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지금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지역할당제로 30%를 뽑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간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제도적으로 지역할당제로 뽑은 학생들한테는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수의료 과목이 많이 부족한데 전공을 회피해서 그쪽 분야의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가 난다 이 부분은 지금 공공의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의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은 복지부가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다음 세 번째, 공공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2018
수련병원하고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임신한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40시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전공의가 그걸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생이라는 의무도 있고 또 근로자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임신한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40시간만 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전공의가 그걸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생이라는 의무도 있고 또 근로자라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공의협회는 지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해결하지 않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지요?
올해 초에 복지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신 중인 전공의의 주 40시간 준수를 각 수련병원과 전문가학회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만 해도 4건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민사소송이 있었는데요, 민사소송이 다 임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집단소송도 했기 때문에 총 14명이 되고, 이 소송 제기한 분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전공의 과정 동안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마치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 당직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