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일본 발언
2025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도 일본은 구직부터 재취업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단순 대출이 아닌 멘토링, 네트워크, 재도전 지원까지도 통합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금융 보증에 더해 가지고 창업교육, 컨설팅, 시장 개척을 결합시킨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대기업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중기부가 좀 더 큰 틀로 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통합형 모델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4
그런데 이 부티크 호텔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텔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건데 이게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심사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런 작은 호텔 또 독특한 호텔, 개성 있는 호텔이 미니바 룸서비스 그런 시설과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되고 또 룸서비스 운영 안 하면 등급 결정이 보류가 되고 미니바 운영 안 하면 감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민간이 호텔의, 그러니까 호텔 등급평가는 민간에서 그냥 참고삼아 하는 거고 일본은 아예 등급제도가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공사 산하의 관광협회에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계장관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작정 문재인 정부에서 투자한 사업이라서 망했다 또 태양광 사업이라서 망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물론 한전에서도 해외투자 사업해서 성공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예측 신뢰도의 차이입니다.
예측 신뢰도 P75로 했을 때는 사업이 성공한 거고 예측 신뢰도 P50으로 했을 때는 다 투자수익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제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셔서.
미국에서 2022년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5년간 약 70조 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면서 대만 TSMC에 10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급하고 또 자국 기업이지요 라피더스에 대규모 대출 보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
2023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장관님 답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한 7년 정도 보더라고요.
도시첨단단지 같은 경우는 5년 2개월, 민간 산단 같은 경우 한 6년 1개월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는데 해외 사례 보면 대만 TSMC의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공장 같은 경우는 착공까지 한 6개월 만에 됐어요.
그래 가지고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에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더 빨리 당길 수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인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이게 영향평가에 21개월 걸리고 용수 협의에 18개월 소요되고, 이것 너무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2022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얘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전 세계 LNG 수입량 1～3위가 중국, 일본, 한국.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중동 의존도가 16.5%, 중국이 14.4%.
전 세계 LNG 수입량 1～3위가 중국, 일본, 한국.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중동 의존도가 16.5%, 중국이 14.4%.
그런데 우리나라 중동 의존도가 35.3%.
이거 상당히 높지요?
2021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은 단호하게 한다고 그러고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 내에서 엇박자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가는데 과연 이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갖고 환경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임 환경부장관도 ‘중국발 황사․미세먼지가 환경부가 주관부처라고 하면 TF에 소속이 돼 있더라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린피스에서부터 이것의 방류하겠다는 경고,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방류를 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사후 관리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2019
사실 넓게 보면 이런 것도 관치금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것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 겪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부장 있잖아요.
소재․부품․장비 더필승코리아 펀드, 농협 은행에서 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좋아요, 이런 것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2만 2000명 가입하고 판매액도 245억인데 이게 누가 다 가입했느냐 하면 농협 직원들이 강매당해 가지고 다 가입했어요, 3분의 1이.
결국은 한일관계는 양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계속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와요.
어저께 보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100%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을 좀 자극하지 않나 싶은데,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자립성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이쪽의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일본의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또 너무 현실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빨리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랑 기재부랑 저희 소위가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것은 지상욱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래도 산자부 정 차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당초 신중 모드에서 이제 강공 모드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이 일본 무역전쟁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액은 지금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다음 질문요.
후보자님,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라 경제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랑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 평소의 소신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요, 지금 정부 정책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한시적으로 또는 예외조항을 두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부품 조업에 대해서는.
2017
그런데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일부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최상위권인데 가장 위에 있는 설계 인력, 이런 기술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80년대 조선 불황이 왔을 때 이러한 대비 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산업은행에서는 국책은행으로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소위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한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같은 경우 실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가동 시기도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급성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편성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돼야 된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지금 이 조선․해운산업도 마찬가지예요.
WTO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아주 예의 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 지금 조선업․해운업 꺼져 가는 불씨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WTO에 제소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 파장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