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2020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예상하고 예산을 짜겠어요.
말 그대로 자발적 기부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계층 간의 화합이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부행위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기부행위조차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기부를 예상하고 정책을 짠다는 것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관성도 없고 위험하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전문가들 입장이라면 아마 그것은 이해를 할 거예요.
자발적 기부라는 것은 그게 정말 공동체에 좋은 쪽으로 기여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문제를 놓고 자발적 기부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궁금했고.
이진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요.
여러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금 알아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중에 우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럴 줄 알았으면 재난지원금을 더 화끈하게 많이 지급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기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경도 그렇고 원칙이 한번 흔들리고 원칙이 모호해지니까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인데 자발적 기부, 저는 그것은 국가의 예산정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궁금한 점, 이해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많이 해 왔어요, 여러 언론 상으로도.
이런 때에는 정말 어려운……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면 왜 못 하겠어요.
2019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의 끝이 어디예요?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공수처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수처도 만들어져 가지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돼 가지고 선거 때 이러저러한 첩보를 흘려주면서 수사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찰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에요.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공수처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수처도 만들어져 가지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돼 가지고 선거 때 이러저러한 첩보를 흘려주면서 수사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찰은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동원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가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한번 살려 보자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입니다마는 지금 남북 교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끊기다 보니까 이런 접경지역에는 사람이 완전히 오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적으로 전락했다’,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도 경찰이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만든 자료를 경찰 내부에서 회부하고 읽고 이러면 검찰 개혁이 되겠어요?
본 위원도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경찰이 바라는 검찰 개혁,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경찰이 바라는 검찰 개혁,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문건을 돌려 읽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공권력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번에 경찰청 내에서 배포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읽도록 지시됐다고 하는 민주연구원의 검찰 개혁 자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역학조사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 정부가 문제가 있지요.
처음에는 북한의 멧돼지, 접경 지역에 있는 멧돼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 살포하자’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방역 업무 하고 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구명 운동을 하고 서명해 주기를 종용하고……
세부 내용은 그렇지요.
물론 환영하고 지지하신 것,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다, 안타깝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무시당해 가면서는 제대로 된 남북 통일이, 제대로 된 남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 대화를 그토록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성명서 보세요.
이게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유총연맹이 분명한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 살림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나라 재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연구 발표가 최근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연금인데 큰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부 토론이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바가 없지 않나, 홍보도 안 되고 여론 수렴도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하면서 검찰 길들이기 하는 거다 또 경찰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실시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실에 자치경찰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미국같이 연방제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법과 제도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주 경찰이 따로 있고 연방 경찰이 따로 있어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직 따로 자치경찰, 지방직 따로……
저는 굉장히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처하는 경찰도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애써 오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헌신해 오신 분들이 이제 자식 걱정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해 가지고 경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태양광산업이다, 태양광 패널 이걸 설치하는 곳은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어떻게 30년 동안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새만금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산업의 경우에 태양광 이용률 15%를 감안하면 15㎾h당 250원이 듭니다.
원전은 50원, 석탄발전은 60원에서 70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까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2, 3년 건설 사업 지나면 다 사라질 일자리들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도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기이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북지역의 새만금지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 또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새만금지역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가평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전북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면서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원전 수출 회담을 했어요.
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면서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원전 수출 회담을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도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면서는 대한민국의 원전기술 수준이 높다 이렇게 원전 수출 회담을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도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기이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덜 답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느닷없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도 DMZ에 산불이 여러 차례 났는데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헬기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북 간에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전무해요.
그리고 또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남북이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총리실에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공동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총리실 정도가 주관을 해서 접경지역을 관리해야 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염․확산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눈치예요.
국방부장관도 멧돼지가 절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DMZ 안에서 폐사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또 차량들도 DMZ를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이번에 사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너무 평양 중심의 남북 교류를 했고 그리고 워낙 북한의 비핵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남북 협상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국토 관리에 있어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 문제, 그다음에 말라리아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철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AI 조류독감하고 그다음에 구제역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무의미합니다.
이토록 모든 국민을 정치 국민으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검찰 수사를 그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다.
오래되셨어요.
검찰 개혁을 원하는 임 검사님의 진정성,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제도 확립은 특별한 국가과제, 기필코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지난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과 매칭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자치경찰제 이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은 또 이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자치경찰제 이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은 또 이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 이것도 대통령의 얘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뭐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오히려 일선 경찰들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 자치경찰제도를 희생양으로 말이지요.
국토교통부 또 산림청, 해양수산부 이런 여러 정부 부처 기록에는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돼 왔었어요.
그런데 총리하고 국방부가 함박도는 북한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합동팀 꾸려서 알아보겠다, 이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인민군이 지금 함박도에 불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행안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안부의 입장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입장이 좀 불분명합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소유의 땅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획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이니까 물론 미국하고는 잘 지내야 되지요.
또 이웃국가니까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5 참전용사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 중공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아직도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희생됐는데도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하재헌 중사, 북한 목함지뢰 때문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이 아닌 전상자로 다시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 선조들 그다음에 또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참전하셨던 6․25 참전용사분들 또 하재헌 중사처럼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건의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를 위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건의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 같은 지역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한 투자, 투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딱지 매매에 의해서 16억입니까, 이런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한 평생, 한 평생이 아니라 두 평생, 세 평생을 살아도 그 정도 재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포천 가평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답변 과정에서 지역구 내에 있는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은행 대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기존에 그냥 은행 대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어렴풋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모르고 계세요?
과거 새누리당에서 장관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20대 국회에 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 정부에서 다시 장관후보자에 오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소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제가 정치 후배 됩니다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정말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것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정말 모르셨으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또 저희에 대한, 야당에 대한 옳은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저희 당에서도 특검을 하면 다 같이 하자, 특히 버닝썬 같은 것도 말이지요, 제대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문다혜 씨 가족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전 과정을 두 단계로 쪼개든 세 단계로 쪼개든 단계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무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 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억지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해제해 주고 이런 단계적인 협상이 갖는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까?
한 방에 일어나지요.
미국의 당국자하고 문재인 정부의 당국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지 한번 봐 주세요.
미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저러저러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 다시 여는 것을 협의하겠다’.
이것 어처구니없는 완전 정반대의 반응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이 참혹한 6․25 전쟁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지요.
저는 명실공히―뭐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라고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과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지요.
저는 명실공히―뭐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동맹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평화라는 말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연동형 일반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제 합의한 그 내용은 제가 기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심상정 대표님께 물었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못 막고 결국은 가래로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했다고 하는 연동형비례제,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무슨 군부독재 시대도 아니고 선거제도를 여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것이 됐다한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남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가 됐든 무슨 비례가 됐든 그것과 맞물려서 재획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당과 일부 야당은 선거제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여야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2018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특검이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경찰에서 했던 포렌식 수사기록 이게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증액한들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데 효용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데요.
저희 다 학생 때 민주화운동 하고 다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논쟁적인 이슈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재단 사무소 이런 것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폐쇄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한쪽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걸 우리 야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곤란하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오락가락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하루 사이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약이라든지 조약의 공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는 어떤 입장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필요한 법안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잘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보경찰 개혁하겠다, 보안경찰 개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드루킹 조사에서도 뻔히 출판사 물건을 빼돌리는데도 경찰이 확실한 대처를 못 한 것, 또 성남 국제 마피아파 경찰하고 유착됐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북한하고 맺는 여러 가지 협약 또 MOU 이런 것의 성격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불분명해집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청와대가 또 대변인이 나서서 저는 굉장히 혼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북한하고 맺는 여러 가지 협약 또 MOU 이런 것의 성격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불분명해집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청와대가 또 대변인이 나서서 저는 굉장히 혼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단체장으로서 청와대에 의견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까지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는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또 한발 물러섰어요.
어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요.
제가 이렇게 광주까지 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는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또 한발 물러섰어요.
어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이렇게 마구 채용하고, 서울시의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철저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도 의뢰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장께서 나서셔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있어서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자료제출 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원전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언급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또 현 문재인 정부 시절을 가짜뉴스의 산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리인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로 가는 길이 맞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통일대박론도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대박론 자체의 실천 프로그램은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또 핵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아까 별로 의견 피력을 못 하시기에 저희는 저희 당의, 물론 우리 당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본질의 전에 제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앞선 위원님들께서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는 남북교류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야당이―특히 자유한국당이 되겠지요―왜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느냐라는 의미의 발언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평가합니다.
다만 푸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그 당시는 6차 핵실험, 즉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평가합니다.
다만 푸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른 것이지요.
그 당시는 6차 핵실험, 즉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로 가는 길이 맞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통일대박론도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통일대박론 자체의 실천 프로그램은 상당히 약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주민 서울청장 나와 계시지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단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그래도 드루킹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주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그런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특검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찰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존의 수사 행태,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선진 경찰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의 경찰의 그 수사 행태 그 수사 과정, 그것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저의 질의서에 보낸 답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이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권의 실세, 특정 정권 또 특정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어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였으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사죄를 해야 됩니다.
2017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위협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온 국민의 단합과 정신 무장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지켜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너무 밀려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이 원칙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마 전 트위터 글입니다.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대북 대화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 시점에서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번의 유엔 대북 결의안도 김정은 자체에 대한 제재안은 빠져 있고 대북 원유 공급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압박은 결국 한미 공조가 얼마나 튼튼하냐, 틈새가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NSC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청와대 또 특히 대통령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손에 쥐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은 김일성의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1950년 1월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는데 김일성이 이것을 실제로 믿은 것입니다.
둘째,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이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만 하면 남한에 있는 혁명세력이 일어나서 북한군을 반겨 줄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에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서 심각한 도발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마침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영우 위원장님!
여기 합의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영우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남남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좌파 연립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일관성 있게 지속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우파 연립정권의 콜 총리가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물론 동서독 통일 전하고 지금 남북한 관계는 많은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을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후에는 우파 연립정권의 콜 총리가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물론 동서독 통일 전하고 지금 남북한 관계는 많은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을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킬체인이라든지 또 선제타격, 김정은 참수와 같은, 이것은 대북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군사작전이지요.
이런 것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든지 통일정책, 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뢰’ ‘신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쏘고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온데간데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킬체인이라든지 또 선제타격, 김정은 참수와 같은, 이것은 대북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군사작전이지요.
다음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가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치를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용어들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대북정책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가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치를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용어들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대북정책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북정책의 이름에 현실을 꿰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대북정책이 맞지 않는다, 현실과 대북정책이 따로 놀았다, 저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문제를 놓고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정권하고 의논을 했다,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또다시 이것이 정당 간에 또 국민들 간에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졌다, 마무리되지 않고 말이지요.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태영호 공사는 바로 어제 국회에 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키든 또 연평도 포격을 하든지 간에 남한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공격을 한다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외교 안보에 뼈아픈 얘기고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이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1월 태영호 공사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영호 공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이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2016
그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제1조에 담겨 있다고 보고, 다만 2조2항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아주 커다란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제1조에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요.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제1조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제1조에 담겨 있다고 보고, 다만 2조2항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아주 커다란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제1조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제1조에 담겨 있다고 보고, 다만 2조2항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아주 커다란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안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은 제1조에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중복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은 정말 10년 넘도록 어떻게 보면 아주 파란만장한 법안 발의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인데요.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법……
또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자칫 테러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테러이지요.
그런 면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를 해야 된다……
사실 지난달 12월 2일이지요, 지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어요.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법……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의 핵실험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법이라도 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북한에 대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북제재 결의나 추가적인 제재, 내용이 뭐가 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북제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험, 핵 도발이 반인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회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은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권에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 무슨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데, 국방부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번에 3차 핵실험 때―2013년이지요―이 때 들어간 비용이 핵시설 건설하는 데 한 7억 달러, 또 우라늄 개발하는 데 한 4억 달러 등등 해 가지고 최대 한 15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경제 파탄의 상황에서 핵실험 할 때마다 이렇게 2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2조 원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정권이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도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반인륜적인 도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
또 인권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
제가 지난 11월 26일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만났는데 마르주끼 보고관이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환기적 정의’는 바로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6일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만났는데 마르주끼 보고관이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환기적 정의’는 바로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인권에 관련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인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나중에 통일 이후에 어떤 포용정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서 만났는데 마르주끼 보고관이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환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환기적 정의’는 바로 북한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인권에 관련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인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나중에 통일 이후에 어떤 포용정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인가?
물론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자 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결국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가 돼야 된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에 무슨 여당과 야당이 있겠습니까?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외국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됐고 또 청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일 동안 외로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으로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완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논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으로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완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논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토론되고 협의되고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열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100일 동안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보니까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열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100일 동안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보니까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외국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됐고 또 청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0일 동안 외로운 시위를 했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민주화 또 인권 이런 것을 평소에는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데 유독 북한 민주화라든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결국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저희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외통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도 됩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난 17대 때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발의됐고 지금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토론되고 협의되고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통일부에서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 북한인권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얼마큼 강한 열망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통일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인권에 관련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인권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기록돼야 된다, 나중에 통일 이후에 어떤 포용정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2일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 이것도 엽니다.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여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야당에서는 민주화 또 인권 이런 것을 평소에는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데 유독 북한 민주화라든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결국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저희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외통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도 됩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난 17대 때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발의됐고 지금 11년째입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민주화 또 인권 이런 것을 평소에는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데 유독 북한 민주화라든지 북한인권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결국 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저희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외통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도 됩니다.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난 17대 때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발의됐고 지금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격적으로 토론되고 협의되고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현실을 분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세 분석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단기적인 지수, 물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지수로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북한의 정세를 지수화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 내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소스 같은 것 또 전문가들의 판단 이런 것은 우리 통일부에서의 또 우리 외교․안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은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포격 도발이거나 아니며 목함지뢰 도발이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윤조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것도 또 심각한데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일반 학생들보다 좀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인데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취업문제에 있어서도 또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 또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또 연관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남성 국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용률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교육수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회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률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북한이탈주민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법만 그냥 가르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어떤 지식의 문제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심성 또 심리적인 상태, 정서적인 문제, 불안감 이런 게 다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 또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의 수감 현황,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북한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비슷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원 같은 데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교육과정, 훈련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오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주축이고, 상수고 이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는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일본의 방위안보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뚜렷하게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어떤 신변 위협이 가해질 시에, 왜냐하면 남북관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막을 길이 있겠나,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은 보니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좀 어정쩡한 것 같고요.
물론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용인하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냉혹하게 펼쳐지고 있는 데 비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 정부 편을 확실하게 들어줬어요.
하지만 역시 또 몽골이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알게 모르게 한류가 있지만 반한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 정부 편을 확실하게 들어줬어요.
하지만 역시 또 몽골이 때에 따라서는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알게 모르게 한류가 있지만 반한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 같아요.
몽골의 언론사 같은데, 몽골리안 메데라는 데가 있나요?
몽골은 사실 주위에 바다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데 우리나라 전남 여수 앞 거문도 앞바다에서 몽골 선적의 배가 침몰이 된 적이 있어요.
그 깃발이 몽골 깃발인데, 그런데 그 선원이 전원 북한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몽골을 활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편의치적선이라고, 깃발만 다른 나라 깃발 달고 선원은 전부 북한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래됐고, 물론 우리나라하고 몽골이 상당히 가까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몽골과 북한은 전통적인 우호국가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여기 또 북한대사관도 있다 그러고, 북한 인사들도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몽골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북한이 우리의 5․24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몽골은 사실 주위에 바다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다 힘들고 격오지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의료시설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굉장히 정확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대사로서는 해야 될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몽골을 많이 방문했어요, 강석주, 리수용 등등.
북한하고 몽골이 수교 맺은 거는 얼마나 됐나요?
그런데 아마 제대로 유라시아 특급 열차 이런 게 되려면 OSJD에 가입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국이 되어야 운송협정이라든지 국제규약, 선로 배분권 이런 것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OSJD 회원국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몽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한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미국의 관료들은 ‘이란 핵협상이 잘된 이유는 북한 핵협상의 실패를 경험삼아, 교훈삼아서 이란 핵협상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있다,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중국이 6자회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6자회담에 기대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6자회담 내의 양자가 됐든 3자가 됐든 이런 회의 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란 핵협상,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이란과의 핵협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기가 쉬운데, 제가 방미 중에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관료들은 ‘이란 핵협상이 잘된 이유는 북한 핵협상의 실패를 경험삼아, 교훈삼아서 이란 핵협상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있다, 결국은 남북 간의 문제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중국이 6자회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다섯 나라 중에서 ‘향후 중국하고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국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68.4%로 1위입니다.
한국은 5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미국이 위기를 느낀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북․중․러 접경지역에, 우리는 가능하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투자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는 데 있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국 대사이시기는 합니다마는 러시와의 관계도 잘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시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우리와 러시아와 관계가 어떤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사께서는 중국의 많은 외교관들을 사적으로 만나면 아마 대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낄 겁니다.
굉장히 솔직하시고, 그런 점이 좀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대북 통일외교도 해야 되고 안보외교도 해야 되고 경제외교도 해야 되고, 우리의 외교적인 목표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솔직한 소통과 외교관으로서의 외교적인 기술, 테크닉을 잘 활용하셔서 한반도의 평화 또 나아가서는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성년기에 들어선 한중 관계는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민감한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발전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예까지 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중국은 조금 답답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것은 숙제로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남북이 긴장상태에 있을 때 중국의 건설적인 도움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 건설적인 도움, 지원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오랫동안 똑같이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요하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 어떠한 긴장상태가 고조되어서도 안 된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화를 지속하고 있고 또 간헐적으로 도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제재라든지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열병식 참관으로 인해서 한중 간의 신뢰관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중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사께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대남 시나리오가 있으면 우리 대응 시나리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했다, 대사의 첫 번째 시나리오지요.
하지만 북중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대사께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대남 시나리오가 있으면 우리 대응 시나리오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했다, 대사의 첫 번째 시나리오지요.
이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결심했고 적당한 시기에―10월 10일 전후가 되겠지요―도발했다, 미사일 발사를 했다 했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대응 시나리오는 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승절 기념식 때 최룡해 노동당비서가 뒷줄 맨 끝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사께서는 북한과 중국은 보통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동감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소원하면 소원해질수록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중국의 대북 관리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외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물론 한중 관계는 지금 계속해서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의 고위관료도 북중 간 혈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외교라든지 인식의 방향은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달라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승절 기념식 때 최룡해 노동당비서가 뒷줄 맨 끝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김장수 대사께서는 확실하고 확고하고 또 안보전문가이시고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대중 외교, 대북 외교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의 고위관료도 북중 간 혈맹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외교라든지 인식의 방향은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의 대상이고, 물론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중 외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이 아니라는 단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중국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경기도 포천․연천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대사님과 공관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사께서 보시기에 중국과 북한이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외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초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접경지역, DMZ 내에 설치한 것이 폭발해 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아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지요.
다행히 남북고위급 접촉 회담이 그래도 합의문을 잘 이끌어 내서 나중에 긴장이 조금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초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접경지역, DMZ 내에 설치한 것이 폭발해 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아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 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지요.
다행히 남북고위급 접촉 회담이 그래도 합의문을 잘 이끌어 내서 나중에 긴장이 조금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역을 바로 앞둔 우리 장병들이 88명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80여 명이 전역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새로운 애국심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하나의 좋은 상징으로 각인됐습니다.
그게 마약, 절도, 살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수감자 우리 국민 1257 명 중에 마약이 318명, 절도 88, 살인 170이에요.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방일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일본을 짧게 방문하는 도중에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내 한국인 수감자,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되는 수감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마약, 절도, 살인 이렇게 강력범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급도 여러 차례 해 왔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하고, 대사께서 보시기에 일본의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본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골을 사실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저도 한 골 넣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의원외교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한일 간에 교류를 굉장히 우리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또 역사 인식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까 한일 의원 친선축구대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멤버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원들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가 8 대 4로 우리가 이겼는데, 일본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나요?
(웃음소리)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포도 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 경계태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위대 동향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 영토 분쟁화하는 것이 만약 일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방에 무력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사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 경계태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위대 동향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 영토 분쟁화하는 것이 만약 일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방에 무력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사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것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남북 간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포도 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 경계태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위대 동향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유 대사님께서는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대사직을 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지금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간의 경제교역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일본 현지 내에서는 혐한 시위도 굉장히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잘 열려서 일본 내의 혐한 분위기도 바꿔 놓고 또다시 한일 간에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유 대사께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될 대화의 어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언하실지,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신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근혜정부 들어서 북한정세지수와 관련된 그 흐름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 학생들보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율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열 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학업 중단율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통일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욱더 맞춤형 학업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24 조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5․24 조치의 부분적인 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원칙적인 것 가지고 5․24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된다, 또 해제하자 이런 양론이 오늘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5․24 조치의 5개 항목 중에 맨 마지막 조항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이것은 해제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통일의 모습도 인도주의 또 인권이 실현되는 그런 통일을 우리가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또 다양한 노력 이런 것이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안보라고 하는 것이 튼튼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남북 간에는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바로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도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의 특별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이나 선언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아마 다 같은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고 또 다양한 노력 이런 것이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되고 또 북한인권법,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주로 스포츠 교류를 가끔 합니다마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역대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을 보면, 아까 장관께서는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도 인도적 지원의 양을 좀 늘리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서.
또 지난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정부가 많이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곳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아마 현장에서 좋은 통일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 간에는 지금 문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가위, 주먹’ 이렇게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소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방식도 우리가 많이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SOC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많이 제시해야 된다, 특히 북․중․러 접경지역도 있고 또 남북 간의 접경지역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접경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 과거 중공군이지요, 그 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또 러시아나 다른 주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방식도 우리가 많이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SOC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많이 제시해야 된다, 특히 북․중․러 접경지역도 있고 또 남북 간의 접경지역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접경지역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 과거 중공군이지요, 그 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또 러시아나 다른 주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남북 간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언어에 있어서도 많이 이질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5․24 조치의 전격적인 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과정으로 생각할 때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북 지원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 다섯 가지 항 중에서 마지막 항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이 조항은 해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해제가 되겠지요.
또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과정으로 생각할 때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북 지원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 다섯 가지 항 중에서 마지막 항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이 조항은 해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해제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통일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남북 간에 긴장해소를 시키고 또 많은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마는 주변국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세계평화공원 이런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금 추석을 기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직접 투자한 케이스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북 간에 있어서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다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함께 공통투자 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접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주변 국가들의,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지지, 지원이 중요한 만큼 그런 함께할 수 있는 간접투자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북한 쪽에 의해서 이 남북합의가 미이행되거나 파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발과 협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난번 8월 25일 8․25 남북합의는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지킴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북한의 지금 노선은 핵․경제 병진노선입니다.
우리가 핵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도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 건설에 저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직접 투자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도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 건설에 저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직접 투자한 케이스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인권문제입니다.
통일의 목표도 그렇고 통일의 과정도 그렇고 우리는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른 말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과정과 또 통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남북 간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남북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북한 쪽에 의해서 이 남북합의가 미이행되거나 파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발과 협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난번 8월 25일 8․25 남북합의는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지킴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의 목표도 그렇고 통일의 과정도 그렇고 우리는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른 말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과정과 또 통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남북 간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남북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북한 쪽에 의해서 이 남북합의가 미이행되거나 파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발과 협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난번 8월 25일 8․25 남북합의는 그래도 우리가 원칙을 지킴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북한의 지금 노선은 핵․경제 병진노선입니다.
경제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원저를 포함한 환율 문제 같은 것은 다룰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때 꼭 경제문제를 많이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24 조치 내에서 남북문제를 또 풀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북․중․러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나진․선봉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하고 합작을 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을 조금이라도 개혁․개방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24 조치 내에서 남북문제를 또 풀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북․중․러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나진․선봉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 그리고 러시아하고 합작을 해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을 조금이라도 개혁․개방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1900선 밑으로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에 세계 지수 폭락 중의 가장 큰 폭락이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이후에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8월 25일에는 다행히 남북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이때는 다시 또 북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경제 흐름 그리고 또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에 세계 지수 폭락 중의 가장 큰 폭락이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이후에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8월 25일에는 다행히 남북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이때는 다시 또 북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급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경제 흐름 그리고 또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시지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와 또 미국의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또 원자재 가격 폭락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특히 북한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인데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지난 8월 20일 북한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 포를 한 발 쐈지요.
중국의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와 또 미국의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또 원자재 가격 폭락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특히 북한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인데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지난 8월 20일 북한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 포를 한 발 쐈지요.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인가 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본질의 때 얘기를 좀 한 내용입니다마는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도 좀 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무대에 문을 조금씩이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경제전략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많이 좀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 얘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 또 중국은 최근에 급격하게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또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쓰면서 북한에 대한 투자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나진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외교부가 바라보는 북․중 관계 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얼마 전에, 한 한 달쯤 됐나요?
중국의 고위 관료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과거의 북․중 혈맹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만 보더라도 북․중 관계가 과거의 완전․완벽한 혈맹관계라고는 여기지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노동당이 창건 70주년을 맞게 되지요, 10월 10일에.
‘북한의 도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장관께서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지난번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좀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제지시킬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 우리 한중 관계가 지금 진척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한중외교가 무언가 실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노동당이 창건 70주년을 맞게 되지요, 10월 10일에.
‘북한의 도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장관께서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지난번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좀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제지시킬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 우리 한중 관계가 지금 진척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중외교가 무언가 실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노동당이 창건 70주년을 맞게 되지요, 10월 10일에.
‘북한의 도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장관께서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을 만나서 지난번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가능할지,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좀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제지시킬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 우리 한중 관계가 지금 진척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난 6월 23일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했어요.
장관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권사무소가 잘 운영되나 제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들이 먼저 했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사무를 지금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식으로만 해서 될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주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물밑접촉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 주민이 기아선상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지도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최소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북한이 그런 우리의 의사를 이해하고 지원 요청을 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물밑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식으로만 해서 될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주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물밑접촉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 주민이 기아선상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북한이 그런 우리의 의사를 이해하고 지원 요청을 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물밑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식으로만 해서 될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식량난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인데 앞서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서 남북이 실무자 접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 송환에 노력을 같이 연계시킬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 화면이 생생하게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포함해서 또 교포 또 외국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 지도자,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논하기 어렵다,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은 곧 우리의 문제다, 우리도 무한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 지도자,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논하기 어렵다,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을 얘기하면서 통일대박 또 경제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엊그저께 북한 인민군이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10대 말인데 몸무게가 50㎏ 또 신장도 1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우리의 어린이․청소년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정말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양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 이탈 주민만 봐도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환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영양실조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을 얘기하면서 통일대박 또 경제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엊그저께 북한 인민군이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10대 말인데 몸무게가 50㎏ 또 신장도 160㎝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법만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 풍부한 노동력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우리 이탈 주민만 봐도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도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이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 같은 것은 물론 통과가 돼야지요.
북한인권법 같은 것은 물론 통과가 돼야지요.
저는 인권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법만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 풍부한 노동력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또 통일정책을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선언은 많았습니다.
드레스덴 선언도 있었고요.
또 8․15 경축사라든지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뉴스 보니까요, 북한도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에 기아와 또 질병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5대 기초의약품, 5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런 5대 기초의약품은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야 된다, 결핵약이라든지 간염약 또 구충제 또 수인성으로 인한 장염약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의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특히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올 농사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 뉴스 보니까요, 북한도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에 기아와 또 질병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통일되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무슨 바람이나 동경심이 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는 통일정책, 대북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의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특히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올 농사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미련은 아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회담 형태, 6자회담이 되었든 양자회담이 되었든 아니면 3자회담이 되었든 이런 회담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미련은 아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회담 형태, 6자회담이 되었든 양자회담이 되었든 아니면 3자회담이 되었든 이런 회담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가끔씩 대화 제스처, 유화 제스처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붙지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아 달라 등등.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남북 간에는 접점이 없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가끔씩 대화 제스처, 유화 제스처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붙지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아 달라 등등.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남북 간에는 접점이 없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지요.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외교전략과 대북정책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G2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외교전략과 대북정책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양한 외교를 했다, 아무리 일본이지만 외교의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안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놓고 이게 새로운 가쓰라 태프트 협약이 아니냐―미국과 일본 간에 맺어지는 말이지요―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일 간에 그런 아주 긴밀한 방위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특히 군사동맹 또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한 정보 교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사전 동의해 올까요?
예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우리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도 아마 명목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었을 겁니다.
저는 독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정말 무력시위를 할 때 사전 동의가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적으로는 주권 존중이라는 것이 사전 동의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사전 동의해 올까요?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 그 자체가 한미 외교의 실패, 한일 외교의 실패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적으로는 주권 존중이라는 것이 사전 동의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 그 자체가 한미 외교의 실패, 한일 외교의 실패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심윤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이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 네 분인가요, 다섯 분 정도가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발언도 하고 또 서면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바가,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접경지역 평화통일론이에요.
거창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접경지역을 남북 간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관리하느냐가 통일정책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에서 갈등을 키우는 이런 상황은 저는 통일정책에도 대북정책에도 또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없는지.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바가,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접경지역 평화통일론이에요.
거창한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접경지역을 남북 간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관리하느냐가 통일정책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에서 갈등을 키우는 이런 상황은 저는 통일정책에도 대북정책에도 또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 없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손실에 그치는 것인지 또 다른 불편함이 없는지,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군이 비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군의 전력 낭비도 초래하는 일이다, 제가 군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북전단이 물론 북한이 개혁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고 긴밀하게 하라 이거지요.
그러면 북한도 크게 대응을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대북전단, 저는 그것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몇 월 며칟날 살포하겠다라고, 이것은 저는 굉장한 정치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 할 때마다 또 우리 전군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연천의 여러, 무슨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전면 취소됐습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은 참 막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살포하는 전단은 막기 어렵다.
그래서 권순완, 참고인이시지요?
참고인 나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북한군이 쏜 고사총 유탄이 연천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져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잘못되면, 인명사고라도 나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연천의 여러, 무슨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전면 취소됐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과 포천을 지역구로 하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대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권순완, 참고인이시지요?
참고인 나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이것도 저희 당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내놓은 법안에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협의 또 합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북한인권법, 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어떤 효과와 결과가 예측되는지,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북한의 입장에 우리가 계속 말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밑 대화는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과거에 홍 후보자께서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물밑 대화, 필요하다’라는 식의 글도 쓰시고 인터뷰도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8․15 경축사 이런 것도 보면 대북 제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큰 틀에서의 얘기도 좋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이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밑 대화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안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인데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 이것은 굉장히……
제가 결의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단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남북관계에서 한번 해 볼 만한 사업들을 찾아서 해 보자.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유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강 같은 경우 이런 공유 하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자연생태계 보전 이런 거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건데요.
제안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인데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 이것은 굉장히……
제가 결의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단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남북관계에서 한번 해 볼 만한 사업들을 찾아서 해 보자.
그러면 결국 우리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것이 뭔가 좀, 속된 말로 씨알이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또 제안 이런 것을 북한에 전통으로 보냈을 때 북한이 이것을 접수한 건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0개 정도의 결의안, 제안 이런 걸 전달했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장께서 보낸 연하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20건 중에서 북한이 접수한 건수가 7건이에요, 한 30% 좀 넘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DMZ 세계평화공원도 그렇고 드레스덴 선언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죽 제안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들이 있는데, 결국 남북문제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는 굉장히 미온적이잖아요, 굉장히 냉담합니다.
하나는 지금 남북관계, 물론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를 일종의 그래도 하나의 평화체제라고 보고 이 평화를 유지․관리할 것이냐, 좀 소극적인 의미지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냐,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우리 정부는 어느 쪽입니까?
먼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좀 정리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남북관계, 물론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를 일종의 그래도 하나의 평화체제라고 보고 이 평화를 유지․관리할 것이냐, 좀 소극적인 의미지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냐,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야당 위원님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좀 정리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남북관계, 물론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우리 남북관계가 늘 보면 거대 담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안 풀리면 다른 것이 올 스톱 되어야 되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것 외에도 접경지역 관리를 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만약에 접경지역에 많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얻는 것이 크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것만큼 확실한 안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위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접경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회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우리 남북관계가 늘 보면 거대 담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안 풀리면 다른 것이 올 스톱 되어야 되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통준위 또 통일부가 북한 당국한테 지난해 말인가요, 고위급 접촉, 고위급 회담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답도 없고 서로 이런 저런 조건을 달면서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처음부터 고위급 회담 이런 것 제안하면 제가 생각해도 북한 당국의 특별한 획기적인 뭐가 없기 전에는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위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접경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회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통준위 또 통일부가 북한 당국한테 지난해 말인가요, 고위급 접촉, 고위급 회담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답도 없고 서로 이런 저런 조건을 달면서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처음부터 고위급 회담 이런 것 제안하면 제가 생각해도 북한 당국의 특별한 획기적인 뭐가 없기 전에는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위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접경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회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전에도 우리 후보자께서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저는 늘 배울 것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력이나 역사적인 과거는 분명히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극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 준비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100% 안보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하나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은밀하게 북한에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 며칟날 어디에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저는 자기 정치용, 자기 홍보용 대북전단 살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은밀하게 북한에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 며칟날 어디에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저는 자기 정치용, 자기 홍보용 대북전단 살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남 갈등만 불러일으키고요 또 우리 군의 군 전력을 대단히, 전력 소모를 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 화면은 지난해 연천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한이 쏜 고사총 유탄 자국입니다.
또 유탄도 발견을 했지요?
대북전단을 언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고사총을 쏘았지요.
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저 화면은 지난해 연천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한이 쏜 고사총 유탄 자국입니다.
또 유탄도 발견을 했지요?
대북전단을 언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인권대통령으로 존경을 받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미얀마 아웅산 수치에게 여러 차례 편지 글도 쓰신 적이 있고요, 그것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문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정치범수용소는 최근 9개에서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는 길거리에 어린이들이 식량을 찾아서 떠돌고 있습니다.
‘꽃제비’라고 하지요.
또 탈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요, 79%, 약 80%가 범죄자를 공개처형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진척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북한은 3대째 권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북한은 3대째 권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상당히 북한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독과 동독은 빈번한 교류를 했고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늘 열어 뒀습니다.
우리가 남북의 특수 상황만을 강조하면 결국 남북대화만 강조하게 되어 있고 남북대화를 저촉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문제는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 교류의 노력을 줄기차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상당히 북한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외교관을 파견했고요, 또 홍보용이긴 하지만 북한인권백서 즉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라고 하는 80쪽 분량의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상당히 북한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외교관을 파견했고요, 또 홍보용이긴 하지만 북한인권백서 즉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라고 하는 80쪽 분량의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특수 상황만을 강조하면 결국 남북대화만 강조하게 되어 있고 남북대화를 저촉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문제는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 교류의 노력을 줄기차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북이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북이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외통위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2004년 또 일본은 2006년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2004년 또 일본은 2006년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외통위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인권법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2004년 또 일본은 2006년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인권법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인권법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분단의 극복,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은 보수와 진보가 진영논리의 어두운 창살을 제거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당의 통일과 야당의 통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북한인권과 야당의 북한인권이 다를 수도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늘 당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이렇게 질문자 또 답변자로 마주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로만 또 풀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소다자 외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그런 우경화에 대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저희가 정말 빈틈없이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문제는 절대 남북 문제만으로 풀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 외교 자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외교 자체가 통일 외교가 되어야 북한의 핵 문제도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다자 외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또 전문가 부분, 경제인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관계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이시겠지요, 어떻습니까?
말씀 들어 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회담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일 회담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북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참 한일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로만 또 풀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소다자 외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그런 우경화에 대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저희가 정말 빈틈없이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IS에 의해서 인질 사태,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안전하지가 않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일본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중동에서 또 얼마 전에 아베 총리는 홀로코스트인가요?
거기 가서 상당히 지난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조상들이 일본이 과거에 동북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 없고 지금 종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아베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침략이나 반성이나 사죄 같은 문구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오히려 피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외교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본의 NHK, 이게 오늘 뉴스인지 어제 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NHK에서 아베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했는고 하니 얼마 전에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기자가 IS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얼마큼 잘 대처했는가 그랬더니 여기에 응답한 결과를 보니까 51%는 매우 긍정적으로 잘했다, 그다음에 11%가 긍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을 합하면 한 60% 이상은 아베 정부가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히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고토 겐지의 피살 이것 이후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교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본의 NHK, 이게 오늘 뉴스인지 어제 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NHK에서 아베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했는고 하니 얼마 전에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기자가 IS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얼마큼 잘 대처했는가 그랬더니 여기에 응답한 결과를 보니까 51%는 매우 긍정적으로 잘했다, 그다음에 11%가 긍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을 합하면 한 60% 이상은 아베 정부가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히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고토 겐지의 피살 이것 이후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냥 이것을 협의할지 안 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좋은 안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에 하나, 지금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통준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대화를 제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제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당국이 기다리는 것은 어떤 형태의 북한의 화답입니까?
우리가 지난 12월 29일 날 제의한 고위급회담에 대한 화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반응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전달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또 제가 볼 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규모가 있는 위원회이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전달을 했든 보고를 했든 이게 남북 관계의 굉장히 큰 디자인을 그린 것인데 최소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을 협의할지 안 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는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원산의 마식령스키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경기장 또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분산 개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원선 철도도 복원하는 것이 DMZ 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 또 물류의 흐름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시베리아 러시아하고의 물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주장을 2년 전부터 해 왔고요.
또 금강산을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경원선을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해 왔는데 국가건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또 북한 당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좋겠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해 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4
북한을 지원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해야 되지요.
민간단체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시각 이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규탄 모델이고 하나는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 자체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힌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처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론하면 마치 이것이 규탄 모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와 협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제사회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국제사회가 거의 일제히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만든 가해자, 당사자들은 자주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규탄 모델이고 하나는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 자체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힌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처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론하면 마치 이것이 규탄 모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와 협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치자, 지도부 혹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국제사회가 거의 일제히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만든 가해자, 당사자들은 자주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규탄 모델이고 하나는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 자체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힌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처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론하면 마치 이것이 규탄 모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와 협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통치자, 지도부 혹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국제사회가 거의 일제히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만든 가해자, 당사자들은 자주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규탄 모델이고 하나는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 자체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힌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처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론하면 마치 이것이 규탄 모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된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북한인권법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것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접근이나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효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엔 또 많은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오니까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에 무슨 대사도 보내고 외교관도 파견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허술하지만 북한의 인권백서라는 것도, 물론 현재 북한 인권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마는, 만들고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또 억류됐던 사람들도 석방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런, 제스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 과거를 봐도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통치자, 지도부 혹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국제사회가 거의 일제히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똑같이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만든 가해자, 당사자들은 자주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규탄 모델이고 하나는 협력 모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 자체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갇힌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분 주시면……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산가족이라든지 남북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바로 지금 북한의 당국자들 입장하고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자들 압박을 느끼라고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대화로 또 인권침해 가해자들 어떤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3
그런데 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축소해 가지고 3분의 1 수준까지 왔는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굉장히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법령이나 시행령 이런 거를 다 봤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축소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이 사업도 애당초 다른 부처와 협의를 했던 수준, 최소한 1조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인 다른 문화권과의 형평성을 봐서도 그렇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계 경제를 꾸릴 때도 소득이 뻔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세를 통한 복지, 이것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세저항이라든지 증세가 가지고 올 사회적․경제적인 여파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평가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증세를 했을 경우에, 물론 증세에 여러 가지 내용과 형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증세를 했을 때 조세저항은 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 또 투자 부진에 이은 일자리 감소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그것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결국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계 경제를 꾸릴 때도 소득이 뻔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를 잘 해야 될 텐데 복지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경제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결론은 또 너무나 간단하게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를 잘 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증세를 하면 해결 안 될 예산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지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사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마는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에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ITC―국제무역위원회지요―이 ITC가 애플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두 달 뒤에는, 10월 8일인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를 않았어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애플사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에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ITC―국제무역위원회지요―이 ITC가 애플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두 달 뒤에는, 10월 8일인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를 않았어요.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애플사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교포사회에서 또는 지․상사 차원에서 어떤 반응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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