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의 일본 발언
2019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획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이니까 물론 미국하고는 잘 지내야 되지요.
또 이웃국가니까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25 참전용사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 중공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아직도 6․25 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희생됐는데도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주축이고, 상수고 이것은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얘기는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일본의 방위안보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뚜렷하게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어떤 신변 위협이 가해질 시에, 왜냐하면 남북관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막을 길이 있겠나,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은 보니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좀 어정쩡한 것 같고요.
물론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용인하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냉혹하게 펼쳐지고 있는 데 비해서.
그게 마약, 절도, 살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수감자 우리 국민 1257 명 중에 마약이 318명, 절도 88, 살인 170이에요.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방일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냥 일본을 짧게 방문하는 도중에 관광객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내 한국인 수감자,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되는 수감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마약, 절도, 살인 이렇게 강력범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급도 여러 차례 해 왔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하고, 대사께서 보시기에 일본의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본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 가지고 골을 사실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저도 한 골 넣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좋은 의원외교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한일 간에 교류를 굉장히 우리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또 역사 인식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까 한일 의원 친선축구대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멤버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의원들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가 8 대 4로 우리가 이겼는데, 일본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나요?
(웃음소리)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포도 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 경계태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위대 동향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 영토 분쟁화하는 것이 만약 일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방에 무력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사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대비태세, 경계태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위대 동향이나 움직임 이런 것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 쟁점화, 영토 분쟁화하는 것이 만약 일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방에 무력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내용은 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사님이 하셔도 좋고요.
유 대사님께서는 정말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대사직을 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지금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간의 경제교역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일본 현지 내에서는 혐한 시위도 굉장히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잘 열려서 일본 내의 혐한 분위기도 바꿔 놓고 또다시 한일 간에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유 대사께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될 대화의 어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언하실지,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신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다양한 외교를 했다, 아무리 일본이지만 외교의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동맹의 확고한 의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안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놓고 이게 새로운 가쓰라 태프트 협약이 아니냐―미국과 일본 간에 맺어지는 말이지요―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일 간에 그런 아주 긴밀한 방위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미동맹 특히 군사동맹 또 여러 가지 안보를 위한 정보 교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사전 동의해 올까요?
예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우리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도 아마 명목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었을 겁니다.
저는 독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정말 무력시위를 할 때 사전 동의가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적으로는 주권 존중이라는 것이 사전 동의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사전 동의해 올까요?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 그 자체가 한미 외교의 실패, 한일 외교의 실패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무력으로, 침략․점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도를 중심으로 무력시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작은 충돌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또 어떻게 반응이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적으로는 주권 존중이라는 것이 사전 동의가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미일 방위협력지침입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것 그 자체가 한미 외교의 실패, 한일 외교의 실패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지침이 합의가 됐고 이런 경우에 결국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는 지금 독도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자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심윤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이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이 한 네 분인가요, 다섯 분 정도가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발언도 하고 또 서면 의견도 제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2004년 또 일본은 2006년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씀 들어 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회담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한일 회담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북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참 한일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로만 또 풀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소다자 외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그런 우경화에 대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저희가 정말 빈틈없이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IS에 의해서 인질 사태,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안전하지가 않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일본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중동에서 또 얼마 전에 아베 총리는 홀로코스트인가요?
거기 가서 상당히 지난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결국 자신들의 조상들이 일본이 과거에 동북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 없고 지금 종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아베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침략이나 반성이나 사죄 같은 문구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오히려 피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외교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본의 NHK, 이게 오늘 뉴스인지 어제 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NHK에서 아베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했는고 하니 얼마 전에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기자가 IS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얼마큼 잘 대처했는가 그랬더니 여기에 응답한 결과를 보니까 51%는 매우 긍정적으로 잘했다, 그다음에 11%가 긍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을 합하면 한 60% 이상은 아베 정부가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히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고토 겐지의 피살 이것 이후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교부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본의 NHK, 이게 오늘 뉴스인지 어제 뉴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NHK에서 아베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내용으로 했는고 하니 얼마 전에 고토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젊은 기자가 IS 무장단체에 의해서 살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얼마큼 잘 대처했는가 그랬더니 여기에 응답한 결과를 보니까 51%는 매우 긍정적으로 잘했다, 그다음에 11%가 긍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것을 합하면 한 60% 이상은 아베 정부가 매우 잘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히려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고토 겐지의 피살 이것 이후에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결과입니다.
2014
이것도 제가 잠깐 보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 비율이 중요하겠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1.9%, 그러니까 82% 정도 등록을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캐나다는 69.4, 그런데 미국은 또 22.3, 그리고 중국은 35.7, 이렇게 나라마다 재외 국민 등록 현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맞춤형 통일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 대박 그랬을 때 통일의 편익을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어떤 점들의 편익이 있겠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통일외교를 우리가 소위 세일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4강에 맞는 맞춤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외교를 하는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담화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인권기구 및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그러면서도 일본은 또 자국이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에도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은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외교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이 있었는데 일본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은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외교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이 있었는데 일본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짧게 말씀이 있었는데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서 안보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관이 보시기에 미국의 일본 방문, 중국 방문 또 그 방문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협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그 평가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북한 또 일본 이런 외교 정가에서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상당한 자국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의 장으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 외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작은 신뢰가 쌓여야 큰 신뢰도 쌓이고 결국 한일 간의 관계가 제대로 잘 풀릴 텐데, 우리 차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본과 우리 이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어떻게 하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관계가?
2013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라야마 전 총리도 만났었답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가 하는 얘기가 ‘아베 총리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중국의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베 총리의 피 속에는 침략의 DNA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신사 참배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국 인사를 만난 것이.
좀이 아니라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독도 관련 예산만 해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본의 경우에는 동영상 만들고 해외에 홍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너무나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낮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독도 관련 예산만 해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본의 경우에는 동영상 만들고 해외에 홍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너무나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교 또 외교부처 예산이 적은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 특히 나라살림을 해야 되는 예결특위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회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때문에 예산심의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정책질의라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통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착실하게 정해진 법정기일 내에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나라 살림에 무책임하게 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의 문제를 일본이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독도 문제는 국제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해 병기 문제는 보니까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해라고 표기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인데, LA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대처를 했더라고요.
박물관의 중국실에 게재되어 있는 동북아지도인가요, 거기에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해 병기 문제는 보니까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해라고 표기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인데, LA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대처를 했더라고요.
박물관의 중국실에 게재되어 있는 동북아지도인가요, 거기에 일본해 표기를 삭제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 맞춤형 외교를 잘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부의 얘기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기도 하고, 일본 영사관의 집요한 방해,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의 문제를 일본이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독도 문제는 국제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해 병기 문제는 보니까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본해라고 표기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위안부 기림비도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기도 하고, 일본 영사관의 집요한 방해,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의 문제를 일본이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의 대일본 외교가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전체 외교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또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이런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맞춤형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해외국감을 죽 다니면서 우리 대사관 또 영사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세 분 중에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 동해 표기 또는 동해 병기 문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보니까 11개국 언어로 독도가 자기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칠레 현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문화회관하고 또 한국문화원 설립 이것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호텔 이런 데도 보니까 한국 방송은 전혀 없더라고요.
중국이나 일본 방송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행 상황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기 드물게 예일대 학생들 스스로가 한국학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벌였더라고요, 일본학․중국학은 있는 데 비해서 한국학도 필요하다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분의 총영사 또 각 영사관의 직원 분들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뉴욕총영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과거사에 있어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우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증이 부족하다는둥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영사관에서도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말라리아와 관련된 지도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서해 바다는 China Sea 이렇게 되어 있고 동해 바다는 Sea of Jap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WHO의 공식 리포트, 문건인데 완전히 동해․서해는 어디 가고 전부 중국해․일본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하고 독도 문제 이런 것이 현안이 되겠지요.
그런데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등등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 보니까 WHO―세계보건기구지요―여기의 자료인데,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점에 역점을 두고 위안부 문제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공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자간 협의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하고 관련해서, 과거사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전쟁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또 국제사회에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잘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입장이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역시 동북아에서 일본의 노선에 동조해 주는, 특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하지요.
저는 이런 표현은 좀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미 외교에 있어서 외교적인 날벼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정서 또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대미 외교 그러니까 미국․중국․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 들으셨지요, 대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일본의 우경화 노선 특히 집단적 자위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에 어떤 우경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언론의 시각 내지는 또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거다……
사실 MB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정부를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MB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에 어떤 우경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언론의 시각 내지는 또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거다……
사실 MB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정부를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인데, 물론 방문 이후에 한일 간에 긴장이 다소 고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