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 세금 발언
2023
장관님,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압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인하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대기업․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결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규제 완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규제 완화.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제일 먼저 규제 완화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나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늘었습니까?
2500조의 대규모 지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지 아셔야 됩니다.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리면서 법인세를 인상시켜서 1500조를 조달하고 정부 채권 발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채권 발행을 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정부가 이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재정지출에 채권 발행을 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오전 질의에 저하고 초부자 감세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부자의 개념에는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23% 법인세율인데 실제 실효세율은 얼마인지 아세요, 실효세율은?
그게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고용 창출하고, 고용 창출해서 생산이 늘고, 그래서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2022
시장님, 전문가들 사이에 지금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 제2호 공약을 보니까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부자 증세를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사회안전망, SOC, 약자를 위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 찬성하십니까?
의지가 굳건한데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에 부자 감세 6조 500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의 재산세, 종부세도 많이 포함되고 여러 가지 법인세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은 의무지출이고 다른 지출은 재량지출인데 의무지출에 쓸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의 동행입니다.
부자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 저는 허상으로 끝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부자감세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총리님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부자감세하고 규제혁신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아니고 부자들만의 잔치이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부라고 인식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총리님.
총리님,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총리님,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부자감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4%입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20.8%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합니다.
총리님의 노력도 인정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질문을 하겠는데,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실적이 개선이 되어서 법인세가 약 29조 1000억 더 걷혔고 그다음에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서 근로자들 소득세가 한 10조 늘었고 양도소득세가 10조 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면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1
나머지는 국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인의 재산권이나 또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그게 부당하고 정부에 의해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을 경우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법 적용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 조특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률에 있어서 소급입법을 적용해 왔고 또 위원회에서도 해당 법률을 만들면서 소급입법을 여러 번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법인세법, 상증세법, 소득세법도 전부 다 소급입법을 인정했고요.
이번에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중에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소급 공제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법을 냈느냐 하면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지금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지방이전을 이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분이 가업상속이라든가 상속세를 지방에 이전하면 대폭 감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5년 하다가 3년으로 줄인 법안을 한번 가져왔었잖아요.
그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정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세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걸 보완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이에요.
그동안 이런 입법 사례가 있는가를 제가 봤더니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에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자회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회사의 우수한 인력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모회사가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다음에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세특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정부가 2014년인가 2015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자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금 반대하는 게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세제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득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그걸 보완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세수는 중립적이에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제가 전북의 수출과 수입량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전체 수입․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에서 국감할 때 국세부담액하고 법인세공제액도 들여다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전북이 수출도 1%, 수입도 1%, 지금 전북이 1%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에 제가 대전 빼고 충남이랑 수입과 수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국정감사할 때도 법인세 감면 액수를 보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워낙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호남은 전체 100% 중에 3% 차지하고요.
전북은 1%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장님 차트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호남권은 2016년 이후 법인세가 계속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20년이 무려 43%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2020
그러면 그것을 깎고 나면,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또 이번 개정안에 기업한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나오고 유턴기업공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자칫 여당에서 법인세율을 고수하면 반기업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도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법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많이 하면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끌고 가고 기업들한테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는지를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것 확대하는 것 반대합니다.
지금 모든 법인세 과정을 보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은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해 주고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확대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대기업이 기존에 발생했던 결손까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다 보상해 주고 또 이후에 기간도 확대해 주게 되면 이게 주로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 살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서 결론을 내야지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 만약에 부자들이 이런 의무를 안 하면 누가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자 증세, 1만 6000명에 대해서 45%의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분들한테 향후 5년 동안 귀착되는 소득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가난한 사람, 서민들한테 가야 될 소득이 이분들한테 귀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자산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3% 증세가 이분들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국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이어질 텐데요.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논리적 싸움으로 하면 풀리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서 부자의 의무나 책임을 잘 잊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논란은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끝없이 이어질 텐데요.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논리적 싸움으로 하면 풀리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서 부자의 의무나 책임을 잘 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자는 본질적으로 의무가 높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의 GRDP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혁신도시 이전을 어느 정도 시작해서 한 8년이 지난 이후에 더 현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납부 비중도 한번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 수도권의 77%, 종부세의 경우 78.5%입니다.
국세청장님, 계십니까?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10만 원당 1점씩을 부과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또 법인별로 세금포인트가 얼마씩 적립돼 있는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요, 왜 한국의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 배당금․로열티․경영자문료 형태로 송금을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법인에 이렇게 잡히도록 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가 일본 토요타 본사에 당기순이익을 전액 배당을 했고요.
청장님, 제가 국세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세금 탈루 현황을 한번 봤더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외국계 기업 매출액 구간별 법인세 현황을 보니까 5조 이상인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게 두 군데고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일곱 군데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출과 과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기업의 2018년, 19년의 영업이익은 한 13% 정도 됐고요 100대 기업까지 넓히니까 한 8%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5조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출과 과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기업의 2018년, 19년의 영업이익은 한 13% 정도 됐고요 100대 기업까지 넓히니까 한 8%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5조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벌면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책 수단의 한계도 있지만 외국에서 벌어 와서 이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법인세는 아까 질문했듯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빠져나갔는데 그 법인세의 10%는 지방세로 현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 이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가 작년에 총납부액이 한 72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전북의 법인세 납부액은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납부액의 14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4% 살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정부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조세감면을 해 줬는데도 아직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를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번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 익산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대신 요즘 국세라든가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