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 반도체 발언
2019
지금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급감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93조 정도 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서는 112조 정도,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수출 감소의 주를 이뤘고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감소, 두 자릿수나 감소를 했고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 폭인 1.0%p 하락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시며, 이것을 산자부장관에게 현황과 대안을 보고받고 계신지요?
제가 지난 8월 22일 목요일에 SK하이닉스 측과 의원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상황에서 총리께 한번 질문 좀 드려 보고 싶은데요.
아마 잘 아실 텐데 7월 4일 일본이 발표한 개별 허가 품목이 총 세 가지고 그중에서 반도체 공정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중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양산에 적용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불화수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한 테스트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중에서 사실 모든 산업계가 각자의 피해와 우려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지금 50일 넘게 일본산 불화수소 공급이 끊긴 반도체업계 우려가 가장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정에 투입하는 불화수소를 한 20% 정도 줄이면서 비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량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세요?
지금 산자부가 올려 주신 추경안 관련돼서 시급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마도 지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산자부가 올려 주신 추경안 관련돼서 시급성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마도 지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5개 대학 연구소에 반도체 공정실습 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 100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교 내에 반도체 실습시설 예산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총리께서 아마 바쁘셔서 아직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3일 전에, 그러니까 7월 9일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한 269곳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약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18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경제 규모,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아주 역대적으로 1위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족을 극복하는 핵심 대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관광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
그리고 1500억 정도의 손실을 얻은 온코퍼레이션 사례가 있습니다.
기보나 아니면 무보 다 옆동네이니까 내용은 아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술보증기금이 2009년 12월 달에 반도체 제조업체인 메이플세미컨덕터에 처음으로 기술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