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협치 발언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혔고, 그것의 결론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패스트트랙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마당이에요.

본 위원은 작년에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둔 채 선거구제 개편만 다당제 형식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국회의원 밥그릇 나누어 먹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야당 분열을 고착화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대통령 중심의 독단과 패권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연정과 협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수 하나 두겠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반드시 잡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다 의무복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남 지사의 경기도정은 대단히……

특히 연정을 통한 협치는 새로운 정치모델이었고 또 창조적인 경기도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수도 이전 이것 함부로 끌고 가지 마세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성장동력의 판이 갇혀 버렸어요.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 기구, 중재조정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처럼 보입니다마는 전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거지요.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또 의제 선정부터 대안 제시 그리고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도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업 평화를 유지 또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될 그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이 철도노조와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의 중심에 고용노동부가 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무 부처와 안행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철도노조를 대한다고 그랬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과 중재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이야기도 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마저도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비판받아도 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