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최저임금 발언
2022
그래도 긴장도 많이 푸시고 이제 조금 자신의 소신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청문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후보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선은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어떠신 거지요?
2021
오늘 인사말 보니까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이 상생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상공인 등이 상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0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우리나라 경제가 29개월째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 이것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하신 거예요.
나라 경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은행권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슨 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여기 행장으로 또 취임을 하십니까?
본인은 지금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낙하산이라고.
2019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노동연구원장님, 아까 질의응답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8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제가 미리 서면질의드렸어요.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뭘 했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같이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 외에 별도로 관계부처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빨리 인상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의 임금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잖아요.
속도 조절을 해야지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날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에 국민의 한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불과 한 달 반이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못 지켜 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날 지금 국무조정실장님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최저임금에 국민의 한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불과 한 달 반이 지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못 지켜 가지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탈원전부터 해 가지고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다 통폐합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이끌어 오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거 진짜 나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17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