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북한 발언
2024
다음에는 국방부장관님이요.
사실 국방부장관님께서 늘 같이 말씀하시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가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한 똑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참전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 참전한 거 맞지요, 장관님?
2023
이사장님께서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 진정도 각하시킨 행보들을 봐 가지고 많이 의구심이 든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 두 번째요.
인권위에서 작년 12월에 ‘회사의 남자 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문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이게 좀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우리가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다가 알려 주는 것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간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은 저는 좀 선을 넘지 않나.
물론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난 3월 달에 대통령께서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국가방첩전략회의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여기 계신 차관님들 모두 전략회의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의 방첩업무 대상에 북한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처에서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부처별 시행지침을 보면 외국인을 접촉하거나 정보기관원들 접촉할 경우에 접촉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2021
그런데 장관님, 이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미리 사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저희가 북한을 영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직하류 제방 보강을 해야 됩니다, 수해 예방 쪽에서는요.
그다음에 치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고를 높이는 것은 북한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쪽 북측에 침수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못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것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임진강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계속해서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황강댐 수문을 했을 때 우리 군남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82억 원 투입해 가지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이게 예산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82억 원 투입해 가지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이게 예산 좋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무단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미리 사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저희가 북한을 영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직하류 제방 보강을 해야 됩니다, 수해 예방 쪽에서는요.
그다음에 치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고를 높이는 것은 북한에서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윤미향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 관련해서 답변이……
한탄강하고 임진강 수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과정 중에서 ‘북한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는 되게 순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남댐 같은 경우, 소통이 되면 저희가 다 대비를 하지요.
2020
아마 인권위에서 아픈 부분들이 많은데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우선은 오늘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떠들 자격 있나 하고.
저는 이것 의문의 1승을 당한 듯한 아주 좋은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부처를 법사위로 할 것이냐, 운영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운영위로 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황강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국감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대통령도 왔다 가시고 통일부장관, 환경부장관 다 왔다 갔는데 ‘북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공 사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황강댐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시설 가지고는 매년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공이 관리하는 댐이다 보니까 증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예산이나 그런 것들 다 함께 논의해 가지고요.
수공 사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군남댐 관련이에요.
2009년도 임진강 유역에서 북한에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물 방류해 가지고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에서 무단방류를 했는데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을 벌였습니다.
방류할 때 사전 통보도 안 했습니다.
저기 군남댐 관련이에요.
2009년도 임진강 유역에서 북한에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물 방류해 가지고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올해도 북한에서 무단방류를 했는데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을 벌였습니다.
방류할 때 사전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런데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유독 이스타항공만 그때 당시에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9
그러면 이것이 이쪽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가부가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고민해야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 총 3만 명 되는데 그중 72%가 여성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통계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청소년 현황 자료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 수가 거의 한 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만큼 찾아내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고 한성옥 씨 가족이 서울 시내에서 아사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따가 답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세요.
고 한성옥 씨 가족이 서울 시내에서 아사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제가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따가 답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보훈처 산하의 혁신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 수차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김정은 눈치가 아니라 우리 독립유공자 발굴하는 데도 북한하고 상의하고 북한 눈치를 봐야 돼요, 보훈처가?
왜냐면 기준 개선 검토, 그러니까 포상 심사기준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했느냐면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을 검토한다’ 이게 네 번째 개선사항이고, 행적 불분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서훈으로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느냐고 하면 ‘독립운동 이후 행적의 결격사유 미확인 시 포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포상을 검토한다,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주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발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했다?
그전에 김정일도 얘기했었고 김일성도 비핵화한다고 얘기했었어요, 20년 넘게 3대가 걸쳐서.
20년 넘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노이회담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비핵화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차이점 말해 보세요.
2018
아, 관두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북한의 민생 실태조사 하는 것이었는데 해외 자료조사로 출장계획이 쿠바․베트남 이런 것이어서 그때 소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변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대의견을 적시해 놨었는데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유관순 열사의 존안에 그렇게 합성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얼마 전에 국방부 홍보물 보니까 국방비 예산 증액했다고 그러면서 SNS에다가 북한 인민군 입혀 놨더라고요, 인민군이 쓰는 모자 또 인민군이 쓰는 총을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도 잘 몰라 갖고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놔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차 계획으로 현재 1년차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신규로 올해 예산부터 편성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경기북부 쪽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좀 더 빨리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그쪽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성영상 기반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이후 토지이용계획, 결국은 통일을 대비한 사업 대상지 선정 사후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터질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터질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t가량의 송이버섯은 괜찮냐, 그러면 혹시 간이라도 아니면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북한산 송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받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의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벌써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이 핵 분열 때만 일어나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2t가량의 송이버섯은 괜찮냐, 그러면 혹시 간이라도 아니면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요.
탈북 종업원들 인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2016년도에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 이것 기획탈북이라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에서 직권조사하고 있잖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탈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북한주민들 얘기예요.
지금 인권위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참상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국방비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기재부 홍보예산에서……
그때 홍보자료로 뭐를 썼냐면요, 총리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방비 증액을 해야지 된다면서 북한 군복 입은 사람 캐리커처를 갖다 놨어요.
북한 군인이 쓰는 모자 캐리커처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그때 홍보자료로 뭐를 썼냐면요, 총리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국방비 증액을 해야지 된다면서 북한 군복 입은 사람 캐리커처를 갖다 놨어요.
북한 군인이 쓰는 모자 캐리커처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기재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나오나, 사업설명서에 북한 군인?’.
기재부 답변은 뭔지 아세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난 6월 29일 날 해군 2함대에서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연평해전은 2002년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피우진 보훈처장님 기념식 참석 안 하셨습니다.
보훈처로부터 제가 출장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경기도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보기에는 인구포화 상태이며 만약 분도가 되더라도 경기북도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남도, 부산에 이은 인구순위 4순위로 높은 인구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요건상 경기도의 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광주광역시가 위치해 있고,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청주시가 위치해 있으면서 남북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남․북부 사이에 서울특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규모와 지리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2016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둘째,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한 기업에 세제 및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셋째,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 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간사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는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둘째,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한 기업에 세제 및 자금, 기반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는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강화는 통일을 위한 필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잘 알고요.
결국은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또 통일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모멘텀 중의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13대 국회 이후로 남북 관련해서 특위가 한 10여 차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커다란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는 좀더 진일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단호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사드가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아니면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