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저출산 발언
2019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출산 또 노후화된 SOC,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민생들이 많은데 지금 정국 운영 자체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교란을 하고 있는 조국 펀드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017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3억 71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했었던 정책개발 관련해서 10억 원도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직제에도 맞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인건비가 상당히 높네요, 1억 2000이면.
우선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직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 강화하는 데, 그래서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국민참여소통포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자문단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제가 경제분야 예결위 질의 때 하겠지만 오늘 저출산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중에서도요 영유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결국은 보육료 현실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예산 증액을 거의 미미하다시피 해 왔어요.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제가 경제분야 예결위 질의 때 하겠지만 오늘 저출산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중에서도요 영유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결국은 보육료 현실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