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전국에 15개 산재병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3개, 전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된 것도 원통한데 이것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은 아까 벤처기업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인건비, 연구인력 쓰는 데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정부가 R&D 예산 삭감한 것 보니까요 이게 전부 대기업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중소기업․대학 R&D를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 편성했습니다.
R&D 예산 그리고 특정 지역 예산 삭감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액이 1666억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에 526억 그리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이 반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100억.
그다음에 간선도로 건설에 10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10억 예산이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기업체 등 올해만도 7조 한 60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특활비가 아니고 특찰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특찰비?
검찰, 경찰, 해양경찰, ‘찰’ 자 들어간 기관만 이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237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이 중에 경찰, 검찰, 해양경찰, 3개 기관이 977억으로 전체의 80% 차지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기관만 특활비가 편성이 되고 45개 기관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국회 예산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가지고 난리입니다.
제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이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고, 기재부도 이 분야에 대한 혁신의 의지가 없으면, R&D 예산 이번에 삭감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혁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지방의 우수한 대학이 양성될 수 없고 지방의 인재가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제기구의 말을 인용하면서 경제 인용하던데 왜 이것은 인용 안 합니까?
한국 경제는 매우 건전합니다.
다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양호한 국가채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처럼 채무를 계산한다면, 국회의원은 누가 제일 부채가 많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국민들 순서대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부채가 많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원희룡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복원하고 정상화되는 데 기재부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도 새만금 예산 복원․정상화하는 데 국회와 협력해서 정상화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만금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북도민들 180만, 출향민 400만이 원희룡 장관 답변에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고자 지금 저기 뒤에 국토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켰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담당하는 과장 계장 나와 보시지요.
과장님 계장님,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보니까요, 예타 면제하고 예타 통과된 사업을 보니까 55개인데 그 사업 중에 4개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50건의 사업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 소관 예산 중에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SOC 사업을 전 국민의 균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예타 추진한 것 중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한 내용 기재부가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렇게 대폭 삭감했습니까?
장관님, 그것 보고 계시지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 그 새만금 SOC 예산 반영 사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요, 예타 면제하고 예타 통과된 사업을 보니까 55개인데 그 사업 중에 4개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50건의 사업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가 요구한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 소관 예산 중에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SOC 사업을 전 국민의 균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예타 추진한 것 중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여덟 가지 사항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받아서 지금 지역에서도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또 당에서도 관련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할 때 물론 장관님하고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과장이나 담당 계장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으로 신청은 안 하지만 당일 10일 날 국정감사 때 담당 과장들하고 담당 사무관들이 제 질문 시간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정부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활비의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특활비의 카르텔에 가장 앞장서 있는 데가 감사원,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또 권력기관도 자기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특활비 개혁합시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활비의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특활비의 카르텔에 가장 앞장서 있는 데가 감사원,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또 권력기관도 자기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특활비 개혁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 법무부 걸 제가 봤거든요.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단위사업에, 저기 단위사업이 예산 편성 항목의 세항입니다.
세항에 보면 재소자 수용 및 교화, 법무행정 개선, 외국인 체류관리가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됩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단위사업에, 저기 단위사업이 예산 편성 항목의 세항입니다.
세항에 보면 재소자 수용 및 교화, 법무행정 개선, 외국인 체류관리가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됩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12개 부처가 대상인데 감사원,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등 16개 부처가 과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주머니 쌈짓돈으로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정부가 집행한 2241억 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12개 부처가 대상인데 감사원,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재부로부터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수정 요구의 공문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공문을 받았으면 기재부가 어떻게 그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제 기억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그 당시에 다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관서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도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서업무추진비도 현원을 30% 감축해서 운영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인원에 따라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오히려 2022년 본예산보다 감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액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에서 시민단체 소통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깊은 논의는, 감액 규모는 논의가 안 돼서 그때 보류하자고 하고 넘어갔고.
1주년 행사비도 홍보물 제작 1억 원 감액은 정부가 그때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로 잡으면 35% 정도가 지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내년 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 비수도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