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국정조사 발언
2019
앞서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이 말씀한 첫째 그 행정실 동의합니다.
둘째 도가니라는 용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 얘기하신 것이 잘못하면 장애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검을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 차원에서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는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그중에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신동근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식으로 발언이 들려지면 큰 문제입니다.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우가 몇 명인지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7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검에서 모든 자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다 위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은 특히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한민국의 금융을 감독하는 최고기관인데 거기 부원장이 미르재단에 강요한 이런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김수일 부원장에 대한 채용 특혜 그리고 불법 모금, 물론 검찰에서 이 내용 혐의 다 갖고 있다고 박영선 의원께서 얘기하는데 밝혀지겠지만 금융위 자체에서 금융감독원에 이분 내부감찰 지시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그 실사를 한 회계법인의 임원은 실사보고서와 서별관의 문건 나온 게 내용이 다르다고 또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실사결과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을 감쌀 이유가 또 있는가 이런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위원회가 아직 현실파악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실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결정한 지난해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실사보고서 공개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우조선해양이 언론기관에 돌아다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2014
제가 총리께도 해외에 유출된 정보ㆍ자료는 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정조사 청문회 때 법무부장관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또 불법 문자가 된 전화번호에 대한, 저희 방에서 조사한 60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파밍에 대한 전화번호가 한 군데에서 온 것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며칠 뒤에 법무부 실장님께서 오셔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한바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한바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이제 국정조사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금융 당국에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불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고객들에 대한 피해대책, 지금 농협지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다 받으셔 갖고 저희가 다음 24일 업무보고 받기 전까지 좀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원활하게 실시하고, 청문회 자료입니다, 이게.
각 카드사에 증인들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많은 의혹이 해소되어서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자료 주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원장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KCB 박 모 씨가 파견업무 수행 중 보안 해제나 USB 사용, 인터넷 개통, 원본데이터 요청 등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나 발언 등의 사고 징조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박 모 씨를 교체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한카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정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정조사 자료내용 중에 카드사 회원고객 등 신규 정보 전산입력창의 전체화면을 캡처해서 파일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그 유출 건수가 1억 건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고객이 털렸다고 봐도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개인정보조차 제대로 관리 못 해 전 국민들이 세계에다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IT 강국의 치부를 보여 준, 아주 유감없이 보여 준 이런 사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고 발생 원인 규명하고 피해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 불안을 덜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정조사 관한 업무보고도 받는데 굉장히 ……수사의
제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 시작됐을 때 그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그 뒤에도 아무리 국정조사이고 청문회라도 영업비밀이라고 줄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 통지가 왔다고 그럽니다.
이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는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 시작됐을 때 그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그 뒤에도 아무리 국정조사이고 청문회라도 영업비밀이라고 줄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 통지가 왔다고 그럽니다.
이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는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