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부총리님,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도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어제도 잠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전액 삭감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
연구 성과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또 과기부의 기술무역통계 보고서에도 따르면 2021년도에 기술수출 규모가 줄어들었고 또 엄청난 추락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R&D 예산 삭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관님도 그런 염려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이해를 한다고 했고……
이영 장관님, 오늘 거의 많은 얘기로 나왔던 것이 R&D 예산 삭감하고 그다음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분쟁에 대해서 중기부의 역할을 좀 더 잘해 달라, 이러이런 당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업무 중요도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강조하셨고.
2021
공무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징계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 때 그렇지 않으면 이쪽 관련 부서 예산은 다 삭감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됨으로써 해 가지고 상황 변화로서 늘리고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지 될 게 첫 번째는 2021년도 지금까지 실집행 안 된, 본예산 중에 실집행이 안 된 불용예산 리스트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크게 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저는 추경에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집행률 50% 이하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안 편성 단계와 그다음에 또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 중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리스트 그 내역들은, 특히 내수 진작용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정일자리 사업, 정규직 전환 실적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부처에 대해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재정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얼마큼 되었는지 이 실적은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경쟁정책국 소관이 되겠지요.
2018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를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삭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7020만 원 삭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구나, 70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주의 하였으므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일반용역비 1억 7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성 전액 삭감하려다가요.
2018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를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삭감 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7020만 원 삭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구나, 7020만 원을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조치 주의 하였으므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저는 일반용역비 1억 75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편성 전액 삭감하려다가요.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신규 관사 임차 예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전이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정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인상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혁명공로수당 이 부분도 제가 작년서부터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로수당도 월 5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유동수 간사님께서도 같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번의 보훈심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정확하게 좀 드립니다.
이게 국회에서 당초 심의 의결하지도 않은 사업,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실시한다는 이러한 사례를 지금 벌써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계속 남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은 중복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나 이런 것들이 옥상옥입니다.
말이, 글자가 똑같다고 중복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추진단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부패예방감시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7800만 원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 7900만 원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2억 85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11월 6일 화요일 날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하셨습니다.
‘수사․조사업무 수행 않고도 매달 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 수령를 했고 이런 것은 예산지침 위반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억 8500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행태를 권익위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권익위의 행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일부분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권익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른 기관은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별도로 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제가 4억 1300만 원 예산 삭감안 제출했는데요 그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도운영 사업 전체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 2018년도 예산액의 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4억 13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3억 1000만 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홍보예산이 한꺼번에 113%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에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를 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들어옵니다, 추경에, 추경 목적과 상관이 없이.
그래 가지고 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시간근로조건개선지원’ 이 항목들,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에 있는 이 추경 예산안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추경과 결산과 예산, 이제 이번 추경이 소위가 네 번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렇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작년에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이번 추경에 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무례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리 예산 심사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역사업이나 전체를 보면, 이게 양육비 지원사업 삭감이 아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운영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보다도 오히려 기관운영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향후 기관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우선 한 4000만 원 기관운영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거기의 내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큰 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우선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 특성상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사전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또 실제 지자체에서 하반기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형 증액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에 대응하는 지방비도 약 한 339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자꾸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국회가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정부안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10% 추가 감액 동의합니다.
이것은 한시 조직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한시 조직에 대한 이런 한계도 있고 또 기능 중복 등이 있습니다.
해 갖고 저는 이런 조직은 존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 갖고 저는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지 되고 조직도 없애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역사업인 이동통신시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이것은 인원을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통신……
오늘 하루 종일 정무위 소위가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증액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감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유사․중복되는 예산들, 제가 비경제 분야 180건에 대해서 1조 5000억 원 예산 삭감 의견 냈습니다.
각 부처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요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2차 연도로 원래 나누잖아요,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만 1조 423억 원 들어가고 향후 거의 50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자, 다음 환경부장관 오셨어요?
질문드리는 김에 하나만 드리지요, SOC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한테 드릴까요?
우리가 OECD 평균 얘기하고 이런 게 거의 전가의 보도 식으로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김성원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0% 삭감해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안 계시니까 김용진 차관님 답변하시고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으로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불량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세금폭탄 추경이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불량 추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해 추경 심사에 임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 일자리의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다.
단 이 예산만큼 편성된 한 90억 정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36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그런 시설 개선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경제부총리께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2016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잖아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소요비용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에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전에 특임장관실에 있었던 특수활동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0% 정도까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소 필요경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잖아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소요비용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에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전에 특임장관실에 있었던 특수활동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0% 정도까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소 필요경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마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