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원전 발언
2025
그 단적인 예로, 자료화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최근 5년간 원전발전소에서 비정상 출입 관련 알람이 1700만 건 이상 발생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시설에 있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외부 공격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시설에 있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외부 공격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러한 원전발전소 같은 것이 다른 부처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장관하고 한번 논의를, 협업을 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통상이라든가 자원, 원전 수출 관련 기밀 또 기업의 민감정보 또 상대국에 대한, 경쟁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이게 한 번 뚫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치명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현안부터 하나 물어보고 합시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굴욕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야당 위원님들 질의에 그때 장관께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
굴욕적인 계약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2024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께서는 좀 바쁜 것 끝나면, 11월 달에는 저는 장관께서 국내 현장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큰 굵직한 것 하시느라고 해외 많이 가셨지만 이제 우리 국내 쪽에 많이 다니시면서 실제 현장의 문제를 장관께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장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국감이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원전의 제2의 도약에 필수인 체코 원전 수출 문제 그리고 또 산유국의 꿈을 이룬 대왕고래 프로젝트,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만큼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장관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김성원입니다.
납득시키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사실이니까.
장관님,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신문 하나를 봤는데 ‘원전 수출 체코에 빌려주는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왔습니다.
이것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우선.
그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가스전 개발하고 체코 신규 원전 관련해서인데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또다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래도 여야가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왔는데 자꾸 지금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덤핑으로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미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덤핑 부분은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서 무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데까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22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원자력의 글로벌 경쟁력이 20년 이상 퇴보했다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중기적인, 빠른 어떤 전략과 또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두 번째는 원자력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박사 재학생도 3년 만에 22%나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인원도 반토막이 나고 대학원에서 차세대 원전 SMR 연구하는 대학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 원자력의 글로벌 경쟁력이 20년 이상 퇴보했다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중기적인, 빠른 어떤 전략과 또 그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실 또 국민의 손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 정권의 탈원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탈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원전 업계가 거의 폐사 직전으로, 도산 직전으로 다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지금 원자력학부 전공 지원생 같은 경우는 거의 급감하고 있고요.
경제가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 부처가 또 산업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을 하셔 가지고 단기적 과제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 산업부가 잘못됐다, 과오를 충실하게 인정을 하고 새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업부가 중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원전을 조기에 복구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반도체 초격차 총력 지원한다거나 이런 큰 틀에서는 전혀 정권에 상관없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선거 전후에 많은 서울시 민간위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본부 부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민간위원, 원전하나줄이기 민간위원(총괄 간사), 이것 서울시 정책비서관 임용 시기하고 겹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시 겸직신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총리님하고 탈원전이나 이런 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총리님 실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은 단호하게 한다고 그러고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 내에서 엇박자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가는데 과연 이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갖고 환경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18
지금 탈원전부터 해 가지고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다 통폐합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이끌어 오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거 진짜 나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2017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했다고 저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지적하는 바예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1000억 원 손해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
국무총리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로 한정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 문제에 한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감안한다고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국무총리훈령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데 권고사항을 핑계 삼아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아까 주질의 때 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원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건 자체는 저는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 시작 전까지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과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방금 전에 김선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문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차원의 실무적인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질의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이런 기술 자체는 저희가 1,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최고 수준의 기술까지 올려놨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술은 급격하게 사양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기술은 급격하게 사양됩니다.
정말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쌓아 놓은 기술력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하는 것은.
이 점은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지, 단순히 지금 탈원전의 좋은 점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여도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너무 8차 수급전력계획이 그렇게 편하게, 제가 ‘편하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나이브(naive)하게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7차 전력수급계획까지 했는데도 그것 안 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력도 우리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