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오늘 국민의힘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요, 또 오전·오후 내내 주셨던 말씀이 이번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지금 다 국민의힘 위원들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지금 세 분 앉아 계시고요, 세 분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실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부정선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이 정치세력이나 금전세력과 결탁해서 선거의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직원들과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의심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두 차례의 기관보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선관위에 방문해서 현장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의심 증폭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가 됐고요.
두 차례의 기관보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과 선관위에 방문해서 현장조사하고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둘째는 이를 통해 선거관리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즉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무턱 대고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선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책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무턱 대고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가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선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무분별한 음모론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고 그에 딱 맞는 처방을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특위가 함께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은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냥 안일과 무능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 사태, 소쿠리 투표 등 안일한 행정 등으로 보여 줬던 부패와 방만의 과거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무능과 안일함을 나라를 좀먹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이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어떤 극악한 절대악이 있어서 이 절대악이 선관위의 일부를 매수해서 뭔가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절대악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절대악을 제거하고 나면 선관위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일하고 무능한 조직 자체가 문제라서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바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를 대비하는 매뉴얼도 없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로 하향하는 중대 결정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버리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수수방관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고 있었고, 이런 단순한 조직의 무능과 해프닝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이 후과가 너무나 큰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이것은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선관위의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론자들과 내란세력들에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했던 게 정말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위철환 선관위 권한대행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음모론자들을 탓하기 전에 선관위가 뼈를 깎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을 철저히 복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절대악을 상정해 놓고 이 절대악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으로 저질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야가 계속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어 가면서 정권을 유지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12.29여객기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일단 1월 29일부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을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결단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 팀 48명이 앞으로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좌고우면 안 하고 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의 고통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가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