우에 접촉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천인계획이라고 하지요.
노벨상 수상자급의 1000명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과 영국의 정보 수장들이 모여서 그것에 또 대응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특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인가요?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한 7년 정도 보더라고요.
도시첨단단지 같은 경우는 5년 2개월, 민간 산단 같은 경우 한 6년 1개월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는데 해외 사례 보면 대만 TSMC의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공장 같은 경우는 착공까지 한 6개월 만에 됐어요.
그래 가지고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에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더 빨리 당길 수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이게 영향평가에 21개월 걸리고 용수 협의에 18개월 소요되고, 이것 너무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부차관한테 한번, 대통령께서 지난 15일에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도 말씀하시면서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속도의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이러한 신속한 사업 추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정식으로 이렇게 보내 오셨고 한데 여기 보면 이것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50석 늘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면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머지 하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 안에서 또 늘리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의견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전체로 봐 가지고 리뷰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인데……
정식으로 이렇게 보내 오셨고 한데 여기 보면 이것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50석 늘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의원정수를 늘리면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머지 하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 안에서 또 늘리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의견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전체로 봐 가지고 리뷰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인데……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사무차장한테……
사무차장님, 제가 26페이지 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15대 때 갑자기 지역구 의석수가 확 늘었습니다.
14대 때 237에서 253으로 지역구 수가 확 늘었어요,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확 줄고.
그런데 16대 때는 의원정수가 갑자기 299에서 273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대 때 그냥 끝난 거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비례성과 대표성의,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지역구의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단순히 당리당략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조해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지, 저희가 이 특위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니셔티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도 대상자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대 때 그냥 끝난 거고,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비례성과 대표성의,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지역구의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단순히 당리당략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정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조해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지, 저희가 이 특위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니셔티브 가지고 합니다.
저희는 미래한국당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43.8% 얻어 가지고 20석을 얻은 거고, 저희가 40.4%를 얻어 가지고 19석을 얻은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보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논의, 20대 국회에서 21대 선거를 위한 정개특위를 했을 때도 늘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 100% 위성정당 출현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치를 더 퇴색시키고 더 후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주된 논의였었는데 결국은 합의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배석하신 분이 선관위 사무차장님이신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기는 한데, 아주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국회가 가장 비난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가 이 비례대표제인데, 왜냐하면 근본 취지가 너무나도 퇴색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저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론조사 항목 중에 빠진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아마 70% 이상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가 너무나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 연동형 비례대표니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한다, 이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데의 가장 첫 단계가 가능할까?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우선은 김형철 교수님이요.
아마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사실 비례대표가, 다시 비례대표 선출을 제한하는 조건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없는데 다만 뭐냐, 다시 할 수 있다는 조건 그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10%에 한해서는 또 한 번 비례대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논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당권을 가진 쪽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도 사실 비례대표가, 다시 비례대표 선출을 제한하는 조건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없는데 다만 뭐냐, 다시 할 수 있다는 조건 그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10%에 한해서는 또 한 번 비례대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논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당권을 가진 쪽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양당이 거의 같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당 체제에서 21대 국회에서의 극한의 대립은, 제가 봤을 때는 양당이긴 하지만 5 대 5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칠곡․성주․고령에서 가․나․다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때로는 ‘나’까지 되고 또 때로는 ‘다번’까지도 다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내부 갈등의 문제점,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은 35% 이상을 득표하고 또 어떤 분은 한 15% 정도 득표를 해 갖고 같은 당선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아까 표의 등가성을 말씀하셨었던가요?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봐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의견도 하나 드리고.
제가 장승진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늘려야 된다고 하면 과연 몇 프로까지 늘리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의 역할이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까지 해 왔냐.
2022
그런데 제가 예전 자료 한번 보니까, 세월호 때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어느 정도 됐나 자료가 있나 한번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의 79%가 감소가 되고 그 감소폭이 37.2%까지 올라갔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태원 쪽에 계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경제적 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중기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기부 확인해 가지고 중기부한테 서면답변을 한번 받아 보니까 뭐라고 서면답변이 오냐 하면, 우선은 ‘이태원의 소상공인 예방 피해 및 현황’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 참사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어떤 장관이나 국회나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어떻게 했나 한번 물어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태원 쪽에 계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경제적 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중기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중기부 확인해 가지고 중기부한테 서면답변을 한번 받아 보니까 뭐라고 서면답변이 오냐 하면, 우선은 ‘이태원의 소상공인 예방 피해 및 현황’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관련, 참사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어떤 장관이나 국회나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어떻게 했나 한번 물어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지 돼요, 이렇게 답변 오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원자력의 글로벌 경쟁력이 20년 이상 퇴보했다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중기적인, 빠른 어떤 전략과 또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두 번째는 원자력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원자력의 글로벌 경쟁력이 20년 이상 퇴보했다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중기적인, 빠른 어떤 전략과 또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얘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전 세계 LNG 수입량 1～3위가 중국, 일본, 한국.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중동 의존도가 16.5%, 중국이 14.4%.
전 세계 LNG 수입량 1～3위가 중국, 일본, 한국.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중동 의존도가 16.5%, 중국이 14.4%.
그런데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가 35.3%.
이거 상당히 높지요?
저는 좋습니다.
그때 부동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대선 실패 후에 자중하고 있는데, 대선 실패 후에 방산업체 주식을 취득을 하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국방위로 가요.
이것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남에서도 제외 업종으로 태양광발전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작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남지역에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으로 지정해 가지고 안 하는데 중기부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받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조차 본인들이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반응이에요.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지역을?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게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위’ 이렇게 딱 보시면 옴부즈만, 이분이 딱 등록을 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대표 경력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담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비례대표 출마 이렇게 하시겠다고 치면 이때 직을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문 정부 5년 규제 개선 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옴부즈만을 발간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부터 한번 보시지요.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게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위’ 이렇게 딱 보시면 옴부즈만, 이분이 딱 등록을 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대표 경력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담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비례대표 출마 이렇게 하시겠다고 치면 이때 직을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1분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 환수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줬다 뺏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1․2차 방역지원금 중에 오지급된 금액이 약 한 114억 원 되더라고요, 3800건 중에.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 환수 부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줬다 뺏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1․2차 방역지원금 중에 오지급된 금액이 약 한 114억 원 되더라고요, 3800건 중에.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줄 때는 언제고 또 몇 달 뒤에 잘못 줬으니까 다시 토해 내라고 하면 그분들 중에 ‘아, 그렇군요’ 하고 쉽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중기부에서 왜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개별 업종의 피해와 코로나19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 없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원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태양광 사업자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자기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해가 지면 매출이 감소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서면질의를 넣어 봤어요.
중기부에서 왜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개별 업종의 피해와 코로나19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 없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원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태양광 사업자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자기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더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저 다른 거 하나 해 봅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사업자한테, 17만 건에 대해서 318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고받으셨지요?
경제가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 부처가 또 산업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단기적 과제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 산업부가 잘못됐다, 과오를 충실하게 인정을 하고 새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업부가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원전을 조기에 복구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반도체 초격차 총력 지원한다거나 이런 큰 틀에서는 전혀 정권에 상관없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긴장도 많이 푸시고 이제 조금 자신의 소신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문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어떠신 거지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모든, 담양군하고 업체하고 설계계획까지 다 끝마쳤는데 환경영향평가조차 신청도 못 한 이유가 이게 생태환경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아예 실시할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는 고도로 설계된 그런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고.
요소수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물어봐야지 되는데, 우선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연간 8만t, 차량용 요소수가 한 8만t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1등급 지역을 환경유역청 지방청별로 다 조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134곳이 있었는데 도시개발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했었던 대장동이 유일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유일한 것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도로 잘 설계된 그런 것으로밖에, 그런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두천․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매우 확률이 낮은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장동 문제가 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그분의 지휘 아래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이라고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같은 의구심을 가질 텐데, 앞서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영향평가사업 관련해서 장관님은 2015년 일인데 왜 2014년도 이렇게 기간 차이를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아니,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와닿아서 그래요.
대장동 게이트 없었으면 이건 사회면 톱 기사입니다.
직원 1명이 7년간 85억을 횡령한 거고 그것도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만 그렇게 추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하면 저는 훨씬 더 이 액수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85억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환경부 종합국감까지도 쉬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또 국민을 능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85억입니다.
공무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징계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 때 그렇지 않으면 이쪽 관련 부서 예산은 다 삭감될 겁니다, 아마.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그동안 법을 몰랐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의원실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2005년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 미비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16년 동안 개정된 법 조항도 모르고 필요도 없어진 이 시행령을 개정해 가며 운운해 왔다는 사실, 환경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정확하게 오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시행령에 위임 근거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서면답변은 시행령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알아봤어요.
1등급으로 됐다가 다른 등급으로 돼서 이렇게 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도로 확대․포장공사라든가 아니면 수목원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1등급으로 지정이 된 곳이 갑자기 해제가 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로 된 것도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됐다가 다른 등급으로 돼서 이렇게 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도로 확대․포장공사라든가 아니면 수목원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1등급으로 지정이 된 곳이 갑자기 해제가 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로 된 것도 대장동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했을 때 생태원장님께서 대장동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등급이 1등급 지역인데, 사실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멸종위기 야생물의 주된 서식지나 도래지 또 이게 주요 생태축이기 때문에 생태자연도 지도를 우리가 작성할 때 1등급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이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미리 사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저희가 북한을 영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직하류 제방 보강을 해야 됩니다, 수해 예방 쪽에서는요.
그다음에 치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고를 높이는 것은 북한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쪽 북측에 침수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못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것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임진강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계속해서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황강댐 수문을 했을 때 우리 군남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82억 원 투입해 가지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이게 예산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82억 원 투입해 가지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이게 예산 좋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미리 사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저희가 북한을 영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직하류 제방 보강을 해야 됩니다, 수해 예방 쪽에서는요.
그다음에 치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고를 높이는 것은 북한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2등급으로 판단을 내린 거지요.
생태원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 갖고 대장동이 이 사태가 됐는가 이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요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붉은배새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대장동 내의 약 한 2000㎡가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이 그렇게 힘든데 어느 순간에 거의 2등급으로 돼 갖고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요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 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붉은배새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돼 가지고 2015년도에는 대장동 내의 약 한 2000㎡가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이 그렇게 힘든데 어느 순간에 거의 2등급으로 돼 갖고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태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선거 전후에 많은 서울시 민간위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본부 부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민간위원, 원전하나줄이기 민간위원(총괄 간사), 이것 서울시 정책비서관 임용 시기하고 겹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시 겸직신고 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위반행위를 1년간 반복하지 않으면 다시 아무런 상황이 없는 백지상태로 돌아가게끔 된―특정 항목의 경우는 3년이고요―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때로는 환경유역청에서 아니면 각 지방청에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갑질하는 도구가 되고 힘 있는, 강력한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세게 밀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유역청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검토만 했었어도 사상 최악의 이러한 대장동 판교 게이트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고 오늘 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진실 여부를 확실하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청장님,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 됐어도 사상 최악의 대장동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TF팀에서 회의를 하고 또 나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 보니까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이 상생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 등이 상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용보험은 한투에서 하고 있고 산재는 지금 삼성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
우리가 좀 봅시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익률이 7.5%예요.
가장 큰 교직원공제 같은 경우 9.1%랑 비교해도 이것은 지금 수익률을 어떻게 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어떻게 좀 획기적인 대책, 공자기금을 더 유치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말씀 주시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산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산재 은폐인지 아닌지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안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하시듯이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말씀 주시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산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산재 은폐인지 아닌지 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안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하시듯이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오늘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끔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문제, 대장동 아파트도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봤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 환경부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 국감에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있는데 유독 성남의뜰 관련해서는 자료를 지금 안 주시고 계세요.
성남의뜰이 2018년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 등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전자파 노출의 위험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나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지 압박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글쎄, 대장동과 관련한 환경 쟁점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들은 제출을 하는데 유독 이 부분은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2013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대장동식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들은 다 제출하는데 유독 성남의뜰과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 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챙겨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80% 나왔나 뭐 이런 것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딱 이런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큰 판으로 봤을 때는 80%라고 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 위로하고, 나머지 20%는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추경안 올라온 것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캐시백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추경 처음 안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일종의 정부 차원의,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상당히 많이 쓴 그런 안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예결위 질의 과정 중에 또 대정부질문 중에 약 20% 정도가 기부를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0.5%도, 0.3% 그거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선지급 후에 공제해 가는 방향,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퇴장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기재부에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 예산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해 가지고 상황 변화로서 늘리고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지 될 게 첫 번째는 2021년도 지금까지 실집행 안 된, 본예산 중에 실집행이 안 된 불용예산 리스트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크게 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저는 추경에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집행률 50% 이하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안 편성 단계와 그다음에 또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 중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리스트 그 내역들은, 특히 내수 진작용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정일자리 사업, 정규직 전환 실적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부처에 대해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재정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얼마큼 되었는지 이 실적은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총리님하고 탈원전이나 이런 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총리님 실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은 단호하게 한다고 그러고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 내에서 엇박자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가는데 과연 이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갖고 환경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임 환경부장관도 ‘중국발 황사․미세먼지가 환경부가 주관부처라고 하면 TF에 소속이 돼 있더라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린피스에서부터 이것의 방류하겠다는 경고,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방류를 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사후 관리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좋습니다.
등록 내용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식․지분’ 이 항은 네 번째 항에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갖고 등록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등록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또 ‘재보궐선거일 경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김남국 의원안은 ‘임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업무내용에다 등록 내용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779조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 범위 내의……
그다음에 이런 등록 내용,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에다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같이 등록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외에 나머지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자리가 왜 이렇게 안 좋냐 하면 정부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안 좋은 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주택난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청년들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일자리 문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비로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윤미향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 관련해서 답변이……
한탄강하고 임진강 수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과정 중에서 ‘북한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는 되게 순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남댐 같은 경우, 소통이 되면 저희가 다 대비를 하지요.
2020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렇게까지,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국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시긴 하시지만, 사회에 계셨을 때 촉망받는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지만 만약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이 되셨을 때는 이게 연관 상임위는 못 가는 그런 폐해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능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각자 맡았던 전문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가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렇게까지,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국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시긴 하시지만, 사회에 계셨을 때 촉망받는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지만 만약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이 되셨을 때는 이게 연관 상임위는 못 가는 그런 폐해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능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각자 맡았던 전문 분야에서 특히 경제 분야가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역할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못 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비례대표의 그런 의식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지 된다 이런……
아니, 혼밥 대통령, 외국 나가서도 그러셨지만 국내에서도 대통령께서 식사 회동을 왜 이렇게 적게 하실까.
대통령의 혼밥은 위험 신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대통령을 만나셔 가지고 혼밥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식사 정치로 좀 더 많은 그런 협치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귀를 막고 내 말만 하는 대통령……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아마 인권위에서 아픈 부분들이 많은데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우선은 오늘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떠들 자격 있나 하고.
저는 이것 의문의 1승을 당한 듯한 아주 좋은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부처를 법사위로 할 것이냐, 운영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운영위로 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황강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통일부장관, 환경부장관 다 왔다 갔는데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공 사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황강댐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설 가지고는 매년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공이 관리하는 댐이다 보니까 증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예산이나 그런 것들 다 함께 논의해 가지고요.
수공 사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군남댐 관련이에요.
2009년도 임진강 유역에서 북한에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물 방류해 가지고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에서 무단방류를 했는데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을 벌였습니다.
방류할 때 사전 통보도 안 했습니다.
저기 군남댐 관련이에요.
2009년도 임진강 유역에서 북한에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물 방류해 가지고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에서 무단방류를 했는데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을 벌였습니다.
방류할 때 사전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런데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유독 이스타항공만 그때 당시에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임이자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인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님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성남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땅의 공시지가가 구억팔천 얼마였었는데 거기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결국 부동산 투기로 약 60억에 가까운 그런, 60억의 거래세액이 생기면서 상당액의, 최소한 삼사십 억의 차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의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요 아주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셋값 폭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공공재의 필수적인 요소인 수돗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원인이고 또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지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관님,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돗물 유충 발견 관련해서 이것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이게 지금 민생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부동산 3법, 민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 3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가 있고 그것이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지금 이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겠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입법독재로 8월 4일 날 방망이 두드리겠다고 하는, 법사위의 숙려기간 5일을 확보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인사 추천을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지금 양쪽의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듣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 안건 세 가지는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 실책에 의한 법률을 갖다가 오늘 비로소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생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부동산 3법, 민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 3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시고 국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176석의 거대 여당 의석으로 인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회를 53년 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간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심과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 없는 첫 본회의 이후에 또 여전히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제 심정은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지 됩니까?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중이십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49.9%의 국민이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41.5%의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뜻입니다.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41.5%를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승자 독식으로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됨은 물론 협치의 배는 가라앉게 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김성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협치를 하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네요.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레임덕 왔다고 봐야지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첫 회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사회공헌자 범주에 헌정회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국립묘지 안에 안장된 국가사회공헌자가 총 102명이더라고요, 백두 분.
그런데 헌정회 회원은 1366명에 별세 회원 1571명, 총 거의 2900, 3000명에 다다르는데 이 범주 안에 넣게 되면 저는 이게 참 올바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개정안의 취지를 보훈처가 잘 살려 가지고 어떤 시행령이나 규정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우리나라 경제가 29개월째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 이것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하신 거예요.
나라 경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은행권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슨 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여기 행장으로 또 취임을 하십니까?
본인은 지금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낙하산이라고.
2019
‘잘못 낀 첫 단추의 시작,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대한민국헌법에 국민 동의 없이 삽입됐다’, 이것 오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본부 정치적 편향성 논란, 처음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지금 경찰청에서 오버해 가지고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까지 올린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검경 수사권 조정 담당 총경 있습니다.
아시지요, 누군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것 포함해서 답변하시고.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 청장님 사퇴하셔야지 됩니다.
그 청장직을 걸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좀 하시지요.
아까 차장하고는 얘기했는데 명확지가 않아 가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입니다.
또 경찰의 의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봐서는 청장님이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경쟁정책국 소관이 되겠지요.
2018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를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삭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7020만 원 삭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구나, 70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주의 하였으므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일반용역비 1억 7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성 전액 삭감하려다가요.
2018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를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삭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7020만 원 삭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구나, 70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주의 하였으므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일반용역비 1억 7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성 전액 삭감하려다가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신규 관사 임차 예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전이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정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인상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혁명공로수당 이 부분도 제가 작년서부터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로수당도 월 5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유동수 간사님께서도 같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번의 보훈심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좀 드립니다.
이게 국회에서 당초 심의 의결하지도 않은 사업,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실시한다는 이러한 사례를 지금 벌써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계속 남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은 중복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이 옥상옥입니다.
말이, 글자가 똑같다고 중복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추진단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부패예방감시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가부가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고민해야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 총 3만 명 되는데 그중 72%가 여성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통계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청소년 현황 자료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거의 한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만큼 찾아내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고 한성옥 씨 가족이 서울 시내에서 아사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따가 답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세요.
고 한성옥 씨 가족이 서울 시내에서 아사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따가 답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세요.
사실 넓게 보면 이런 것도 관치금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것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부장 있잖아요.
소재․부품․장비 더필승코리아 펀드, 농협 은행에서 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좋아요, 이런 것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2만 2000명 가입하고 판매액도 245억인데 이게 누가 다 가입했느냐 하면 농협 직원들이 강매당해 가지고 다 가입했어요, 3분의 1이.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9월에 국내 경기를 6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렸고, 민간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부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성장률 저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94.6%까지, 나라 망하는 징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될까 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또 어떻습니까?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노동연구원장님, 아까 질의응답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민간형 안심전환대출 활성화 같은 이런 부동산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성격에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보훈처 산하의 혁신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 수차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우리 독립유공자 발굴하는 데도 북한하고 상의하고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보훈처가?
DLF라든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들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된 것이 사실상 DLF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와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DLF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아주 정성껏 해 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것 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이것 아까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DLF 사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지금 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무슨 금융당국에 신뢰가 생기고 하겠습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 때문에 그래요.
이것 투자피해 예견 반드시 되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부진하지요.
이것 투자피해 예견 반드시 되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부진하지요.
저금리시대 각광받으면서 해외 부동산펀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 각광받으면서 해외 부동산펀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이요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이요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안심전환대출이나 DLF, 증선위 문제라든가 투자 피해 예견된 해외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직생활 몇 년 정도 하셨지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출산 또 노후화된 SOC,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민생들이 많은데 지금 정국 운영 자체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교란을 하고 있는 조국 펀드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수부를 3개만 남겨 놓고 폐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파견검사의 원대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무조정실에 파견검사가 몇 명 정도 나와 있나요?
결국은 한일관계는 양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계속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와요.
어저께 보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100%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을 좀 자극하지 않나 싶은데,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자립성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이쪽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일본의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또 너무 현실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빨리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랑 기재부랑 저희 소위가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것은 지상욱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래도 산자부 정 차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당초 신중 모드에서 이제 강공 모드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이 일본 무역전쟁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액은 지금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다음 질문요.
후보자님,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라 경제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랑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 평소의 소신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요, 지금 정부 정책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한시적으로 또는 예외조항을 두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부품 조업에 대해서는.
왜냐면 기준 개선 검토, 그러니까 포상 심사기준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했느냐면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을 검토한다’ 이게 네 번째 개선사항이고, 행적 불분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서훈으로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느냐고 하면 ‘독립운동 이후 행적의 결격사유 미확인 시 포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포상을 검토한다,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주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발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했다?
그전에 김정일도 얘기했었고 김일성도 비핵화한다고 얘기했었어요, 20년 넘게 3대가 걸쳐서.
20년 넘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노이회담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비핵화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차이점 말해 보세요.
2018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7800만 원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790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2억 85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11월 6일 화요일 날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셨습니다.
‘수사․조사업무 수행 않고도 매달 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 수령를 했고 이런 것은 예산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억 8500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행태를 권익위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권익위의 행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일부분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권익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기관은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제가 4억 1300만 원 예산 삭감안 제출했는데요 그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도운영 사업 전체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2018년도 예산액의 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4억 13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3억 1000만 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아, 관두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북한의 민생 실태조사 하는 것이었는데 해외 자료조사로 출장계획이 쿠바․베트남 이런 것이어서 그때 소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변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대의견을 적시해 놨었는데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이런 홍보예산이 한꺼번에 113%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존안에 그렇게 합성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얼마 전에 국방부 홍보물 보니까 국방비 예산 증액했다고 그러면서 SNS에다가 북한 인민군 입혀 놨더라고요, 인민군이 쓰는 모자 또 인민군이 쓰는 총을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잘 몰라 갖고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놔 가지고.
친인척 특혜채용 여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에서 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 답변 과정 중에서 말씀하셨던 선의의 피해자, 그다음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피해자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별도로 착수해 가지고 빨리 발표하기 바라고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차 계획으로 현재 1년차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신규로 올해 예산부터 편성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경기북부 쪽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좀 더 빨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그쪽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성영상 기반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이후 토지이용계획, 결국은 통일을 대비한 사업 대상지 선정 사후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제가 미리 서면질의드렸어요.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뭘 했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같이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 외에 별도로 관계부처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이따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그렇게 하면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행산업으로 낙인찍는 거예요.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신설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터질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터질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t가량의 송이버섯은 괜찮냐, 그러면 혹시 간이라도 아니면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t가량의 송이버섯은 괜찮냐, 그러면 혹시 간이라도 아니면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제 결산이고 내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드루킹 특검을 했습니다.
그 드루킹 특검을 한 이유는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국민의 민심을 왜곡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달라고 해서 드루킹 특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앞서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드루킹 특검을 했습니다.
그 드루킹 특검을 한 이유는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국민의 민심을 왜곡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달라고 해서 드루킹 특검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통계청장의 즉각적인 경질이 일어났습니다.
장 실장님, 마지막 답변 중에 의결권 행사는 개인이 할 수 없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께서.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1조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해외 수익률도 6분의 1로 날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안한데 찾아보니까 이건 뭐 기금운용본부장도 안 계시고 1년 넘게 공석이 생기고 그다음에 감사를 뽑았는데 방송국 국장 출신이 오고, 이게 국민적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께서.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1조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해외 수익률도 6분의 1로 날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불안한데 찾아보니까 이건 뭐 기금운용본부장도 안 계시고 1년 넘게 공석이 생기고 그다음에 감사를 뽑았는데 방송국 국장 출신이 오고, 이게 국민적 상식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금운용본부장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요.
탈북 종업원들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2016년도에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 이것 기획탈북이라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탈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북한주민들 얘기예요.
지금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참상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빨리 인상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의 임금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잖아요.
속도 조절을 해야지요.
우선은 기금운용본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은 그것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왜 1년 이상 동안 공석이었는지.
국민들은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요한 자리의 임명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수익률에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날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에 국민의 한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불과 한 달 반이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못 지켜 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날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에 국민의 한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불과 한 달 반이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못 지켜 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탈원전부터 해 가지고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다 통폐합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이끌어 오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거 진짜 나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반기는 제가 비금융권에 조금 집중해서 의정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반기에는 비금융권과 함께 금융권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솔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장님, 잘 이끌어 주시고요.
특히 방금 전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치와 상생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정재호 간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이해와 또 깊은 배려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옵니다, 추경에, 추경 목적과 상관이 없이.
그래 가지고 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시간근로조건개선지원’ 이 항목들,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 있는 이 추경 예산안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추경과 결산과 예산, 이제 이번 추경이 소위가 네 번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작년에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이번 추경에 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무례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예산 심사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집값 상승 이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에 계시는 고위 공무원,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 다주택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2017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역사업이나 전체를 보면, 이게 양육비 지원사업 삭감이 아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운영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보다도 오히려 기관운영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향후 기관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우선 한 4000만 원 기관운영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3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1억 2000이면.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의 내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우선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 특성상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하반기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형 증액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에 대응하는 지방비도 약 한 339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자꾸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국회가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정부안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10% 추가 감액 동의합니다.
이것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한시 조직에 대한 이런 한계도 있고 또 기능 중복 등이 있습니다.
해 갖고 저는 이런 조직은 존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 갖고 저는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지 되고 조직도 없애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사업인 이동통신시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통신……
아니, 취지는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청은 먼저 해도 되는데 그 밑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쪽으로 가서 이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당초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워낙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LH와의 협약 또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내년에 거의 한 40만 건에 육박하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우선 철회를 했는데요.
김광림 위원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내역사업 7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게 26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됐다, 그러면 과연 한 9억 정도의 증액 인상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정무위 소위가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증액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감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유사․중복되는 예산들, 제가 비경제 분야 180건에 대해서 1조 5000억 원 예산 삭감 의견 냈습니다.
각 부처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2차 연도로 원래 나누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만 1조 423억 원 들어가고 향후 거의 50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자, 다음 환경부장관 오셨어요?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제가 경제분야 예결위 질의 때 하겠지만 오늘 저출산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중에서도요 영유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결국은 보육료 현실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예산 증액을 거의 미미하다시피 해 왔어요.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제가 경제분야 예결위 질의 때 하겠지만 오늘 저출산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중에서도요 영유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결국은 보육료 현실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하나만 드리지요, SOC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한테 드릴까요?
우리가 OECD 평균 얘기하고 이런 게 거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고요.
국방비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기재부 홍보예산에서……
그때 홍보자료로 뭐를 썼냐면요, 총리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방비 증액을 해야지 된다면서 북한 군복 입은 사람 캐리커처를 갖다 놨어요.
북한 군인이 쓰는 모자 캐리커처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그때 홍보자료로 뭐를 썼냐면요, 총리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방비 증액을 해야지 된다면서 북한 군복 입은 사람 캐리커처를 갖다 놨어요.
북한 군인이 쓰는 모자 캐리커처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기재부 답변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했다고 저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지적하는 바예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1000억 원 손해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
국무총리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로 한정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 문제에 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감안한다고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국무총리훈령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권고사항을 핑계 삼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마는 저는 부처의 책임성도 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재무건전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력의 일환도 저는 부처가 같이해야 되고 그 책임도 부처가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적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에 MBC 측에서도 강하게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후보님께서는 강하게 해명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간지에서 오늘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1500만 원 받아’ 이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간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고쳐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점도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조금 아주 깊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전전전 정권에서부터 지금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번 우리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치문화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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