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 세금 발언
2015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농수축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순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경제사업에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조합법인에 대해서 너무 의무를 강하게 주는 것은 한번 더 잘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관련해 가지고 과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및 기부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사항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은 없어서 추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걷힌 4조 8000억 가지고 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쓴다고 하면 결국 꼼수 서민증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진도군 세월호 대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진도 지역경제가 900억 이상의 피해를 봤고 진도군에 아직도 관광객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담뱃세 관련해서 ‘재벌과 부자는 봐주고 서민만 울리는 조세정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표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소득세가 법인세수보다 훨씬 커져 가지고 결국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법인세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45조인데 소득세는 61조나 돼요.
그런데 담배세수 인상 전에는 6조대였는데 내년에 11조 5000억, 결국 담배세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법인세수의 25%나 단일세목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표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소득세가 법인세수보다 훨씬 커져 가지고 결국 봉급생활자 유리지갑 털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법인세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45조인데 소득세는 61조나 돼요.
그런데 담배세수 인상 전에는 6조대였는데 내년에 11조 5000억, 결국 담배세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법인세수의 25%나 단일세목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민 증세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각종 조합에 대해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세무조정 의무를 전면 확대한다 이랬어요.
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이것인데 이 부분도 작년에 개정하고 첫 시행도 하기 전에 세무사 이익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것은 문제다.
결국은 조합에 대해서 세무조정 의무를 전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사 이익을 위해서 조합이 마치 세무사의 블루오션이나 텃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등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합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산하에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를 두고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증가한 산업분야 및 증가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3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도록 소위 무역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전체 대비 예산증가율이 부진하고 비중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FTA로 인해 피해가 큰 농어업에 대한 재원 확대 차원에서도 본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법인세 정상화만큼은 성역처럼 다루고 있는지, 그게 결국은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고 실제 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문제는 정말 기획재정부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된다 분명히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법인세 감면제도만 하더라도 첨단미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가 아니라 일상적인 R&D, 그러니까 단순 시험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 R&D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D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R&D 감면제도가 아니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제도를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결국 또 법인세 문제입니다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뤘고 저도 다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첨예한,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하 상위 30대 기업집단 유보금은 그동안에 2010년도 330조에서 2014년도 500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상위 30대 기업집단 사내유보금 대비 실물투자액 비율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사내유보금 170조 쌓아놓는 동안 실물투자액은 2조 2000억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결국 또 법인세 문제입니다마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뤘고 저도 다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첨예한,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 인하 상위 30대 기업집단 유보금은 그동안에 2010년도 330조에서 2014년도 500조로 껑충 뛰었습니다.
경고그림 한 가지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절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 국민들은 이것은 결국 서민 증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세정을 펼치느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2010년도, 2014년도 지방청별로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를 보니까 추징세액이 광주청은 2.3배, 대전청은 1.4배로 나타났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도표에서 보면 지방청별로 1개 법인당 평균 납부세액, 추징세액을 보면 대전청은 평균 납부는 4493만 원인데 추징은 6500만 원, 광주청은 2197만 원인데 5124만 원, 이래서 2.3배, 1.4배 이렇게 추징금이 타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법인세를 결국은 25%에서 22% 인하됐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 정상화해야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역처럼 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 여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고 회원국 중에서 20위에 불과해요.
아까 애플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은 법인세율이 39% 아닙니까?
지금 이 도표에서 보듯이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고 회원국 중에서 20위에 불과해요.
아까 애플 이야기하셨는데 미국은 법인세율이 39% 아닙니까?
법인세율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런데도 계속 법인세 문제를 성역처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재벌과 정부가 유착하는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09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이렇게 사내유보금이 대폭 30배 이상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 통계가 말해 주고 있는데 부총리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임금은 사실상 실질임금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리고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숨만 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을 보면 10%, 12%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율을 보면 10%, 12%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30대 대기업의 710조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결국은 재벌 대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은 것은 임금을 절감했거나 하청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쳤거나 또 법인세를 적게 내고 감면을 많이 받았거나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은 사실상 실질임금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리고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숨만 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특혜가 결국은 사내유보금 710조를 쌓아 놓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000억 초과 상호출자대기업은 1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과세표준 1000억 초과 대기업 중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고 최저한세율에 못 미치는 기업도 다수 있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총체적 실패다, 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총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만 오직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이 71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은 연 4년째 세수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오직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이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4년간 세수결손이 연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성, 대책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해 달라 하는 게 무책임한 태도다, 누차 이 부분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서 법인세는 안 올리더라도 법인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면 축소를 통해서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세수 확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나 경제계의 논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법인세를 내렸을 때, 2009년 법인세를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투자를 않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조나 쌓아 놓고 있는 10대 재벌 그룹이랄지 대기업에서만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올려도 세수결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대책,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대기업 위주로 정상화시키는 논의의 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논의의 틀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부가 근본 대책에 대한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거기에 서로 협의,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수결손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서 법인세는 안 올리더라도 법인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면 축소를 통해서 더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부분 갖고도 세수 확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나 경제계의 논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법인세를 내렸을 때, 2009년 법인세를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느냐, 투자를 않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조나 쌓아 놓고 있는 10대 재벌 그룹이랄지 대기업에서만 이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올려도 세수결손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대책,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대기업 위주로 정상화시키는 논의의 틀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논의의 틀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정부가 근본 대책에 대한 어떤 논의의 틀을 만들겠다, 거기에 서로 협의,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수결손 부족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세입경정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설명은 하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총리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투자나 고용이 오히려 10대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감면한 이후에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안 한다 이거지요.
총리께서 설명은 하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총리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투자나 고용이 오히려 10대 그룹에서 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감면한 이후에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세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지난 4년간 세수 부족으로 지금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근본대책 없이 세입보전 추경만 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특혜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말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법인세와 소득세 역전현상,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 언론에도 나왔고 누차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된 사항이지만 2011년부터 이 그래프를 보면 2012년을 기화로 해서 2013년도부터는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물경 10조 이상을 더 걷고 있어요.
거꾸로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사실 대기업 법인에 한정되는 문제고 중견기업이랄지 중소기업의 법인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대 대기업이 500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꼭 논의의, 검토 대상의 틀에 넣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문제하고 관련해서, 농특세도 지금 대단히 세수결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회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님, 2013년 세제실장 하실 때 2013년 세제개편 내용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2013년도 세제개편에 의해서 작년도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 폭탄이 터진 거고 유리지갑……
결국은 꼼수 증세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세청장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성하는 빛도 없고 사과하는 빛도 없고 저렇게 답변할 수 있나, 너무 분통이 터져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2013년 세제개편 내용은 본 위원처럼 아마추어, 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1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더라 이거예요.
2013년 세제개편으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부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방향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취약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취약한 과세기반이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정부가 말한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소득구간 내에서는 평균적으로는 어떤 목표 달성을 했을지 몰라도 과세 형평성이 개인 간에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근로소득세를 1조 2000억 늘리는 꼼수 증세에 불과한 것이고, 작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5조 5000억 원의 근로소득세가 증가가 됐는데 법인세 1조 2000억 감소한 것하고 대비를 시켜 보면 모든 부담이 결국은 봉급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제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또 법인세수 결과를 보면 정말 조세정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도 형평성과 조세의 원래 당초의 취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원 포인트로 소급해서 입법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제대로 시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분야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2013년 세제개편은 그야말로 누더기 꼼수 세법 개정이고 형평성이 대단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2014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점은 세제개편안을 가만히 놓고 상상력을 발휘를 해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저는 세제실의 전문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꼼수 증세를 세제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직한 정부가 되어야 돼요.
이번 연말정산 파동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호도하는 것, 임기응변으로 하고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정책,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직한 정부가 되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작년에 어찌 됐든 그 결과인지 소득이 늘어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4조 8000억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1조 5000억 정도가 덜 걷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근로소득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4
방금 부총리께서는 정부는 협조적으로 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했는데 결국 국회가 그렇게 안 했다는 그런 뜻의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석훈 소위원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의 평소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절대로 정부 뜻이 없이 소위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부수법안을 지정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지정을 했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법인세법이면, 예산부수법안이면 의원이 낸 법안까지도 다 같이 심사를 해야지 왜 정부가 낸 것만 족집게로 쫙 뽑아서 같은 법인세법인데 그것은 예산부수법안이고 의원이 낸 것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다, 이런 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진화법에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러나 선진화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 원칙 그 합의 정신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족집게로 뽑듯이 뽑아서 예산부수법안이다 해서 밀어붙이는 금년도 첫 번째 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심의, 조세 심의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앞으로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라도 정부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고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 야당은 더 이상 앞으로 조세 심의를 한다든지 법안을 논의한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야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자괴감이 섞인 이런 한탄을 했어요.
대기업 법인세 환원시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담배소비세, 담뱃값 올린다 하는 게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최경환 부총리는 평소에 정말 신실하시고 정도를 걷는 정치인이고 공직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업, 부자감세 문제 이제는 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 담뱃세 인상도 ‘증세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경제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부총리께서 국민들한테 헷갈리는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걷는 정책을 이제는 펴셔야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 법인세 실효세율 이걸로 봐도 그렇고요.
22%에서 25%로 환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검은 것을 희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최고세율이 지금 22%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구나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해도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1년에 지금 우리 세수결손이 8조다, 9조다 하잖아요.
이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걷는 정책을 이제는 펴셔야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 법인세 실효세율 이걸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밑의 파란 부분인데 16%에서 지금 12%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10대 대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나가는 대기업인데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 1800여 개, 이 부분도 19.8%에서 15.8%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12%, 15%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고세율이 지금 22%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구나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해도 기업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1년에 지금 우리 세수결손이 8조다, 9조다 하잖아요.
부총리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25%에서 22%로 됐는데 이제는 정말 이것을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부자감세다 증세다 이런 논란으로, 그 부분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비교를 해 봐도 그렇고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도 이것은 낮기 때문에 이제는 25%로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에둘러서 표현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으시라니까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거처럼 환원해서 25%로 가는 것이 지금 정도를 걷는 경제정책이에요.
그리고 속칭 말씀드리는 실세 부총리가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정책을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참여정부의 18.7%에서 12.3%까지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5년간 감면세액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대 대기업은 3.2조, 42만 개 중소기업은 2.2조에 불과해서 10대 대기업이 42만 개 중소기업보다도 1조가 감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경환식 조세정책은 결국 부자감세고 서민증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97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가업승계세제 다 부자감세입니다.
반대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부가세 인상이 없다더니 ‘부가가치세율을 인상 가능한지 따져 보겠다’ 지금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간접세 비중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세금 폭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성향이 낮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이 감소해서 이것도 부자감세가 되는 격인데 결국 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은 하락하기 때문에 부자 낙수효과는 없다, 결국은 부자와 대기업 증세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내수 진작이 되고 복지 확충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분, 25%에서 22%로 됐던 분, 이 부분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게 진짜 부자증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MB 정부하에서 보면 소득 1분위·2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증세가 이루어진 거지요.
반면에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참여정부의 18.7%에서 12.3%까지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5년간 감면세액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0대 대기업은 3.2조, 42만 개 중소기업은 2.2조에 불과해서 10대 대기업이 42만 개 중소기업보다도 1조가 감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경환식 조세정책은 결국 부자감세고 서민증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고소득자에게 9700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대소득세제, 가업승계세제 다 부자감세입니다.
반대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예요.
부총리와 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발표와 달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5조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82조 원 부자감세를 했다, 이 내용은 확고한 사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서민과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보다 세금이 더 늘어났는데요.
참여정부 때 보면, 이 오른쪽에서 보시면 조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 5분위에서 소득 조세부담 증가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제 과감히 낮춰졌던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세수결손을 막는 길이고, 모든 정책에도 결국 정도가 있지 않아요?
정도를 가려면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했던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다 환히 보이는 건데 지금까지 이것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세 부총리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책에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대기업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는데……
낮아지는 추세는 분명하지만 독일이랄지, 독일은 30.18%, 일본도 39%, 그다음에 네덜란드,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도 25%, 미국은 39%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은 22%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세율 22%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실효세율은 아까 10대 대기업은 12.8%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이제 과감히 낮춰졌던 법인세 22%를 25%로 환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세수결손을 막는 길이고, 모든 정책에도 결국 정도가 있지 않아요?
지금 대기업의 감면 규모가 문제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증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황된 숫자일 뿐이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업에 대한 정책,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바로 수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은 몇 개입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42만 개인데 거기서 공제감면액은 2조 1500억,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 놓고 법인세 감면은 다 받아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사회적 정의에 합당한 처사냐……
부총리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설명할 게 많은데 우선 부총리님, 2013년 기준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이걸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법인세 감면도 사실은 10대 대기업, 곳간에 쌓아 놓고 있는 10대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어요.
한번 표를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이 3조 1900억, 법인당 감면액이 3191억이고 11위에서 30위까지는 20개 기업이 1조 1186억 원, 위 제외한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이라고 해도 1797개나 되는데 여기는 사실 1조 3400억……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부자감세의 일종이다, 다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님, 경제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따로 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앞뒤가 맞게 명확히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우선 여기 ‘고소득층’ 개념도 지금 중위소득 그 개념을 통해서 ‘5700만 원 이상을 고소득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고소득층’ 그러면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돼야 ‘고소득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도 정말 국민들에게 뭔가 호도하는, 설명을 해 주지 않고 하면 마치 고소득층에 크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증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자료를 더 명확히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고 언론에 브리핑도 자신 있게 하세요.
급조해서 발표한, 부자증세란 주장에 불과한 거고,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08년도에 이렇게 부자감세를 시켰다가 09년도에 대폭, 이게 표에 보면, 증세를 하였다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얼렁뚱땅 했던 널뛰기 세법 개정이고 잘못했다 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법 개정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단순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감세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실세 부총리가 오시니까 이제는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자료를 갖고 언론에 흘리고 부총리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못된 증언이 되면 이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된 것이지, 이게 지금 통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단순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자감세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인정하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실세 부총리가 오시니까 이제는 ‘부자증세를 했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자료를 갖고 언론에 흘리고 부총리께서도 직접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못된 증언이 되면 이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된 것이지, 이게 지금 통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부총리께서 검증을 하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자증세가 됐다,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임의적인 궤변이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8년부터 부자감세에 따라서 국가재정은 71조……
아까 말한 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법인세 거기에 따라서 71조가 국가재정에 펑크가 난 거예요.
지방재정은 거기에 따라 28조, 그래서 합계 99조가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적게 걷힌 건데 이걸 부자증세가 됐다고 거꾸로 임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정말 경제는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총리께서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 봅니다.
이 자료는 말이지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이 세 가지 주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에 대해서 야당이 그동안에 ‘부자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2009년도 이후의 온갖 모든 세제를 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강변을 하는 임의적인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늦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는 검증을 못 했고 일부 검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세분 농특세 이양 이것은 고소득층에 1조를 감해줬고 서민․중산층에 1.8조를 감해줬다 이건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추이라는 그 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고 있어요.
이 자료는 5년간 대기업과 부자들은 15.1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4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만들었고 또 산출 근거와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중부청장님, 여러분이 보실 때 세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디에서 돈이 걷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돈이 있고 어디에 돈이 없는지?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결정된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면 세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 법인세 세수는 2조가 줄고 개인소득세가 2조 3000억이 늘었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경제 여건이 좋은데 법인세에서 줄고 개인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정 방향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집행 업무만 한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청장을 통해서라도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결정된 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어렵다 하면 세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 법인세 세수는 2조가 줄고 개인소득세가 2조 3000억이 늘었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경제 여건이 좋은데 법인세에서 줄고 개인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정 방향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집행 업무만 한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청장을 통해서라도 경제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이고 그 내역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기업의 입장이 아니고 그게 앞으로 우리 과세정책을 세우는 데, 납세정책, 국세정책을 세우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법인세가 지금 부자감세에 의해서 25%에서 22%로 낮춰졌지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같이 이렇게 가장 수출이 잘되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15～16%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 내역이 제대로 맞느냐 하는 것을 국회에서 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인데 5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전체 법인 중에서 30대 법인이 5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63%, 이렇게 30대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인 세액공제, 총괄적인 통계는 주는데 왜 개별적인 것은 안 주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30대 대기업의 기업별 법인세 과세내역 또 감면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기업별 법인세 과세내역 그리고 감면내역, 이거 제출할 수 있나요?
청장님, 상위 30개 법인의 주요 세액 공제,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을 국세청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잠정자료를 보면 공제감면 총액이 4조 3100억인데 30대 기업이 46.2%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임시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투자세액 포함인데 5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전체 법인 중에서 30대 법인이 5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63%, 이렇게 30대 대기업이 사실상 법인세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인 세액공제, 총괄적인 통계는 주는데 왜 개별적인 것은 안 주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소득은 날로 늘어나는데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지하경제 양성화는 소위 세무조사 위주로 해서 때려잡기 식이다, 비판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이 제도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라든지 농민들에게 감세하고 비과세한 것을 축소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면서 대기업에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해서 그동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정부 때 낮춰 줬고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법인세율은 22%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책임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정부 이래 부자감세로 인해서 법인세 감소액이 2008년부터 12년까지만 하더라도 35조예요.
최근에는 한 9조～10조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 감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아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고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도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걸 재정적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돈 찍어 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재벌 대기업군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내놓지를 않아요.
이 중에서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게 4조 9345억, 그래서 66%예요.
중소기업은 19.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 법인 13%, 그래서 법인세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지금 대기업군에서 이 과실을, 이 혜택을, 특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삼성, 현대, 이런 10대 대기업군이 법인세 세액공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법인세 세액공제……
2조 1000억을 덜 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 3000억을 더 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특세는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세수 감소로 1조 8000억이 덜 걷혔어요.
다시 말하면 대기업은 법인세를 덜 냈고,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더 냈고요.
2조 이상 더 냈고, 농어업은 농특세 감소로 해서 사업 집행을 못 했고……
이게 올바른 경제정책, 조세정책이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8조 5000억, 금년도 세수결손 예상액은 10조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 1000억을 덜 냈어요.
2조 1000억을 덜 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 3000억을 더 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농특세는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세수 감소로 1조 8000억이 덜 걷혔어요.
기획재정부장관께서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기업이 4조 9300억입니다.
그중에 삼성․현대 등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이 3조 7400억, 이렇게 대기업에 4조～5조 특혜성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게 형평성, 경제정의에 맞는 겁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2조 1000억이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1조가 더 늘었어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1조 8000억의 세수가 감소돼서 중요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덜 내고 근로자들은 더 내고 농업 관련 예산은 집행이 부진하고, 이런 조세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은 2조 1000억이 덜 걷히고 근로소득세 수입은 1조가 더 늘었어요.
또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세수 감소 때문에 1조 8000억의 세수가 감소돼서 중요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은 덜 내고 근로자들은 더 내고 농업 관련 예산은 집행이 부진하고, 이런 조세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3
그래서 지방재정 순 증가율이 밑에 보시면 1조 5200억, 계속해서 지방재정은 1조 5200억이나 이렇게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11%로 지방소비세율을 올렸을 때 약 200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또 취득세․등록세 감소분까지 더하게 되면 이 문제는, 지방재정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부자감세 철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음에 이 지방소비세 확충이 방금 부자감세 세입 감소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지방소비세 확충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 자체가 시도 간에 빈익빈 부익부, 도시에서는 더욱 세수가 많이 증가하고 농촌, 도 지역은 별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분을 시도별로 쭉 뽑아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2013년도 지금 현재는 지방소비세율이 5%로 돼 있는데 이 5% 소비세율하에서 보면 지방소비세 도입했을 때 지방재정 순 증가액은 2조 5600억인데 이 부자감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5조 6200억 정도, 지금 간단히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3조 정도의 지방재정의 세입 감소가 있고.
설령 이 문제를 해결하고 취등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8%로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순 증가율이 밑에 보시면 1조 5200억, 계속해서 지방재정은 1조 5200억이나 이렇게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11%로 지방소비세율을 올렸을 때 약 200억 정도.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에 부자감세가 지금 박근혜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가재정에는 71조라는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에 약 26조, 법인세가 35조 세수 감소, 또 종부세가 10조, 이렇게 세수 감소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에도 법정교부세가 11조 7000억, 지방소득세가 약 6조, 또 부동산교부세가 10조 3000억 해서 지방재정에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전남 해남·진도·완도 출신 김영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복지부장관님, 기재부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이후에 부자감세가 지금 박근혜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가재정에는 71조라는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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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부자감세에 따라서 28조 1000억의 세수 감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해서, 8조 7000억입니다마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순증은 7조입니다.
지방소비세 순증 효과는 7조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지방재정에는 전체적으로 부자감세로 인한 28조, 지방소비세 순증 7조를 차감을 하더라도 21조라는 막대한 손실을 지방재정에 지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재정의 주요한 압박 요인이고, 또 지방채도 거의 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방채무 부담의 주된 요인이 결국은 부자감세가 아니냐, 그리고 지방소비세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