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의 연금개혁 발언
2019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두루누리사업이라든지 농어촌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을 늘릴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단계별로 플랜을 가지고 늘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딱 제가 쓰고 싶은 용어예요.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덜어 달라는 것이었지 연금보다 비싼 건강보험료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늘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3.2%까지.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 인상한 게 2030년쯤 되면 9%를 넘어가게 돼요.
9% 넘어간다는 것은 국민연금 지금 월급의 9% 떼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제가 자본시장법 5% 시행령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에서 그 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의사결정기구의 최고 수장이 된다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는 700조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한 1700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다,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좀 빼는 의미에서 위탁운용사에 분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 답변이 뭐였냐면 장관님께서 ‘지금 5% 룰은, 자본시장법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위치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연못 속의 고래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것이 1700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에 의해서 출렁거리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위탁운용사에다가 쪼개서 투자를 하면서 힘을 좀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위원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을 하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민연금 의사결정기구 최고의 위원장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보고방식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일단 일반 투자자하고 공적 연기금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5일 이내 상세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약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한테 좀 더, 공적 연금한테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완화시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장관님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십니다.
700조 넘었고 그리고 5%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몇 곳이에요?
한 302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도 지금 경제학자이시면서 또 복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 경제와 복지는 재정……
장관님,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절대권력을 가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연기금 얼마지요?
704조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그리고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게 기재부 기금평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항변하시지만 또 다른 정부 내의, 물론 야당의 지적도 그렇지만 다른 정부 내의 평가가 이렇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자료화면 보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입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또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전에 김명연 위원님도 지금 인터뷰 내용을 질의하셨고요, 저도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 한번 짚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수익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손실이 나는 그런 공기업에다 계속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 정말 독립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치인이 오셨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민연금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에 대한 투자 손해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공기업 투자 수익률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기업일 때는 반대율이 5.1%고요, 민간기업일 때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나 어떤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때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이창진 기금운용위원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이른바 극일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반일 감정이 높아진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연금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나 어떤 국민연금에서 결정할 때는?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SC 도입을 한다고 해 놓고 공기업 안에서 썩고 있는 부실경영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 때 반대표 던진 비율, 다음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공기업일 때는 반대율이 5.1%고요, 민간기업일 때는 17.4%였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한테는 칼자루를 더 세게 휘두르고 공기업한테는 지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전이 탈원전 충격으로 엄청난 영업손실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기료도 인하했고 또 대선공약 강행을 위해서 한전공대의 설립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또 영업손실하는 데 더 기름을 부어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이정희 씨가 한전 감사에 선임될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김의현 씨가 한국가스공사 이사로 선임될 때, 참여정부 평가포럼기획위원장 출신인 문태룡 씨가 한전KPS 감사에 선임될 때, 광주시의원 출신 허문수 씨가 한국전력기술 이사로 선임될 때 말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할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특보 출신인 이정희 씨가 한전 감사에 선임될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김의현 씨가 한국가스공사 이사로 선임될 때, 참여정부 평가포럼기획위원장 출신인 문태룡 씨가 한전KPS 감사에 선임될 때, 광주시의원 출신 허문수 씨가 한국전력기술 이사로 선임될 때 말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이때 국민연금이 다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민간기업의 경영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SC 도입을 한다고 해 놓고 공기업 안에서 썩고 있는 부실경영이나 낙하산 인사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공기업 주주총회 때 반대표 던진 비율, 다음 자료화면 좀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민간기업을 쥐어짜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 무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포장해서 정권공헌활동을 민간기업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공공사업 입찰과정과 그 결과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그렇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 대가성도 없이 순수하게 지원한 은행들의 경쟁력만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이걸 선정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평가 내용과 그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 제출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불투명한 거래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좀 봐 주세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은행을 외환금고로 지정하고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이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권 코드에 맞추는 기업에 혜택을 준 거라는 걸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또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2월 1일 자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자 책임투자분과위원들까지 데려와서 반대의견을 관철시켰고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공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입김이 주주총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경영에 개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의 공분은 이해를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제대로 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과 해당 기업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내주식 총액의 거의 6.5%, 7% 정도 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액수가.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점점 증가되어 가지고 2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내주식 총액의 거의 6.5%, 7% 정도 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한 액수가.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점점 증가되어 가지고 2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경영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표이사는 연임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 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2명을 그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시를 했고, 공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같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그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 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2명을 그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시를 했고, 공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같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그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비겁한 연금 개편’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 ‘대통령 한 마디에 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이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개혁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가지 연금개혁안을 보고 20세 청년이 본인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 되면 이 네 가지 안이 다, 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고갈된 시기 이후에 받게 됩니다.
연금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있었는데 복지부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퇴짜를 맞고 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개혁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금개혁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총리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금개혁의, 물론 반쪽 연금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었습니다.
637조에서 639조고,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 정도를 국민연금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41년도 되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예전 보고서는 2500조까지, 최근에는 1800조까지 덩치가 커지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길들이기, 연금사회주의, 연금국가주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연금개혁을 할 때는 노인빈곤율이 지금보다 더 낮았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아프게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은 대통령께서 50%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김연명 사회수석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표 그리고 국민한테 환심 사는 것, 이것을 먼저 눈앞에 보이게 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게 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안이 있는데 1안․2안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안이 아니에요.
손 안 대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쭉 하게 되어 있고 2안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해요.
손 안 대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쭉 하게 되어 있고 2안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연금개혁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개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질을 흐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층 구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3안․4안인데 3안․4안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개혁안과 역행하는 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임명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오셔 갖고 지금 벤치마크보다 낮다는 것은 분명히 연기금을 잘못 운용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지금 거의 경제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고 국회에다 공을 넘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죄 그리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개편할 때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심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이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개편안 사지선다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아까 정부에서 채권형으로 투자를……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직접 주식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어쨌든 채권형으로 투자를 해서 그게 공공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공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국회에 11월 말이라고 그랬다가 또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언어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대통령 독대를 두세 번 하셨잖아요,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그러면서 아까는 ‘기금 안정과 노후소득 방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국민연금 가지고 수차례, 너무 여러 번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경사노위가 논의하는 안을 담지 못해서 그렇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사노위는 6개 의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가 이미 벌써 구성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 주세요.
제가 국회예정처에 국민연금 추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50%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 추가로 533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14～18%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대체율이 45%고 2028년도에 40%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난 참여정부 때 연금 개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은 9%고요.
그러면 이렇게 50%로 소득대체율을 지금 올리면, 그리고 보험료율은 거의 안 올리면……
어찌됐든 간에 퇴짜를 맞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재검토하라’ 그렇게 지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김연명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김연명 사회수석이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김연명 사회수석이 경사노위에 기고한 기고문이나 그리고 또 워크숍 발언을 보면 명백하게 복지부장관하고 지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엇박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투톱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은 이 투톱 신드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투톱 신드롬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교체한다는 것은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에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두고 따르라는 것은 정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최근에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나서 퇴짜를 맞았고요.
물론 그 당일 날 또 언론에 그 상황이 노출됨으로써 청와대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다른 회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서실장님이 시켜서 특별감찰이라는 명분으로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검토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그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는 모두 BH에서 압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언론에 이렇게 미리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아는데 저희가 그 언론을 보고 복지부에 그 내용을 확인하면 언제나 똑같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언론을 보고 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좀 응해 주셔야 되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 연금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초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하면요, 지금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지나치게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정치 메시지를 남발함으로써 되레 혼란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그간 진행되어 온 과정과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고 비생산적인 소모적 논쟁만 가중된다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혁안이 지금 만들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담는 것을,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금 정부 부처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말도 아니라 한 달을 더 늦춘다고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어저께 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검토내용 또 보건복지부 향후 계획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장관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덧붙여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인 김상균 위원장님한테 제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그 당시에 똑같은, 유사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것을 재정적자 발생 시에 그 보충을 위해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명문화를 할 경우에는 국민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국민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보험료 인상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국가가 보장을 했는데 왜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제도발전위원장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그리고 연금 안 들겠다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부분을 명문화해라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장관님도 초반에는 추상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필요하다, 그건 지금도 법에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금 여론이 ‘이게 못 받는 거 아니냐, 2057년도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연금을 왜 납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안심을 시키려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주무부처 장관인 복지부장관이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용하 진술인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관이 답변하기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 그런 연금이기 때문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금학자들이 갖는 보편적인 견해인지, 인식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봤는데요.
건보공단에서는 2017년에 1명을 얘기했다가 인건비 중에서 나온 자료 말고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 지불한 것을 요청하니까 다시 51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10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2명, 한국보건의료원 1명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제출된 것이 밝혀지면 이 기관장들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오늘 다시 수정하셔서 인건비 중에 나온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비 중에 인건비로 충당해 가지고 지불한 자료가 있으면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발적으로 이 자금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외화금고 유치를 위해서 헌납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알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가 증인으로 요청한 김정태 하나그룹 회장이 증인 채택이 안 됐고 참고인인 관련 은행의 노조위원장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사 간의 합의 불발로 인해 해명되지 못해서 저는 이번 국감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국정감사였다는 것을 제 소회로 밝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말하는 거지, 나중에 ‘김승희 위원 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명문화를 반대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명문화를 하면 그 돈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 가입 연령의 5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5%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반쪽 연금이잖아요.
45%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반쪽 연금이잖아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도 안 했고 받지도 못하는데 그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명문화를 하겠다 말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맨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대통령께서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바꿔 가지고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님이 명문화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토론회를 열여섯 번을 다니면서, 국민들 관심사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아까 짚었잖아요.
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게 전체의 한 45.2%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그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게 전체의 한 45.2%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장기체납자가 있고 또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없지만 무소득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합치니까 45.2%나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기본적 사명을 거기에 두고 있다.
그중에 국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가,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으니 해소해 달라, 그리고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해 달라, 국민연금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등등, 그러면서 용돈연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있자 ‘통합은 없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선 긋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이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민연금 중에 소득비례 부분이 있고 균등비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균등비례 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는 차관을 방패막이로 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없다고 다시 한번 선 긋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복지부장관은 연계 방안을……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의 수익비가 2.6배 정도라고 윤소하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유족연금하고 기대수명까지 합치면.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낸 돈의 2.6배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40년간 낸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고갈되면 안 되고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청와대의 압력으로 예정에도 없던 197명을 단기 채용하기로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력한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4월 15일 날 언론을 통해서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언론 홍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국민연금과 하나은행이 외화금고은행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관님, 사회공헌사업을 하나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 1월 5일 날 외화금고은행 선정 공고를 냅니다.
2월 13일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월 23일에는 하나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외화금고은행이 되면 국민연금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체 기금의 약 29%에 해당되는 179조의 거래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비롯해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정되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은행이 2014년부터 계속 외화금고은행이 되다가 이번 5월 24일 날 하나은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외화금고은행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해외거래를 할 때 출납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행들이 이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왜 노력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못 들으셨어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하고 보육정책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4년부터 기금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회공헌활동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국민연금이라는 643조의 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지금 SC 도입과 관련해서 찬반의 양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여서 지금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때 안 했다?
아니고요.
박근혜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했고,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인상을 했어요.
담뱃세 인상 때문에 흡연자들의 반대에 굉장히 부딪혔고 지금도 원망을 합니다.
누가 원망을 하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 그게 소신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뱃세 인상 때문에 흡연자들의 반대에 굉장히 부딪혔고 지금도 원망을 합니다.
누가 원망을 하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 그게 소신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질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담뱃값 인상 때문에 나오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담뱃값이 2015년 1월에 2000원이 인상되면서 돈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기금으로.
저는 전범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 갖고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국회의원님들이 여야 막론하고 다 했고 20대 국회 초반에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19대에는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법에 넣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전격적으로 딱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기금 638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에……
299개 기업의,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율이 5% 이상인 게 299개예요, 300개예요.
그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길들이기 할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 장하성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인사 잡음이 있었고 더더욱 인사 잡음이 있는 것이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 인사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 잡음이에요.
공단 이사장 때부터 인사 잡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정치인이 가서 임명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없고 전주 출신인데 전주하고 관계가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국민연금 신뢰 추락의 첫 번째 단추는 국민연기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공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안심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민연기금으로부터 매입을 해 갖고 그 돈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침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뒤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것은 논의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더 오랫동안 내게 해서 그 파이를 키울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금을 가지고 잘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책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연기금 고갈 시기가 5년 늦춰집니다.
독일은 40년 그리고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고 그중의 하나의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애시당초 설계될 때 낸 돈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의 1.8배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소득재분배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4.7배까지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갈 수 있고 고소득층은 1.4배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고 프랑스는 115년 걸렸습니다.
독일은 40년 그리고 미국은 7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고 그중의 하나의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애시당초 설계될 때 낸 돈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의 1.8배를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제가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복지부장관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 싶고요.
오전에 민주당의 오영훈 위원 질의 답변 중에 ‘국민연기금 소진까지 40년이나 남았다’ ‘외국은 1년 정도의 여유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향후 70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노후와 직결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한 82세, 83세쯤 되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20대인데 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돈 낸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답변해 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70년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인선 관련이에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석으로 1년 이상 있고 또 인선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짚었잖아요.
장관님,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장관님께서 국민이 동의하면 인상을 고려한다 그랬거든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안 하실 겁니까?
23만 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 명 중의 5%가량이 깎이고 있어요,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데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 횟수가 더 오래 가게 되면 깎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폐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공청회 발표되기 전에 자료를 주기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고 또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노후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개편안 공청회 하기 전 8월 10일부터 거의 일간지를 도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복지부가 왜 공청회 하기 전에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원회 안이다.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쾌하게 해명을 안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아동수당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동수당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1년 내내 아동수당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지급대상의 범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90%까지,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한 90%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기 전에 박능후 장관님께서 언론에다 대고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2월 업무보고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도 오늘 김강립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당사자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또 연금 관치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도 오늘 김강립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당사자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또 연금 관치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채용과 인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7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주 동안 주요 일간지, 언론에 거의 톱뉴스로 장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복지부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1년 넘게 공석인 것 아까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7.28%였는데 올해에 1월부터 4월까지 0.89%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가 됐는데 이 45%를 유지하자고 하셨고 그 이전에 의원 시절에는 50%로 올리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복지위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님 두 분이 자리를 해 주셨어요.
두 분 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피감기관에 있으면서 마주쳤던 분이시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7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의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갖고 노인들이 연금을 다 받게 됐을 때도 계속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도 필요하고 저 자료도 필요하고, 저도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된 거지, 2014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다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고, 당시에 진영 장관도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 나가려고 그러면 연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소득수준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면 연계를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연계하다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기가 약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것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다시 창출이 되어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5만 원 또 궁극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는 액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또 저도 지역에 있는 예산과장을 불러 갖고 예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 갖고 남편하고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여성은 이혼한 후에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분할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같은 주제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한테 주는 게 분할연금인데요.
연금 납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한테 주는 것은 유족연금이지요.
그렇지요?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난 10개월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약속한 이자조차 주지 않아서 2조 이상 손실의 부담이 고스란히 연금 가입자에게 간 사실을 감안할 때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영혼을 가다듬어서 ‘노’ 할 때 ‘노’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그런 준공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국민이 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1998～2003년 당시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학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국민연금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국민연금기금을 연금급여 재원이라는 1차 목적 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가 지금 정치적인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사실 1차․2차 질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를 밝힐 겸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도 나라를 믿고 수십 년 후의 미래 노후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적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공공투자가 지금 정치적인 핫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짚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가 사실 1차․2차 질의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견해를 밝힐 겸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당장 살기 힘들어도 나라를 믿고 수십 년 후의 미래 노후를 대비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은 적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기금화를 반대하는 이유가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금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런데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 있고 고용보험 있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재정법 70조에 의하면요 연간 지출 규모의 30%까지 변경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법에 맞지가 않아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는 건데 연간 지출금의 30%, 최대 50%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것은 장관에게 그냥 공단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회, 이런 데서 계속 다층적으로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이 건강보험만은 공단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또 건보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5년간 30조 6000억을 더 투입하고 보험료도 또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을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액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조명래 진술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때 국민연금을 사용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찬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6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재 출산크레딧제도 수혜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꼭 대상이 수혜자가 여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성에게 수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또 하나는 중복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다 보면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출산크레딧의 제도 도입 취지는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대상은 양육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의 소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이것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상관관계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해외 투자할 때 직접투자로 많이 전환을 해 주시고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캐나다 연기금과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대체투자를 비교해 보니까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우리나라가 3∼4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운용 수수료도 낮추고 해외투자의 직접운용이 확대되려면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사장님은 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90년대인데 그때 연금을 가져다 썼지만 이 돈을 쓰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되었던 것도 하나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은 안 하지만, 현재 주택기금이 120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꼭 연기금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이렇게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초연금은 부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예탁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지금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보면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어느 정도 되지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90년대에 정부가 예탁증서라는 종이 증서를 써 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