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이 변화가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공익형 직불제로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직불제에 대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양곡관리법 이것 어떻게 보면 쌀값 안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지금 이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 정책적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만약에 농업․농촌과 어떤 정책적인 충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충돌이 생겼을 때는 장관님께서 기재부 관료들하고 싸울 자신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 농민들이 한없이 희생당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오늘 양곡관리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국책연구원이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12㎏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553㎏로 41㎏를 늘려 쌀 생산량 28만 6000t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또 KREI는 농업식품기본법과 밀 산업에 따른 밀․콩 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타작물 전환면적 약 7만㏊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쌀 생산량 36만t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책연구원의 분석은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왜곡보고이자 허위보고였고 이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우리 민주당 위원 11인의 개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상임위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법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고 이렇게 왜곡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책연구원이 그동안에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서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도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그런 왜곡보도를 주무장관인 정황근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오늘 4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전체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왜곡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타 또 문제 제기 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에게 건의,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어떠한 불출석 통보도 하지 않았고 저한테도 오늘 참석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우리 민주당 위원 11인의 개의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상임위와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법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고 이렇게 왜곡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책연구원이 그동안에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되어서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한테도 왜곡보고하고,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그런 왜곡보도를 주무장관인 정황근 장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이 오늘 4월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전체회의에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왜곡보고한 부분에 대한 질타 또 문제 제기 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에게 건의,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1월 4일 업무보고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22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자꾸 허황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소한의 국가예산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쌀값 폭락 사태가 와 가지고 또 국가재정 1조 원을 우리가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 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에 합의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30일간,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회부를 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도부 간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86조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10월 19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그 이전에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60일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만료일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늘 이 법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에 합의 안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 절차를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황근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뭐랄까요, 이게 법제화되면 매년 1조 원 이상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다, 농업을 후퇴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홍보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농림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좀 지양을 하고 조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격리를 법제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부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양수 간사님께서 도착을 하셔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그동안 서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 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막입니까?
그걸 자꾸 여당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양곡관리법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독소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하자는 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한 분도 안 나오셔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토론회 하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양수 간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쌀이 초과 생산되고 그다음에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지금 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를 않고 있어요.
양곡관리법 이것은요 의원님들 일곱 분이 발의를 해서 논의가 된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해 가지고 급조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하게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 격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추곡이 끝나면 바로 정부가 내년 쌀 생산에 대한, 쌀 생산량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양곡관리법의 주 내용을 보면은 의무 격리도 있습니다마는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되어야 정부도 내년 쌀, 내후년 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시기 전에 좀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선진화법에 입각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또 회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진행과정이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임위, 그러니까 소위 차원에서 우리가 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이런 올해의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하게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 격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기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그런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정말로 양곡법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측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야당 측이 주장하고 농민들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당 위원님들도 또 정부 여당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