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시행령 발언

‘문 정부 5년 규제 개선 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옴부즈만을 발간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부터 한번 보시지요.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게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순위’ 이렇게 딱 보시면 옴부즈만, 이분이 딱 등록을 하시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대표 경력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담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비례대표 출마 이렇게 하시겠다고 치면 이때 직을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그동안 법을 몰랐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의원실에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2005년 법 개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 미비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16년 동안 개정된 법 조항도 모르고 필요도 없어진 이 시행령을 개정해 가며 운운해 왔다는 사실, 환경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정확하게 오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시행령에 위임 근거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서면답변은 시행령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인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가사회공헌자 범주에 헌정회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국립묘지 안에 안장된 국가사회공헌자가 총 102명이더라고요, 백두 분.

그런데 헌정회 회원은 1366명에 별세 회원 1571명, 총 거의 2900, 3000명에 다다르는데 이 범주 안에 넣게 되면 저는 이게 참 올바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개정안의 취지를 보훈처가 잘 살려 가지고 어떤 시행령이나 규정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때 환경부, 산림청 그다음에 산업부, 해수부 다 이렇게 정부 협의를 거쳐서 해요.

그런데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할 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잘되지 않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해 갖고 지자체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부 예상처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 최근 5년 동안 365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7%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