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부동산 발언
2025
오늘 금감원장인가요?
거기도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주택만 네 채고 종로 상가 두 채, 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국토부차관, 거기는 뭐 했냐 하면 ‘집생직사’ 했습니다.
집을 살리고 직을 버려 버렸어요.
거기도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주택만 네 채고 종로 상가 두 채, 토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국토부차관, 거기는 뭐 했냐 하면 ‘집생직사’ 했습니다.
집을 살리고 직을 버려 버렸어요.
장관님께서는 올해 말까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부터 강조를 한 게 부동산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투기 대신에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또 의료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2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인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보면 의료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 국립대병원이나 적십자, 지방의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료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그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구입했을 때 2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시세가 2배가 넘었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만 실거래가가 8억 원이 넘게 뛰었어요.
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은근슬쩍 효도로 포장을 한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친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실거래가 얼마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갖고 근로소득하고 투자소득으로 정당한 부를 축적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하고 거짓 해명을 일삼는 후보자의 태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냐?
‘팔십 넘은 모친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2024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허청장님, 제가 우선은 그동안에 기술유출 사태 그다음에 기술탈취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외로 기술이 유출이 되거나 탈취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 신문을 하는 것 보니까 국내에서의 대기업의 기술탈취 이것 저는 지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는 전세사기와도 같은 거예요.
평생을 노력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대기업이 여러 가지를 회유 또는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특허청장께서 가벼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재정을 마음껏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탄탄하게 하고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언제가 되겠다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2022
저는 좋습니다.
그때 부동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대선 실패 후에 자중하고 있는데, 대선 실패 후에 방산업체 주식을 취득을 하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국방위로 가요.
이것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2021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85억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환경부 종합국감까지도 쉬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또 국민을 능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 투기로 멍들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투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 직원이 8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자원 관리 등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85억입니다.
좋습니다.
등록 내용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식․지분’ 이 항은 네 번째 항에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갖고 등록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등록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또 ‘재보궐선거일 경우 1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김남국 의원안은 ‘임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업무내용에다 등록 내용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779조에 해당하는 그런 가족 범위 내의……
그다음에 이런 등록 내용, 국회의장안과 강은미 의원안에다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같이 등록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 외에 나머지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자리가 왜 이렇게 안 좋냐 하면 정부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안 좋은 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주택난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청년들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일자리 문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비로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
그런데 곽상도 의원님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성남에 있는 그린벨트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땅의 공시지가가 구억팔천 얼마였었는데 거기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결국 부동산 투기로 약 60억에 가까운 그런, 60억의 거래세액이 생기면서 상당액의, 최소한 삼사십 억의 차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의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요 아주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셋값 폭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공공재의 필수적인 요소인 수돗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원인이고 또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인지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장관님,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수돗물 유충 발견 관련해서 이것이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우리나라 경제가 29개월째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그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 이것 청와대 경제수석 하실 때 하신 거예요.
나라 경제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은행권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슨 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여기 행장으로 또 취임을 하십니까?
본인은 지금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낙하산이라고.
2019
저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민간형 안심전환대출 활성화 같은 이런 부동산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성격에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DLF라든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들은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된 것이 사실상 DLF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와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DLF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아주 정성껏 해 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요.
그것 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이것 아까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DLF 사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지금 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무슨 금융당국에 신뢰가 생기고 하겠습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 때문에 그래요.
이것 투자피해 예견 반드시 되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부진하지요.
이것 투자피해 예견 반드시 되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부진하지요.
저금리시대 각광받으면서 해외 부동산펀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 각광받으면서 해외 부동산펀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이요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KB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JB자산금융이 운용한 것, 3200억 규모의 JB NDIS 펀드 이것 지금 손실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4600억 규모의 독일 부동산개발 사모 파생결합증권 이것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상품이요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안심전환대출이나 DLF, 증선위 문제라든가 투자 피해 예견된 해외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직생활 몇 년 정도 하셨지요?
2018
자료제출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집값 상승 이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에 계시는 고위 공무원, 재산신고 대상자 중에 다주택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2017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쪽으로 가서 이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당초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워낙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LH와의 협약 또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내년에 거의 한 40만 건에 육박하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우선 철회를 했는데요.
김광림 위원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내역사업 7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게 26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됐다, 그러면 과연 한 9억 정도의 증액 인상 요인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다음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의정부, 양주로 서민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셋값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항상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대책과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 이쪽에만, 부동산 대출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악영향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미국의 대출금리 인상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상황까지……
전셋값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항상 나오는 얘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대책과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 이쪽에만, 부동산 대출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악영향이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미국의 대출금리 인상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상황까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대책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매보다 전세 수요로 많이 이동이 되겠지요.
한 10년 전 참여정부 말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같은 부동산정책을, 거의 비슷한 부동산정책을 했어요.
송파구에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는 서울 강북구․노원구․성북구, 우리가 도노강이라고 하는 그 3구에 전세대란이 일어났어요.
목돈을 갖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사다리조차 걷어차 버렸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 보면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수도권․외곽 지역의 연립․단독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서민들의 자산증식 부분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자체는 이게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부동산, 소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부동산 측면만을 강조하면 단편적인 접근이다 이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시장이 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목돈을 갖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사다리조차 걷어차 버렸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2년 동안 한 1388조 원 가파르게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려하는데 정부에서 당장 가계부채 자체가 리스크로 연결이 될까 봐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자체는 이게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부동산, 소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부동산 측면만을 강조하면 단편적인 접근이다 이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다 우려하는데 정부에서 당장 가계부채 자체가 리스크로 연결이 될까 봐 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자체는 이게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부동산, 소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부동산 측면만을 강조하면 단편적인 접근이다 이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시장이 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나라 차량담보대출을 보면 7조 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조 7000억 원으로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출이요.
흔히 우리나라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도 있지요, 신용대출도 있지요,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현금서비스, 자동차대출까지 있는데 가계대출 차원에서 금융위가 이 부분도 지켜봐 주십사 하는 얘기도 드리고요.
제2금융권이 주도하던 자동차대출시장에 공개적으로 진출한 것, 글쎄요 이것 어떻게 봐야지 될까……
좀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특히 서민들,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적은 저신용자의 대출부담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예보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풍선효과의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요.
예보 사장님, 2007년도 그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송파 전셋값이 올라 가지고 부동산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서울의 도봉구하고 강북구에 미쳤는데, 지금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에만 있지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분들이 교외로 가게 되면 전셋값은 불 보듯 뻔히 엄청나게 오르게끔 돼 있거든요.
예보 사장님, 2007년도 그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송파 전셋값이 올라 가지고 부동산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서울의 도봉구하고 강북구에 미쳤는데, 지금 정부 대책이 집값 안정에만 있지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분들이 교외로 가게 되면 전셋값은 불 보듯 뻔히 엄청나게 오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서민들이 밀려나게 되면 결국 저축은행 부실로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 사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2011년도인가 그때처럼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성원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0%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김용진 차관님 답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제 오전 질의의 핵심은 후보자와 장인․장모분께서 은마아파트에 같이 있다가 후보자만 우편물 수령을 이유로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장인․장모의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인의 지병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제 가족 중 말기암 투병 중인 가족도 있습니다.
99년도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당시 용적률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되면서 당시에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