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자필 반성문 보시면 여기에 매달 90만 원어치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받았다고 자필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전공의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 노원경찰서가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전공의는 자격정지 6개월의 죄를 받았을 것이고요.
인제학원과 병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병원이 A 교수한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냈는데 경찰이 다 덮어 준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이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비타민 관련돼서는 증거도 있고 자술서도 있고 제대로 다 들어 있는데 이거 무혐의라면 무혐의 처분 통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A 교수가 증빙자료까지 다 제출했고, 지금 보이시지요?
자필 반성문 보시면 여기에 매달 90만 원어치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받았다고 자필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랬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전공의 얘기 들어 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 노원경찰서가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전공의는 자격정지 6개월의 죄를 받았을 것이고요.
인제학원과 병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병원이 A 교수한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냈는데 경찰이 다 덮어 준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청에 뭔 사실을 확인을 해요.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넘어가고 권익위에서 재수사를 권고해 가지고 해 봤더니 결국 전공의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금을 문 겁니다.
서울청은 문제없다고 했고요.
권익위가 한 거예요.
권익위가 봤는데 ‘이거 재조사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원서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A 교수가 노원서에 가서 조사하고 진술하고 리베이트로 1080만 원 받은 자술서까지 다 내고―본인이 아니라 그 전공의가요―안과 리베이트까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 10월에 수사 결과 통보서에 역시나 비급여 비타민은 딱 빠지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영상자료를 보며)
신경외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공의 입원 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 4000만 원어치의 비타민제 아홉 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보고도 하고 그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추었는데 노원서가 9월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 이 교수가 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