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의 예산 삭감 발언

연가보상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사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외출장, 국내출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폐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됐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집행률이 낮았다’라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은 항상 낮았어요, 계속.

죽 연도별로 보면 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유난히 낮다 보니까 3년치 평균치를 고려해서 41%나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동안을 죽 보면 내년도 예산이 유난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사실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가치를 우선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작년도 그렇고 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게 삭감이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률 따지면 치매국가책임제 집행률만큼 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얼마인데 그것보다 어떻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특활비가 맨 처음에 생긴 거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국민의 눈높에 안 맞아서 그래서 84%나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비서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도 똑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언짢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요구하면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특활비 관련해서는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활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 그리고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활비 관련해서는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활비․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 그리고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건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사실 불투명한 예산 때문에 삭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아니면 일반수용비로 전환해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9억 4500 증액을 요구한 건데, 그것을 50% 삭감해야 될 이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투명해지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을 무조건 자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을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 특히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만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어디에 갔을 때 이렇게 격려금이라든지 금일봉 주는 것도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잠깐, 저도 좀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업추비나 아니면 특활비의 목이라고 그러나, 과제인지 목인지 어쨌든 그것 말고도 각 실마다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 운영비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투명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미 벌써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특활비나……

업추비도 사실은 부처는 다 공개를 해요.

쓰고서는 영수증하고 홈페이지에 언제 얼마를 썼다는 게 다 공개가 되는데, 월간으로 되는데 특활비가 공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일을 하는 데 써야만 되는 돈, 그 돈을 삭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돈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비나 사건수사비라고 하니 나중에도 이게 공개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저녁에 야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경비, 운영비로 그쪽의 돈을 확보해 갖고 거기서 쓰는 게 맞지 이런 특활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처럼 유연성이 너무 많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확보돼 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뭐에 의해서 썼는지도 잘 모르는……

그 돈 전부를 다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사건수사 말고도 특수활동비로 돈이 배정이 돼서 쓰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라는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공개를 하면 특수활동비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님, 보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운영비라는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명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공개를 하면 특수활동비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640만 불 뇌물 혐의에 대해서 오늘 지나면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번 조사 요구를 했지만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의 이재명 시장 그리고 네이버가 같이 고발된 사건,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 과거 정부의 관례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조사하라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강원랜드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적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