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의 시행령 발언
2019
저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 지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답변은 그야말로 SC 도입에 의해서 연금사회주의, 연금국가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확인하는 그런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노조와 시민단체가 절대 반대였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질의한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은 공적연기금의 경영권 참여를 더욱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로서 특히 복지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의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차 질의에서 장관님한테 세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공정한 질의 응답이라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자본시장법 5% 시행령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에서 그 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의사결정기구의 최고 수장이 된다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는 700조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한 1700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다,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을 좀 빼는 의미에서 위탁운용사에 분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했어요.
이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보고방식이나 양식 이런 것들이 일단 일반 투자자하고 공적 연기금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5일 이내 상세 보고하게 돼 있는 것도 약식으로 바꿨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한테 좀 더, 공적 연금한테 굉장히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또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국내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 또다시 연금사회주의, 기업 길들이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은 사실 자본시장법, 다음 자료화면 보면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에 의하면 명백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헌법 제126조에 의하면 기업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민간기업 경영을 국가기관이 통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헌법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또 규제심의도 있고 장관님도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적 합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스톱을 하고 또 더 많은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와 복지는 재정……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지금 16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 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못 한 부분을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시행령 개정을……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경제가 많이 안 좋아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율도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의하면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직원보다 더 적게 벌어도 최소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직원만큼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18
어떻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북한인권대사도 공석이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담당 업무하는 사람도 1.5명뿐이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 갖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행 북한인권법하고 시행령상 인권위가 북한인권 실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담는 것을,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지금 정부 부처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말도 아니라 한 달을 더 늦춘다고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지금 장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작년 8월부터 재정추계위원회 등 3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정계산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반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만든 시행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보도자료를 뿌려 놓고서 보도자료의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떤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연되는 사유를 해명자료든 설명자료든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 그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있자 ‘통합은 없다’ 하고 다시 이렇게 선 긋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료화면을 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이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내 말은 원래 법에 상향 규정을 할 때는 그것을 위반하는 위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보통 상향을 하거든.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놓으면 처분을 못 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법에다가 올리냐고요, 식약처가 주체인데.
그러면 식약처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17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의료지원’ 해 가지고 포괄적 의미로……
법이라는 것은 사실 세세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과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의료지원 그 안에는 뭐뭐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시행규칙 제7조에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존비속까지 다 포함, 시행령까지 하면 존비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라고 그러면 사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의한 것은 원칙이, 소득을 계속 발굴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소득이 발굴이 안 되니까 결국은 소득원을 갖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발굴 가능한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지,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그게 지금 안인데 이게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잘못하면 상당히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2016
저도 의견 낼게요.
이게 지금 현행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의 차이점은 시행령으로 있었던 사항을 위로 올림으로써 법에다 올리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안 올리면 사실은 과태료 부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기한을 정하든지 하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인데 이 법적 근거를 보면요, 결핵예방법 제20조하고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진단,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검진할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물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