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2020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삭감 내역에 두 가지, 연가보상비하고 또 차세대정보화사업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감 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
저는 삭감을 해서 재정 절감을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대원칙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삭감의 내용이나 아니면 삭감의 항목이나 사업의 명칭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찬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삭감 대상이 되고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하면 이것 삭감이 아니고 절감이 아니고 그냥 지연되는 거거든요.
연가보상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사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외출장, 국내출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폐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됐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2019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두루누리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을 늘릴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단계별로 플랜을 가지고 늘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딱 제가 쓰고 싶은 용어예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동네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도가 지금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케이스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러겠어요?
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묶여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가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지역할당제로 30%를 뽑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간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제도적으로 지역할당제로 뽑은 학생들한테는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수의료 과목이 많이 부족한데 전공을 회피해서 그쪽 분야의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난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의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은 복지부가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 공공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질 평가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학교재단의 비리도 있었지만 서남대 의대의 교수요원이라든지, 학생을 가르치는 부속병원도 없었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다가 폐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의과대학을 세웠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이 있어요.
있는데 실패한 케이스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싫어하는 낙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빅5, 많잖아요, 국립대학도 있고.
그럼 이것을 복지부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시설과 건축 등에 대해서 그쪽도 후생성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DHHS라고 그래 가지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부지요.
DHHS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아의 상태, 신선배아냐 동결배아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45세 이상이냐……
그런데 나이 제한은 풀렸지만 횟수 제한도 풀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출산 상황이라.
그리고 방금 전에 정부에서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이버 마켓 통해서 해외직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관련법도 적극적으로 방통위랑 해 갖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현 상황에서 모니터단을, 물론 제대로 운영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 차원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해외직구라든지 사이버 마켓에 대한 감시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감액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님……
아니,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을 떠나서 일반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은 풀었고 그리고 횟수 제한도 푸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한다라고 부대조건을 좀……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덜어 달라는 것이었지 연금보다 비싼 건강보험료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늘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집행률이 낮았다’라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은 항상 낮았어요, 계속.
죽 연도별로 보면 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유난히 낮다 보니까 3년치 평균치를 고려해서 41%나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동안을 죽 보면 내년도 예산이 유난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가치를 우선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작년도 그렇고 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삭감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률 따지면 치매국가책임제 집행률만큼 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3.2%까지.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 인상한 게 2030년쯤 되면 9%를 넘어가게 돼요.
9%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연금 지금 월급의 9% 떼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 지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그야말로 SC 도입에 의해서 연금사회주의, 연금국가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인하는 그런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노조와 시민단체가 절대 반대였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질의한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은 공적연기금의 경영권 참여를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특히 복지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제가 자본시장법 5% 시행령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에서 그 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의사결정기구의 최고 수장이 된다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는 700조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한 1700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다,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좀 빼는 의미에서 위탁운용사에 분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 답변이 뭐였냐면 장관님께서 ‘지금 5% 룰은, 자본시장법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1차 질의에서 장관님한테 세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공정한 질의 응답이라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자본시장법 5% 시행령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에서 그 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의사결정기구의 최고 수장이 된다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는 700조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한 1700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다,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좀 빼는 의미에서 위탁운용사에 분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연못 속의 고래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것이 1700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에 의해서 출렁거리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탁운용사에다가 쪼개서 투자를 하면서 힘을 좀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위원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을 하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민연금 의사결정기구 최고의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보고방식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일단 일반 투자자하고 공적 연기금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5일 이내 상세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약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한테 좀 더, 공적 연금한테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보고방식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일단 일반 투자자하고 공적 연기금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5일 이내 상세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약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한테 좀 더, 공적 연금한테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완화시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장관님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십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또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국내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또다시 연금사회주의, 기업 길들이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사실 자본시장법, 다음 자료화면 보면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에 의하면 명백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헌법 제126조에 의하면 기업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을 국가기관이 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헌법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또 규제심의도 있고 장관님도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적 합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스톱을 하고 또 더 많은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조 넘었고 그리고 5%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몇 곳이에요?
한 302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지금 경제학자이시면서 또 복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 경제와 복지는 재정……
이 경제와 복지는 재정……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지금 16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못 한 부분을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을……
장관님,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연기금 얼마지요?
704조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경제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율도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의하면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직원보다 더 적게 벌어도 최소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직원만큼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그리고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게 기재부 기금평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항변하시지만 또 다른 정부 내의, 물론 야당의 지적도 그렇지만 다른 정부 내의 평가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자료화면 보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입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또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김명연 위원님도 지금 인터뷰 내용을 질의하셨고요, 저도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 한번 짚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수익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손실이 나는 그런 공기업에다 계속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정말 독립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자료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공약인 탈원전사업 이걸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2016년도에 흑자에서 지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주식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2015년도 국민연금의 주식 지분율이 7.13%였습니다.
평가액이 한 2조 3000억 상당 되고요.
공기업일 때는 반대율이 5.1%고요, 민간기업일 때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나 어떤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때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나 어떤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때는?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SC 도입을 한다고 해 놓고 공기업 안에서 썩고 있는 부실경영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 때 반대표 던진 비율, 다음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공기업일 때는 반대율이 5.1%고요, 민간기업일 때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전이 탈원전 충격으로 엄청난 영업손실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기료도 인하했고 또 대선공약 강행을 위해서 한전공대의 설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또 영업손실하는 데 더 기름을 부어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이정희 씨가 한전 감사에 선임될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김의현 씨가 한국가스공사 이사로 선임될 때, 참여정부 평가포럼기획위원장 출신인 문태룡 씨가 한전KPS 감사에 선임될 때, 광주시의원 출신 허문수 씨가 한국전력기술 이사로 선임될 때 말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이정희 씨가 한전 감사에 선임될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김의현 씨가 한국가스공사 이사로 선임될 때, 참여정부 평가포럼기획위원장 출신인 문태룡 씨가 한전KPS 감사에 선임될 때, 광주시의원 출신 허문수 씨가 한국전력기술 이사로 선임될 때 말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SC 도입을 한다고 해 놓고 공기업 안에서 썩고 있는 부실경영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 때 반대표 던진 비율, 다음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민간기업을 쥐어짜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 무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포장해서 정권공헌활동을 민간기업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공공사업 입찰과정과 그 결과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그렇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 대가성도 없이 순수하게 지원한 은행들의 경쟁력만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이걸 선정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평가 내용과 그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제출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불투명한 거래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좀 봐 주세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은행을 외환금고로 지정하고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권 코드에 맞추는 기업에 혜택을 준 거라는 걸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는 난임의 이 부분을 말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게, 물론 등가성인지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복지부차관님의 생각이지만 저는 이것은 저출산 이것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난임 구분을 이렇게 하면 더욱더 업무가 명확해지니까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집어넣어서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드셨어요.
일본이 신체장애인복지법․지적장애인복지법․정신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안에 대통령령이든 하여튼 해서 지금 제정법으로 대표발의된 이것의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또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2월 1일 자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자 책임투자분과위원들까지 데려와서 반대의견을 관철시켰고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공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입김이 주주총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경영에 개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의 공분은 이해를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제대로 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과 해당 기업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내주식 총액의 거의 6.5%, 7% 정도 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액수가.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점점 증가되어 가지고 2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내주식 총액의 거의 6.5%, 7% 정도 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액수가.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점점 증가되어 가지고 2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경영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이사는 연임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 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2명을 그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시를 했고, 공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같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그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 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2명을 그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시를 했고, 공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같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그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비겁한 연금 개편’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 ‘대통령 한 마디에 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가지 연금개혁안을 보고 20세 청년이 본인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 되면 이 네 가지 안이 다, 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고갈된 시기 이후에 받게 됩니다.
연금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있었는데 복지부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퇴짜를 맞고 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금개혁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총리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금개혁의, 물론 반쪽 연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었습니다.
637조에서 639조고,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 정도를 국민연금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41년도 되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예전 보고서는 2500조까지, 최근에는 1800조까지 덩치가 커지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길들이기, 연금사회주의, 연금국가주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9%잖아요.
조금 더 올린다 그랬어요, 5년마다 1%씩.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 한,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는 한 기금은 소진되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률이 3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아 갈 때의 보험료율이 18%인데,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30%의 보험료율을 낸다 그러면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가는 그런 보험을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당시에 연금개혁을 할 때는 노인빈곤율이 지금보다 더 낮았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아프게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은 대통령께서 50%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김연명 사회수석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표 그리고 국민한테 환심 사는 것, 이것을 먼저 눈앞에 보이게 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게 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안이 있는데 1안․2안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안이 아니에요.
손 안 대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쭉 하게 되어 있고 2안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해요.
손 안 대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쭉 하게 되어 있고 2안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연금개혁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개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질을 흐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층 구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3안․4안인데 3안․4안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개혁안과 역행하는 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임명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오셔 갖고 지금 벤치마크보다 낮다는 것은 분명히 연기금을 잘못 운용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지금 거의 경제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고 국회에다 공을 넘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죄 그리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개편할 때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심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이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개편안 사지선다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아까 정부에서 채권형으로 투자를……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어쨌든 채권형으로 투자를 해서 그게 공공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공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바로 재판거래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춘석 위원장, 채이배 간사와 사회교대)
과거에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재판이 지연되기를 원했다는 점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또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재판거래가 성사되었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자이아파트 관련해 갖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그랬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거주하다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 그때 팔았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께서도 청약통장 갖고 계시면서, 어머님이 무슨 청약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 11월 말이라고 그랬다가 또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언어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대통령 독대를 두세 번 하셨잖아요,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러면서 아까는 ‘기금 안정과 노후소득 방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연금 가지고 수차례, 너무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경사노위가 논의하는 안을 담지 못해서 그렇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사노위는 6개 의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가 이미 벌써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요구하면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특활비 관련해서는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활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 그리고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활비 관련해서는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활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 그리고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사실 불투명한 예산 때문에 삭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전환해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9억 4500 증액을 요구한 건데, 그것을 50% 삭감해야 될 이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투명해지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을 무조건 자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을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 특히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만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어디에 갔을 때 이렇게 격려금이라든지 금일봉 주는 것도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잠깐, 저도 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업추비나 아니면 특활비의 목이라고 그러나, 과제인지 목인지 어쨌든 그것 말고도 각 실마다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 운영비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투명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미 벌써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특활비나……
업추비도 사실은 부처는 다 공개를 해요.
쓰고서는 영수증하고 홈페이지에 언제 얼마를 썼다는 게 다 공개가 되는데, 월간으로 되는데 특활비가 공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일을 하는 데 써야만 되는 돈, 그 돈을 삭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돈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비나 사건수사비라고 하니 나중에도 이게 공개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저녁에 야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경비, 운영비로 그쪽의 돈을 확보해 갖고 거기서 쓰는 게 맞지 이런 특활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처럼 유연성이 너무 많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확보돼 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뭐에 의해서 썼는지도 잘 모르는……
저는 인권은 인권이고요, 남북의 어떤 협상이나 평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권은 어디까지나 인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인권 100년사를 발간하면서, 100년이면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부터잖아요.
그래서 죽 왔을 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 합의됐다 하더라도……
그때 합의됐을 때의 여러 가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일규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북한에서 필요한 의료취약지역에 물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에서 그냥 그쪽에 공급하고 윈윈이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데, 거기다 무슨 제약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의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대한민국에서 제조․생산한 물품과 기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온정을 느끼거나 교류하는 데,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생산이 많이 되어 갖고 그쪽에다가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부터 거기에 공장을 세우는 건립과 관련해서 돈이 2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원 현대화하는 것에 돈을, 이게 굉장히 많아요, 32억쯤 되더라고.
이런 것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 주세요.
제가 국회예정처에 국민연금 추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50%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 추가로 533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14～18%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대체율이 45%고 2028년도에 40%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난 참여정부 때 연금 개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은 9%고요.
그러면 이렇게 50%로 소득대체율을 지금 올리면, 그리고 보험료율은 거의 안 올리면……
어찌됐든 간에 퇴짜를 맞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검토하라’ 그렇게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김연명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김연명 사회수석이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김연명 사회수석이 경사노위에 기고한 기고문이나 그리고 또 워크숍 발언을 보면 명백하게 복지부장관하고 지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엇박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투톱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은 이 투톱 신드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투톱 신드롬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두고 따르라는 것은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나서 퇴짜를 맞았고요.
물론 그 당일 날 또 언론에 그 상황이 노출됨으로써 청와대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다른 회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서실장님이 시켜서 특별감찰이라는 명분으로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통일부가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정책 특성상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갖고 북한의 치부인 인권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북한인권대사도 공석이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담당 업무하는 사람도 1.5명뿐이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갖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행 북한인권법하고 시행령상 인권위가 북한인권 실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북한인권대사도 공석이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담당 업무하는 사람도 1.5명뿐이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갖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행 북한인권법하고 시행령상 인권위가 북한인권 실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데서 소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쭉 앉아 있지 못해서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누차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돼서.
북한인권 개선 관련된 2019년도 예산안이 얼마쯤 돼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지난 9월 달 북한에서 보내온 북한산 송이버섯과 관련해 갖고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버섯 자체가 방사능을 포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t에 해당되는 송이버섯을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안 왔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지난 9월 달 북한에서 보내온 북한산 송이버섯과 관련해 갖고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버섯 자체가 방사능을 포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t에 해당되는 송이버섯을 이산가족들한테 나눠 주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갖고, ‘식약처에서 그 검사를 했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님은 이것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는 올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검토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그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는 모두 BH에서 압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언론에 이렇게 미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아는데 저희가 그 언론을 보고 복지부에 그 내용을 확인하면 언제나 똑같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언론을 보고 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좀 응해 주셔야 되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 연금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초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요, 지금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지나치게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정치 메시지를 남발함으로써 되레 혼란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그간 진행되어 온 과정과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고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만 가중된다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혁안이 지금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담는 것을,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금 정부 부처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말도 아니라 한 달을 더 늦춘다고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어저께 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검토내용 또 보건복지부 향후 계획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위원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단체, 국내외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정작 인권위원장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정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정말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열심히 살펴보세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정말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열심히 살펴보세요.
그게 정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정말 인권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외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도 지금 북한주민 인권 등에 대한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발간한 성폭력 실태보고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정말 인권위원장이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말씀하실 내용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6월에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됐고, 또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내년도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정부가 북한 인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예결위 심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과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6월에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됐고, 또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내년도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정부가 북한 인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예결위 심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과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 갖고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원적으로 대응하는 기구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 갖고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톱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좀 찾을게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오늘 오더라고요.
그 이전에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지금 그와 정반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 이유는 판문점선언이 먼저고 그 후속 합의가 평양선언인데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요구된다는 게 판문점선언이고 평양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구체성이 없어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구체성이 없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유의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겁니다.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와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이 법령 해석이 이것도 또 코드, 문재인 대통령 코드, 코드 법령 해석이라는 겁니다.
추가질의 할 때 제가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또 이나마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17만 개나 줄어들었고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아서 편의점이라든지 골목가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경비원, 시설 일자리 관련돼서는 32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득 양극화가 극대화됨에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겠다라고 이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주장했는데 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위 20%의 소득이 7.6% 줄어들고 상위 20%의 소득은 10.3%나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장관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덧붙여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인 김상균 위원장님한테 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그 당시에 똑같은, 유사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을 재정적자 발생 시에 그 보충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명문화를 할 경우에는 국민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국민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국가가 보장을 했는데 왜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제도발전위원장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리고 연금 안 들겠다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부분을 명문화해라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장관님도 초반에는 추상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필요하다, 그건 지금도 법에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금 여론이 ‘이게 못 받는 거 아니냐, 2057년도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연금을 왜 납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주무부처 장관인 복지부장관이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용하 진술인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관이 답변하기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 그런 연금이기 때문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금학자들이 갖는 보편적인 견해인지, 인식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봤는데요.
건보공단에서는 2017년에 1명을 얘기했다가 인건비 중에서 나온 자료 말고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 지불한 것을 요청하니까 다시 51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10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2명, 한국보건의료원 1명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제출된 것이 밝혀지면 이 기관장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오늘 다시 수정하셔서 인건비 중에 나온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비 중에 인건비로 충당해 가지고 지불한 자료가 있으면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발적으로 이 자금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외화금고 유치를 위해서 헌납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알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김정태 하나그룹 회장이 증인 채택이 안 됐고 참고인인 관련 은행의 노조위원장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사 간의 합의 불발로 인해 해명되지 못해서 저는 이번 국감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국정감사였다는 것을 제 소회로 밝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말하는 거지, 나중에 ‘김승희 위원 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명문화를 반대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명문화를 하면 그 돈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 가입 연령의 5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5%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반쪽 연금이잖아요.
45%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반쪽 연금이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도 안 했고 받지도 못하는데 그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명문화를 하겠다 말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맨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께서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바꿔 가지고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님이 명문화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작년 8월부터 재정추계위원회 등 3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정계산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만든 시행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보도자료를 뿌려 놓고서 보도자료의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떤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연되는 사유를 해명자료든 설명자료든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 그 건도 마찬가지예요.
수련병원하고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임신한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40시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전공의가 그걸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생이라는 의무도 있고 또 근로자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임신한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40시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전공의가 그걸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생이라는 의무도 있고 또 근로자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지요?
올해 초에 복지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신 중인 전공의의 주 40시간 준수를 각 수련병원과 전문가학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만 해도 4건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민사소송이 있었는데요, 민사소송이 다 임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집단소송도 했기 때문에 총 14명이 되고, 이 소송 제기한 분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전공의 과정 동안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마치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당직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요?
이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토론회를 열여섯 번을 다니면서, 국민들 관심사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아까 짚었잖아요.
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게 전체의 한 45.2%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게 전체의 한 45.2%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장기체납자가 있고 또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무소득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니까 45.2%나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기본적 사명을 거기에 두고 있다.
그중에 국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으니 해소해 달라, 그리고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해 달라, 국민연금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등등, 그러면서 용돈연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있자 ‘통합은 없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선 긋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이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민연금 중에 소득비례 부분이 있고 균등비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균등비례 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는 차관을 방패막이로 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없다고 다시 한번 선 긋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복지부장관은 연계 방안을……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추계를 해서, 일본은 100년까지 추계를 하고 우리가 70년까지 추계를 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도 그렇고 복지부장관도 ‘일부 공포 마케팅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의 수익비가 2.6배 정도라고 윤소하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유족연금하고 기대수명까지 합치면.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낸 돈의 2.6배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40년간 낸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고갈되면 안 되고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청와대의 압력으로 예정에도 없던 197명을 단기 채용하기로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력한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관 고문, 이분도 거기에 계셔요.
그러면서 남북장애인학술대회 공동 개최한다고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 후원하는 기업에서는 얼마를 후원해야 될지 몰라 갖고 그런 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사장님,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처음에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다가 똑같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나중에는 한 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장애인능력개발원이든 아니면 장애인복지진흥원이든 명칭 좀 바꿔 주세요.
그다음에 창피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여기서 이상해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잉글리시하고 일본어, Japanese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영어 명칭이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창피한 거예요.
방통위로 하고 있는데 그 방통위로 해서 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2018년도에 28일이고 그 이전에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차단되기 전까지 정말 위해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29개국에서 문제가 된, 발암물질 검출이 돼서 판매가 중지․회수되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무려 175개 품목, 제네릭이 너무 많아 갖고 175개 품목이 문제가 돼서 회수․폐기됐습니다.
미국은 20개예요.
일본 1개, 영국 8개, 캐나다 21개 제품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고 또 저가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갖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되고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식약처장으로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실사 가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식약처장님이신 류영진 처장님께서 사실 그때 1년 전에 임명될 때도 캠코더 인사라든지 또 낙하산 인사로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명이 돼서 식약처의 수장으로서 식약처를 끌어갈 때는 국민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식약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도 북한산 송이버섯과 관련해서 현재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그것을 조사할 명분이 없지만 그러나 4000명에 해당되는 많은 실향민들한테 이것을 나눠 줬을 때는 식약처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발사르탄 같은 경우도 해외 실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가서 행정지시라든지 아니면 실태조사 차원에서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식약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사 가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남북관계 화해․평화 이런 상황에서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취지를 폄훼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가 이게 자가소비라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검사를 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북의 선물이 또다시 온다 그럴 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무 검사 없이 식약처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식약처야말로 수입식품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안전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버섯류는 5㎏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2t이면 2000㎏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남북관계 화해․평화 이런 상황에서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취지를 폄훼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가 이게 자가소비라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검사를 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북의 선물이 또다시 온다 그럴 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무 검사 없이 식약처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류가 대기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유난히 다른 것에 비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블루베리, 보니까 블루베리 가루 분말에 대해서도, 블루베리 가공품에 대해서도 세슘이 검출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쪽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을 선물로 줬어요.
그게 한 2t가량 선물로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방사능 검사했느냐라고 식약처에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날 언론을 통해서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언론 홍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국민연금과 하나은행이 외화금고은행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관님, 사회공헌사업을 하나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 1월 5일 날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를 냅니다.
2월 13일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월 23일에는 하나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어떻든 이만한 돈이거든요.
앉으세요.
그런데 6월 5일 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위원회와 1000억 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지원 MOU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외화금고은행이 되면 국민연금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체 기금의 약 29%에 해당되는 179조의 거래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비롯해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정되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은행이 2014년부터 계속 외화금고은행이 되다가 이번 5월 24일 날 하나은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외화금고은행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해외거래를 할 때 출납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행들이 이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왜 노력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못 들으셨어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하고 보육정책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4년부터 기금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이 하나은행을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하나은행 측은 1000억 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계약 체결한 후에, 그게 5월 24일입니다.
외화금고은행으로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열흘 후인 6월 5일 날 국공립어린이집 90개소 설립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MOU를 장관님과 하나금융그룹과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공헌활동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국민연금이라는 643조의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지금 SC 도입과 관련해서 찬반의 양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여서 지금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때 안 했다?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했고,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인상을 했어요.
담뱃세 인상 때문에 흡연자들의 반대에 굉장히 부딪혔고 지금도 원망을 합니다.
누가 원망을 하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 그게 소신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뱃세 인상 때문에 흡연자들의 반대에 굉장히 부딪혔고 지금도 원망을 합니다.
누가 원망을 하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 그게 소신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질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담뱃값 인상 때문에 나오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담뱃값이 2015년 1월에 2000원이 인상되면서 돈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기금으로.
아니, 내 말은 원래 법에 상향 규정을 할 때는 그것을 위반하는 위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보통 상향을 하거든.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놓으면 처분을 못 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법에다가 올리냐고요, 식약처가 주체인데.
그러면 식약처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 갖고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막론하고 다 했고 20대 국회 초반에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19대에는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법에 넣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조문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쓴 돈 그리고 그 외환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업명하고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개인 돈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때.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갖고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한국의 알파인스키팀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평양에서 조용필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공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북한과 함께 문화 교류, 체육행사 한 것들이 많잖아요.
자료 요구와 관련해 갖고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한국의 알파인스키팀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평양에서 조용필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공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북한과 함께 문화 교류, 체육행사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 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한국의 알파인스키팀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평양에서 조용필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공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북한과 함께 문화 교류, 체육행사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 전부를 다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사건수사 말고도 특수활동비로 돈이 배정이 돼서 쓰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인데,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집행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지는 아니지만 실태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는 집행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인데,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집행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지는 아니지만 실태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는 집행 안 했다?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북한인권 개선 사업 이걸 보면요 해외체류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이것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계획보다 확대 실시한 것도 있고.
하여튼 탈북자 실태 등 현지조사 예산 책정해 놓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라는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공개를 하면 특수활동비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라는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공개를 하면 특수활동비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을 전격적으로 딱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기금 638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에……
299개 기업의,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율이 5% 이상인 게 299개예요, 300개예요.
그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길들이기 할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석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석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공석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는데……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도 지난 6월 재정 손실을 이유로 해서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발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북한 세습체제, 북한주민 인권 표현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북한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되었는데……
상임위원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 맞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통과된 이후에 에드 로이스 미하원 외교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들고 있다.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예산도 모두 축소된 것을 인정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인권법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북한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기기를 활용토록 미국에서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이 법 재승인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했다 하더라도 북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해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탈북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북한의 감시 체제하에 통제를 받다가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환 상임위원님!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인사 잡음이 있었고 더더욱 인사 잡음이 있는 것이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 인사예요.
알고 계시지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이렇게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이 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 이관되었는데 과연 검찰이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만으로도 이렇게 의혹이 있는 송인배 비서관을 저는 해임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첫 번째 쇼크가 고용쇼크입니다.
8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금 5000명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청이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산율이, 출생아 숫자가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쇼크가 분배쇼크, 올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됐다는 건데……
8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금 5000명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청이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산율이, 출생아 숫자가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쇼크가 분배쇼크, 올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됐다는 건데……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환경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께 시간이 허락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유시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미화 위원은 지난해 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진보 성향 인물로 거론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김영희 이분은 2008년도에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박래군 이분도 정권교체 새정치 국민연대를 제안한 분이고요.
또 이광수 위원도 2015년도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어서 반대가 제기됐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 잡음이에요.
공단 이사장 때부터 인사 잡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정치인이 가서 임명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고 전주 출신인데 전주하고 관계가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국민연금 신뢰 추락의 첫 번째 단추는 국민연기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공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안심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민연기금으로부터 매입을 해 갖고 그 돈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침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뒤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것은 논의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내게 해서 그 파이를 키울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금을 가지고 잘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책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연기금 고갈 시기가 5년 늦춰집니다.
독일은 40년 그리고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고 그중의 하나의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애시당초 설계될 때 낸 돈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의 1.8배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소득재분배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4.7배까지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갈 수 있고 고소득층은 1.4배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고 프랑스는 115년 걸렸습니다.
독일은 40년 그리고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고 그중의 하나의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애시당초 설계될 때 낸 돈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의 1.8배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제가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복지부장관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고요.
오전에 민주당의 오영훈 위원 질의 답변 중에 ‘국민연기금 소진까지 40년이나 남았다’ ‘외국은 1년 정도의 여유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향후 70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노후와 직결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한 82세, 83세쯤 되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20대인데 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돈 낸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답변해 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70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인선 관련이에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석으로 1년 이상 있고 또 인선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짚었잖아요.
장관님,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장관님께서 국민이 동의하면 인상을 고려한다 그랬거든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안 하실 겁니까?
23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 명 중의 5%가량이 깎이고 있어요,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데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 횟수가 더 오래 가게 되면 깎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폐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돈만큼 미래세대가 더 준다는 건데, 그러면 지급보증을 명문화하게 되면 이 부분을 국가채무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국가채무로 잡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 물론 국가는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을 하는 것하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명문화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기금에 대한 적립금 소진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여에 걸쳐서 연금재정추계위원회라든지 제도발전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복지부장관님께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공청회 발표되기 전에 자료를 주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또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노후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개편안 공청회 하기 전 8월 10일부터 거의 일간지를 도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복지부가 왜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회 안이다.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을 안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아동수당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동수당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1년 내내 아동수당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지급대상의 범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90%까지,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한 90%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기 전에 박능후 장관님께서 언론에다 대고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2월 업무보고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도 오늘 김강립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당사자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또 연금 관치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도 오늘 김강립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당사자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또 연금 관치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채용과 인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7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주 동안 주요 일간지, 언론에 거의 톱뉴스로 장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복지부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1년 넘게 공석인 것 아까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7.28%였는데 올해에 1월부터 4월까지 0.89%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만 잘 넘겨서 대법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권력과 검찰’이라고 후보자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대담한 내용이 그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하셨을 때 그때 일을 대담으로 풀어간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 상임위를 딱 막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그 비서관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게 막힌 게, 검찰이나 재벌에 포획되어서 상임위를 딱 막는 국회의원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령과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핵심규제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 재건축 행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손쉽게 활용했던 재건축 규제는 재건축 가능연한 조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부분은 주거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법률에 합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재건축 정책에 냉․온탕이니 고무줄이니 하는 불명예가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부 재건축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정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정부는 부동산값 잡는 수단으로 재건축 규제를 만지작거리기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핵심규제들이 행정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령과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핵심규제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40만 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오늘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번 조사 요구를 했지만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이재명 시장 그리고 네이버가 같이 고발된 사건,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 과거 정부의 관례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조사하라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강원랜드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적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카툰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뉴욕타임스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남북한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NO TRUMP’ 깃발을 흔들고 있다고 만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평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스키 리프트를 즐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스키를 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피겨복을 입고서 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끌려가는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발견하든 인지하든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규제가 필요한데 규제를 적용하는 법을 개정하다 보니 소위 부작위적으로, 제공자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방통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을 인지를 하든 발견을 하든 하려고 그러면 채팅제공자가 채팅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다 읽어 봐야 돼요.
복지부장관님 임명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된 거 알거든요.
그때도 제가 국회에서 장관, 수장이 임명되기 전에 추경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발목 잡는다고, 일자리추경 급하다고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됐을 때, 그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설사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든 그 추경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가 됐는데 이 45%를 유지하자고 하셨고 그 이전에 의원 시절에는 50%로 올리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다,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 주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이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서 3대 연기금입니다.
곧 이어서 1000조가 된다 그랬는데 사실 2043년도에는 2500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복지위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님 두 분이 자리를 해 주셨어요.
두 분 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피감기관에 있으면서 마주쳤던 분이시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의료지원’ 해 가지고 포괄적 의미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세세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과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의료지원 그 안에는 뭐뭐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시행규칙 제7조에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이 자료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게 과연 주식이나 아니면 주택을 보유한 아동한테도 이거를 다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 안 왔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의 제도,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나와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다 주는 게 보편적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보편적인지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다 주지요.
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시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정심에서 조몰락조몰락하면서 소위 복지부장관 휘하에서 건보료 인상 3.2%를 할 것인지 아니면 2.04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니까, 국회가 관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금화하자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금화법을 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정심하고 지금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는 위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의 위상이 다른 거예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려면, 국회에도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 전문가 아닙니까?
비례대표들은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왜 나쁜지를 저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보고의 의무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과정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할 때 질의를 하든 뭐 하는 것하고 그냥 다 논의된 다음에 국회로 넘어와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출산․고령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해결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으려면, 국회에도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갖고 노인들이 연금을 다 받게 됐을 때도 계속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도 필요하고 저 자료도 필요하고, 저도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된 거지, 2014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다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고, 당시에 진영 장관도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 나가려고 그러면 연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소득수준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면 연계를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연계하다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기가 약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것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다시 창출이 되어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5만 원 또 궁극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는 액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또 저도 지역에 있는 예산과장을 불러 갖고 예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니, 나는 좀 불만 있어요.
10쪽에 최근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현황 있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05년부터거든요, 그렇지요?
2005년 5월 18일부터……
아동수당은 영국이 맨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몇 개 나라가 그래요.
영국 그다음에 일본, 프랑스 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선별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6.12%, 내년도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보험 성격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인 이 두 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것 지금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시간당 7530원을 최저임금으로 내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당장 인상액에 대한 부족분을 세금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 주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1년짜리 이 사업, 정부가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험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할 것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현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지난 7월 15일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 16.4%를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민간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지대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OECD 31개국의 아동수당 현황을 분석한 자료예요.
그 자료화면 보면 급여 차등하는 국가가 5개국이에요.
프랑스, 일본,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거든요.
연령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부모 아동들한테 차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불하는 나라가 11개국이 되고요, 보편적 급여를 하는 데가 15개국이에요.
특별히 경찰청하고 비교했을 때 여가부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 아까 제가 SNS를 통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제도개선을 방통위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나라가 유럽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유럽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안 해요.
지금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안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표시제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전 성분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환자 일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도 OECD 평균이 8.2일이라면 우리나라는 16.1일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평균 재원일수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만큼 의료 이용량이 낮고……
사실은 의료비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면 이것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 갖고 남편하고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여성은 이혼한 후에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분할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같은 주제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한테 주는 게 분할연금인데요.
연금 납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한테 주는 것은 유족연금이지요.
그렇지요?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난 10개월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약속한 이자조차 주지 않아서 2조 이상 손실의 부담이 고스란히 연금 가입자에게 간 사실을 감안할 때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영혼을 가다듬어서 ‘노’ 할 때 ‘노’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그런 준공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말씀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연구사업을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정부들은 이미 저출산에 100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아직 최하위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일반 재정을 써도 뾰족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기금이 도깨비방망이입니까?
그래서 연구사업을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정부들은 이미 저출산에 100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아직 최하위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일반 재정을 써도 뾰족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기금이 도깨비방망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국민이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1998～2003년 당시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학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국민연금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국민연금기금을 연금급여 재원이라는 1차 목적 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가 지금 정치적인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사실 1차․2차 질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를 밝힐 겸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도 나라를 믿고 수십 년 후의 미래 노후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적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가 지금 정치적인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사실 1차․2차 질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를 밝힐 겸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도 나라를 믿고 수십 년 후의 미래 노후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적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기금화를 반대하는 이유가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금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런데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있고 고용보험 있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재정법 70조에 의하면요 연간 지출 규모의 30%까지 변경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법에 맞지가 않아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는 건데 연간 지출금의 30%, 최대 50%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한 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81년도에 그리스의 나랏빚이 GDP의 28%였어요.
그런데 계속 포퓰리즘 경쟁을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요, 왜냐하면 표를 잃기 때문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정부한테 모든 나랏빚을 갖다가 모든 부담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걱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면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올려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표를 의식해 가지고 세금 올리겠어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타이머 스톱시켜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께서 바이오테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생물테러, 바이오테러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금의 안보가 불안한 북한과의 대립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생물테러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그야말로 바이러스하고 균뿐이 없거든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타이머 스톱시켜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께서 바이오테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생물테러, 바이오테러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금의 안보가 불안한 북한과의 대립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생물테러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그야말로 바이러스하고 균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무기예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3.2% 보험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설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10년도에 411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최저임금 증가율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10년도에 411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최저임금 증가율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또 왕창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것은 장관에게 그냥 공단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회, 이런 데서 계속 다층적으로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이 건강보험만은 공단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또 건보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5년간 30조 6000억을 더 투입하고 보험료도 또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을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일부는 월세로 살 수 있지만 차츰차츰 1년 치를 미리 선납해 가지고 지불하게 되는 제도로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임대차 계약서를 잘 쓰면 소위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데 구제될 수 있지만 사실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해가 점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찬반의 논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른 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다시 도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성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조명래 진술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때 국민연금을 사용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존비속까지 다 포함, 시행령까지 하면 존비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라고 그러면 사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방향성을 그냥 명백하게, 깔끔하게 정해 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혼선도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소득원이 다 발굴이 안 됐으니까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면 그 방향성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요.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이것은 재산 때문에 대부분 나타나지, 양도소득세가 사실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재산 개념인데 이것을 또 여기에 일시소득으로 해 갖고서는 소득원으로 발굴하면 그 방향성하고 또 안 맞다라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의한 것은 원칙이, 소득을 계속 발굴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소득이 발굴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소득원을 갖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발굴 가능한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지,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그게 지금 안인데 이게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장관님께 제가 확답 비슷한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류독감, 정말 이웃나라 일본도 확산이 너무 빨리 되어서 비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과 관련된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 독감, 지금 일본도 그것 때문에 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37%의 환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292%나 증가했어요.
장관님께 제가 확답 비슷한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류독감, 정말 이웃나라 일본도 확산이 너무 빨리 되어서 비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과 관련된 거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람 독감, 지금 일본도 그것 때문에 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237%의 환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292%나 증가했어요.
독감이 상당히 비상인데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뭔지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복지부는 원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6
저도 의견 낼게요.
이게 지금 현행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의 차이점은 시행령으로 있었던 사항을 위로 올림으로써 법에다 올리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안 올리면 사실은 과태료 부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기한을 정하든지 하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재 출산크레딧제도 수혜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꼭 대상이 수혜자가 여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성에게 수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또 하나는 중복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다 보면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출산크레딧의 제도 도입 취지는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대상은 양육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의 소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법과 관련해서 대리수술인데요, 이것 정말로……
일부의 의료인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유명한 의사가 솔직히 자기 전공의한테 환자를 맡겨 놓고 해외출장 가고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하게 하는 것, 성형외과에서는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본예산 대비 8.8% 증액이 됐는데 복지부는 3.3%, 너무 미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예결 예산소위도 있고 그리고 상임위 예산소위도 있지만 또 예결위도 있는데 좀 많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다 터치를 해서 제가 중언부언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방금 전에 김상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C형 간염 사건하고 그리고 잠복결핵이라든지 콜레라, 식중독, 굉장히 보건 관련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PPT 한번 보세요.
그리고 2회 이행명령 한 사업장도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1회 이행명령 한 사업장이 한 117개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장에 설치가 안 되는 데는 아까 다른 의견도 내셨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 다른 대책을 세워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많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성이 직장을 가졌을 때 일과 가정 양립과 관련된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가지고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세웠는데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얼마나 했어요?
85%로 잡았어요.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상관관계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해외 투자할 때 직접투자로 많이 전환을 해 주시고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캐나다 연기금과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대체투자를 비교해 보니까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우리나라가 3∼4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운용 수수료도 낮추고 해외투자의 직접운용이 확대되려면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사장님은 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90년대인데 그때 연금을 가져다 썼지만 이 돈을 쓰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되었던 것도 하나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은 안 하지만, 현재 주택기금이 120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꼭 연기금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이렇게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초연금은 부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힘들고 회식할 때 그리고 슬플 때 혼자 마시는 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혼술 릴레이’, ‘혼술 했어요’ 이런 제목으로 블로그나 SNS에 혼술 하는 사진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식을 벗어나는 폭음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가는 것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예.
이강훈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율에 대한 조정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정부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비율을 가계부채지표에 연동시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7～8년 동안 연속 미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또 이런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해서 전월세 대출 수요를 둔화시켜서 가계부채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계층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는지 또 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전세대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이런 세밀한 비용효과성 분석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설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밀한 제시가 되지 않고, 가계대출이든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 총괄적인 의미에서 자꾸 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도되고 또 국민한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짚고 싶어서, 허윤경 진술인 생각은 어떤지……
지금 말하는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그럴 듯하지만 실제 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값이 문제가 되고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행하려 그러면 이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기계적이고 물량 중심의 접근보다는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질적인 고려에 더 관심을 두어서 비용효과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보면 주택 특별공급 연 3만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행복주택 중에서도 80%를 신혼부부, 젊은 층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경쟁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은 7～8년 동안 연속 미달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요.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주택공급 확충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또 OECD나 EU 여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낮은지 살펴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량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부족한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12만호 정도였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 44만호, 이명박 정부 때 46만호 그리고 현재 박근혜정부 때는 5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비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 분은 안 계시지만 저는 허윤경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정근 진술인께서 가계부채 현황, 실효성 있는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오정근 진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요.
‘가계부채 대책 방향을 젊은 신혼부부용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전월세의 대출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물론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요.
제가 먼저 질문을 다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또 김옥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국 사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례를 많이 제시했는데 지금 신체 기능이나 구조를 재생하거나 또는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생의료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첨단재생의료법이 발효됨으로써 재생의료에 대한 보험 약가까지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아마 28쪽, 제 기억으로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20대 국회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난치병이나 아니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치료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실은 무한정 기다리면서 3상까지 하고 또 고가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진 바이오벤처기업들한테 일본처럼 이렇게 치료 기회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게 어떤 거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인데 이 법적 근거를 보면요, 결핵예방법 제20조하고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진단,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검진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물어봤어요.
그 내용은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고 98년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한 7% 정도를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일본에 부동산시장이 버블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고 또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접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고 98년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한 7% 정도를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일본에 부동산시장이 버블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고 또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접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전문성이 많이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그 내용은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고 98년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한 7% 정도를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그 내용은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고 98년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한 7% 정도를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일본에 부동산시장이 버블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고 또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그 내용은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지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패한 사례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인 만큼 기금운용의 원칙과 국민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굉장히 못 미칩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수익률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매우 빨리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지금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보면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어느 정도 되지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90년대에 정부가 예탁증서라는 종이 증서를 써 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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