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2023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관심과 지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모두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지역의사제 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그저께 통과된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국회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국회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3월에 한다 막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문제입니다.
아까 인용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시기가 됐고 이렇게 논의할 때 해야 된다는 그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저는 여쭤보고요.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의료개혁이 나올 때 이미 국회나 이런 법이 준비가 돼 있어야 거기 포함되는 거지 저는 의대 정원하고는 연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고……
시기가 돼서 동남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서남대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정부의 필수 지원대책, 차관님께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말까지 인용하신 것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정말 힘들어, 잘못돼 붕괴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3월에 한다 막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문제입니다.
아니, 저출산 문제가 나오는데 국가 재정이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이러다가는 0.5도 안 될 만큼 위기상황이면 모든 재정을 쏟아부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국가채무라는 것은 재벌 또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너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 논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출산 문제를 국민연금에서만 논의한다면 국민연금특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 의견은 그런 건데 여기에서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정부가 이 예산을 국민연금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이 저출산 대책의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에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 문제 차원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해결한다고 그냥 미뤄 버리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차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출산 해결 문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연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금이 고갈되기도 하고, 우리 연금 2030년만 넘어가도 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에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 문제 차원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해결한다고 그냥 미뤄 버리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차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출산 해결 문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고, 아까 이종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학교․병원․지하철 등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어 국민들이 지금 빈대 공포증에 있는데 관련 예산인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사업 질병청이 12억 60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78.9%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지금 증가하는, 결핵․말라리아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반영돼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감염병 확산 대응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고 쓸 예산은 적으니까 무조건 부처별 삭감에, 일률 삭감에 들어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복원을 시키고, 저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 기재부가 제대로 된 기준과 합당한 사유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두창 백신 등 생물테러 대응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질병청장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온 것은 10월 17일, 국감 한창 진행 중일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일본산 수입 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많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개한 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27일 날, 식약처가 여기 세슘이 발견된 걸 10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세슘 검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공개하거나 행정절차를 더욱 앞당기는 게 정상인데, 기존 통상의 절차는 4～5일 걸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입 일본산 된장 등 방사능 샘플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7일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인 효모 음료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요.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입 일본산 된장 등 방사능 샘플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7일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인 효모 음료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수입되었는가를 확인했더니, 효모 음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는 식약처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이튿날째 장관님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제가 속기록을 갖고 나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는 저를 좀 믿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평균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18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대비해야 되고 또 임신하는 임산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조리원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8개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공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업에서 소송을 내 갖고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업이 옥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국민연금공단에 투자를 하고 있고, SPC 요즘 굉장히 중대재해 사고 많이 일으켜서 정부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난 다음 날 연금 투자했습니다.
영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산재 다발 지역 사고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듯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세슘이 반복되는 검출량이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예산액이 과도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내부 피폭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세슘이 일부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일본 식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약처 감사에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2022년 12월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자리에 제 정책자료집 네 케이스짜리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빈곤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치매노인 등 후견인 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임신․출산 지원 방향 등 총 네 가지 주제를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여전히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줄곧 약자와 소외계층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님, 어린이집이 매년 감소하는 부분은 언론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의 여파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국 곳곳 교육기관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중 여파가 가장 큰 게 어린이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집 어느 만큼 폐원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론한 기업뿐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다발 그런 기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에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이―한번 표 보십시오―DL이앤씨의 2대 주주입니다.
잦은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연금공단 ESG 평가에서는 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산업재해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ESG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한번 화면을 봐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여기 ‘사회’로 구분된 데 보면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듯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막 빠져서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은 정말 우리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에 받아야 될 연금인데 지금 우리가 이익금도 못 올리고 있고 연금 수익이 나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부도덕한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PC 계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추가 투자한 적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투자가 많이 잘 돼서 이익금이 많이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선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앞서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자 측면에서 ESG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고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투자가 연금의 투자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국제적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구상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옥시나 이런 데다가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7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은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이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가해 기업,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국민이 납부한 돈 떼어먹는 기업은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페널티가 없는 지금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것 지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가 없는 지금 형편이라면 정부가 돈을 대납했는데 정부한테 돈을 안 내고 정부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구상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옥시나 이런 데다가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7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은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이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가해 기업,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국민이 납부한 돈 떼어먹는 기업은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페널티가 없는 지금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요 국민이 납부한 돈입니다.
단돈 1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나 나중에 노후에 이것을 생활의 수단으로 가져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소중하게 납부한 돈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3년 공단은 가습기살균제 유족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액 중 17억 800만 원을 가해 기업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연금 11억 6000, 장애연금 5억 4200만 원.
이 돈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년간 이것을 확인한 결과인데 저임금에 월급도 밀렸는데 대출까지 막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니까 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개선방안에 하려고 이런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줘서 책까지 만들어 놓고 아무도 활용 못 하고 공단에서는 이런 통계조차도 없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체납사실통지 월 2분의 1 가입기간 인정하는 제도 근로자에 불합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도요.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대출을 못 받아요.
화면을 보시면 금융기관이 대출에 쓸 목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요구한 횟수가, 5년간 건보에서 조회한 게 366만 건, 국민연금이 4만 건입니다.
대출 때문에 신용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용조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기업주가 이 정도의 4대보험을 체납할 정도면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금 체납분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장기간 체납한 국민연금과 그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큰 부담에도 개별납부를 해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 기여 분량, 즉 원래의 절반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수단입니다.
5년간 국민연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가 조사해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서 9782명, 전체의 0.2%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 체납을 받은 통지가, 자기가 내서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겠다고 한 게 0.2%라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개별납부 비율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4대보험이 연체될 경우 월급까지 연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기업주가 이 정도의 4대보험을 체납할 정도면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효과가 전혀 없는 수단입니다.
5년간 국민연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가 조사해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서 9782명, 전체의 0.2%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 체납을 받은 통지가, 자기가 내서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겠다고 한 게 0.2%라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개별납부 비율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4대보험이 연체될 경우 월급까지 연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이런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의 노동자 분담금을 노동자가 다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제수단으로 실효가 있습니까?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게 노동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공단 측의 징수 편의를 위한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노동자 중 가장 처우가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각종 차별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가 육만삼천 곳이고 체납액은 6883억 원입니다.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가 육만삼천 곳이고 체납액은 6883억 원입니다.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게 노동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가 664만 명이고요, 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공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 통계, 연금 평균 집계를 못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굉장히 낮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가 664만 명이고요, 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공공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수검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려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은 아동이 다문화가정에서 크게 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력도, 아이들이……
저출산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인력이 자꾸 줄어들어 가면, 이제 다문화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제도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심화평가 권고가 통계적으로 75%가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는 그게 직구를 한 것같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한 걸, 바로잡아 드리느라고 의사진행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거지, 아까 제 질의도 마치 일본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 주는 게 아니라 세슘이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처장님이 2013년 9월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염수 방류 이전입니다.
그때도 우려를 해서 국민적 얘기를 했고, 앞서 전직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발언했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야단쳤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도 장관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혼을 냈듯이 지금의 야당이라도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와 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에 지금도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세슘이든 뭐, 관리를 정부가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마치 제가 오유경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들도 서로 저는 보건복지위 내에서는 국민들 건강과, 가짜뉴스 없이 얘기하는가 이랬는데 후쿠시마 얘기 나와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국민들 안심해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고,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을 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후쿠시마 얘기 나오면 물론 긴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든 야든.
그런데 아까 마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유감이고요.
국정감사답게 위원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콜릿이나 녹차 2012년 얘기했는데요 2018년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요.
그 얘기에 지금도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세슘이든 뭐, 관리를 정부가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마치 제가 오유경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들도 서로 저는 보건복지위 내에서는 국민들 건강과, 가짜뉴스 없이 얘기하는가 이랬는데 후쿠시마 얘기 나와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국민들 안심해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고,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을 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후쿠시마 얘기 나오면 물론 긴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든 야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 건데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외 일본에서 생산한 수산가공식품 중에서도 보니까 세슘이 열 차례 검출됐습니다.
그걸 방어나 가다랑어같이 단순 가공했을 뿐인데도 거기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냉동 방어․냉동 아귀․냉동 문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거에 대해서는,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일본 측하고 해서 100% 이건 수산가공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부가 입증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해야 됩니다, 명함에만 써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수산가공품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된장에 세슘이 들어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 우리가 장담을 못 하듯이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산가공식품 659t, 물론 다랑어 같은 거는 갈아서 가공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방어 같은 경우는 그냥 냉동해 다 포장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처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냉동 절단 방어처럼 사실상 수산물로 되는데도 이게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어업을 시작해서 고등어, 문어, 아귀……
아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수입 금지 수산물이니까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화면 보시면 초콜릿, 녹차……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잘 먹는 녹차에도 이런 세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과도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도, 아까 국민 안심을 위한 일을 한다고 명함에 나와 있듯이 작은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세슘이 2회 이상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된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일본산 된장입니다.
2개를 갖고 나왔어요.
왜?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올해까지 199건입니다.
샘플 검사를 통해서 세슘이 검출됐다면 전수 검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요.
세슘이 2회 이상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된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일본산 된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장관님께 좀 추가질의 하고 싶었는데……
저녁 6시 37분 연합뉴스에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대학 입시까지 하는 의대 정원이 발표같이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삭감으로 특히 내년도의 두창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청장님, WHO에서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두창백신 비축하라고 했지요?
정작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생물테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 등을 이용해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인 만큼 발생 시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래서 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물테러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이미 군사적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해 갖고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다룰 문제지만 국감 끝나면 바로 예산 국회가 시작되어서 심각성을 미리 말씀드려야 이게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물테러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다룰 문제지만 국감 끝나면 바로 예산 국회가 시작되어서 심각성을 미리 말씀드려야 이게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물테러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이미 군사적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해 갖고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저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까지 보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 목적 외에도 법률 준수, 규제행정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수막을 다시 좀 봐 주세요.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이 자체가요 교수 간담회, 공동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한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거를 취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 제목에 ‘오염수 논란’이라고 오염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팩트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학회에서 했으면 왜 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00만 원이라도 왜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오염수를 아침에 제가 하자마자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는데요.
원장이 2017년, 2021년 그 당시의 발언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저는 비용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 간담회 자리에 이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1ℓ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것은 의도하고 다르게 발언했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장관님, 이 업무는 동의하시지요?
당연한 겁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그 부분을 장관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쭌 겁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기부 산하니까 장관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나왔는데 그게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엘리슨 교수는 그전부터 친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그분을 초청한 의도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 여쭸는데 장관님 의견을 공개적인 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자력 관련인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해수부도 해야 되고 그야말마따나 정부, 이것은 물에 대한 모든 부서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업무와도 관계없는데 이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앞에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쳐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1ℓ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요.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책 없는 수신료 폐지 또 혹은 분리 징수 주장에 대해서 심영섭 진술인께 좀 여쭙고요.
주재원 진술인,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EBS 수입의 3분의 1을 출판 수입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출판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시청률도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설문 진행 중인데요.
재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 징수를 많은 국민들께서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노골적인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책 없는 수신료 폐지 또 혹은 분리 징수 주장에 대해서 심영섭 진술인께 좀 여쭙고요.
심영섭 진술인께 간단하게 묻고 주재원 진술인께 한 꼭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설문 진행 중인데요.
재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 징수를 많은 국민들께서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노골적인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관련기관 공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발표하면 경주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항의 5.1 지진, 6.1 지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심각한데, 6.1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행안위 과기부가 내용 조율해서 내진설계하고 또 국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시설의 재가동 계획에도 활성단층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 정부가 원전을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안 되고요.
인보분절은 양산단층의 남부 울산 울주군에 있으면서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진 발생 우려 지역에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저 PT를 보시면요.
경주시 내남면은 원안위가 발견한 활성단층 내남단층에 이어 월산분절도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에서 26㎞ 미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원안위 과기부 행안위가 관련 내용을 조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쭈었는데 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까?
월산분절하고 인보분절인데 월산분절은 양산단층의 중남부 경주 내남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해서 경주 지진과 10㎞ 안에 있고요.
인보분절은 양산단층의 남부 울산 울주군에 있으면서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진 발생 우려 지역에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저 PT를 보시면요.
경주시 내남면은 원안위가 발견한 활성단층 내남단층에 이어 월산분절도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에서 26㎞ 미만에 있습니다.
장관님, 경주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인 5.8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지요?
지진의 진앙 반경 50㎞ 이내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절반인 12기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과기부, 원안위, 행안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진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정부 용역을 실시했는데 원안위 연구조사에 활성단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주변국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위가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장비 금액이 올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원안위가 신청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금년보다 4억을 삭감한 26억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장비 금액이 올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원안위가 신청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금년보다 4억을 삭감한 26억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이 7월에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염원에서 출범한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슘 나오는 것 계속 추적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손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손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부동산 이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로서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전문성을 앞세워서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허위 경력을 가진 일반 출연자가 방송 출연 경력을 악용해서 부동산 사기 및 투자 유도로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일반 출연자에 대한 검증 가이드 존재 여부를 묻자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부동산 이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로서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전문성을 앞세워서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허위 경력을 가진 일반 출연자가 방송 출연 경력을 악용해서 부동산 사기 및 투자 유도로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일반 출연자에 대한 검증 가이드 존재 여부를 묻자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정연주 방심위원장님 두 분께 묻는데, 일반인 출연자의 허위 경력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 보십시오.
KBS ‘자본주의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다수 예능에―인기 예능이지요―스스로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박 모 씨가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부동산의 신이라 불렸지만 중개보조원인 사실이 밝혀져서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방심위에 박 모 씨가 나온 방송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여부를 묻자 민원 신고가 없어서 심의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PT를 보십시오.
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MBC의 인기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라고 자막을 저렇게 공지했습니다.
방심위가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에도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 없는 의견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십시오.
다음 PT를 보십시오.
유퀴즈 카걸, 테슬라 주식 보유 허위발언을 했습니다.
박 모 씨, 가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해당 출연자 방송에 대한 심의 처분 여부를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 모 씨의 출연 방송영상이 수십 개고 유튜브 내에서 여전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채널 1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 채널 2에서 이 제품을 팔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두 분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방통위와 방심위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안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규정해서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공성을 하기 위해 방통위가 있지요, 방송법이?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87년도에 6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자력발전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것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복구․배상 비용이 35조 엔에서 81조 엔, 우리나라 돈 357조 원에서 826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날 경우 보험 한도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수어하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하면 그게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EBS가 여태 잘 지키다가 2021년만 조금 부족한데, 2018년도부터 EBS하고 국악방송은 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조선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방송도.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안 지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EBS가 여태 잘 지키다가 2021년만 조금 부족한데, 2018년도부터 EBS하고 국악방송은 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조선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방송도.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안 지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지원율이 저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것 KBS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기관이자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켜야 하고 수어방송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에 KBS가 개․폐막식만 한국수어방송을 제공한 것과 달리 MBC는 개․폐막식을 포함해서 16회 제공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영방송이지만 KBS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PPT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KBS가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KBS가 대통령 내외를 경호해야 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KBS는 청와대 특집편이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통령 행사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다분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또 KBS가 대통령 경호까지 신경쓴 점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시간 관계상 사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린음악회는 KBS 자체 제작비로 제작되어 왔지요, 대부분이?
그럴수록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더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봐도 안 되고 정권도 방송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에 내는 월 1만 원은 아깝지 않아도 수신료 월 2500원은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와 애정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 어떤 위원님이 아침에 PT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유에 대해서 더 크게 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자유 확장을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인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과기부장관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하신 걸로 인정했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7월 29일 후반기 과방위 첫 전체회의 후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이종호 과기부장관님은 상임위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 불출석으로 인해 2021년도 과기부 결산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편성된 박근혜정부 편성 예산도 존중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하는 게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유독 우리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우리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방통위․방심위원장 사퇴 종용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루빨리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하도록 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이자 과기부, 원안위, 방통위 등 과방위 소관 여러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정부와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후반기 국회가 53일 동안 공전이 되면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전술을 거론하시면서 선제타격 말씀하셨습니다.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전술을 거론하시면서 선제타격 말씀하셨습니다.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10월에 보면 경기도 일대 주차장에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요.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따 오후에 대통령께서 선제타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청문회가 통과될 경우.
그랬을 때는 대북 관계에 대한 경협,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하시려던 것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7%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경협의.
그런데 2015년 문 닫을 당시에는 99.9%를 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정말 저렴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좀 챙겨 보시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파산이 된 기업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시고요.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통일 문제는……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선제 타격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후보 시절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때 정상의 만남이나 이런 게 쇼가 아니고 먼저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철학을 떠나서 쇼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인수위에도 같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에 대한 예산, 얼마만큼 손실을 입고 있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대화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후보자님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취임 이후 특사 방문도 검토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되시면 가겠다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아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걸 이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자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얘기도 있고 퍼주기식, 미사일 지원금 이런 비난도 있지만 남북 화해 상징성과 평화경제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태라서 안보 때문에 사드를 추가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거지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국민 정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위협받는 것은 러시아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에는 오로지 국익뿐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후보자님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ODA 금액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300만 불의 ODA를 줬으니까 가서 홍보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일본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2000만 불을 그 국가에 줬습니다.
그렇듯이 ODA 갖고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케이팝에 대한 우리의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고 해야지 ODA 금액을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고 인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중에 제가 우리나라 공공 외교하고 우주 외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후보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합법적인 미국의 로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산도 특히 영사 업무에 주로 쓰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다든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주 외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비행이었지만 궤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21대 청문회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대 강경화 장관 청문회 때 증인 채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니까 증인 선서하는 것도 나와 있고.
저희가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서 우리 상임위는 국익하고 관련된 외교나 또 남북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여야가 여태까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든지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을 청문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증인․참고인이라면 채택을 했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고 특히 강경화 장관 때는 증인을 2명이나 우리가 합의를 해 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저는 외교부장관 따로 하고 통일부장관 따로 하고, 어차피 같은 날 하는 건 아닌데 외교부장관 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해 주셔 갖고……
2021
누리호는 선진국 도움 없이 국내 독자개발 기술 우주 발사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발사가 성공하면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중국․인도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강국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관님, 워싱턴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독일 항공우주센터 대표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울러 외교부․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정부가 혹시 미흡했던 관련 분야의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자료집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보다는 평가와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ODA, 북방외교, 우주외교 등 6개를 묶어 한 세트로 발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제인 우주외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외교 역량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국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외교관의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외교관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가 ‘북한은 아랍 국가에 파견되는 외교관이 현지어를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요.
현지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인맥이나 외교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통일부 공무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부의 청렴도 수준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 내부청렴도는 다른 부처를 포함한 비교 평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업무가 좀 한가하니까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서면질의서를 내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의 성추행 문제, 음주운전에 절도까지 해서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 해서 징계받은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십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이면 굉장히 심각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그냥 정직보다도 낮은 감봉 징계 내리는 등 솜방망이를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수 전문가들이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열람 조건을 일부 제한하고 이런 것을 둔다고 그러면 못 할 것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올 연말 안이라도, 저는 올해 남북대화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료 근거에 어쩌면 북한이 반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나 장관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할 수 있다고.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학술적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하게 남북회담 사료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70년대 초반 회담 사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에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남북회담 사료 일부 대국민 공개 추진’ 이렇게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남북회담 사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지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학술적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하게 남북회담 사료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70년대 초반 회담 사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에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남북회담 사료 일부 대국민 공개 추진’ 이렇게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
다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사료들이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사료들이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종전선언이, 2007년 10월 4일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양국 정상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도 전 세계에서 통일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의 원만한 그런 종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모두가 지난번 노무현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했듯이 그것 한번 보셔서 어떤 일을 했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요 제가 이 남북협력기금을 좀 보니까 2010년 이후에 한 차례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24건이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21대 국회도 10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색돼 있는 부분에는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면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통일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해도 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활용 방법이 제한적이고 올해는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 현상으로 북한이 국경을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치지만 그래도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를 쭉 보면, 물론 장관 임기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가서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데 여기 개선 방안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6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식량난을 인정을 했고, 또 지난 7월에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식량 생산과 식수 공급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보면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7명으로 집계돼서 우리나라보다 6배가 높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할 때는 기금의 집행률이 많아졌다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집행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원전이 한쪽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넓은 사막에 원전을 짓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UAE 대사님,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2018년도에 방문하셨을 때도 원전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할리바 유전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원전이 한쪽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UAE 대사님,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2018년도에 방문하셨을 때도 원전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할리바 유전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민들을 2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북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7월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 50여 명을 대형버스 두 대에 태워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민들을 2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북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7월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 50여 명을 대형버스 두 대에 태워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사님, 지금 북한에서는 모든 IT 기술로 해킹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할 때……
저는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 만큼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내에서 USB를, 이게 분실됐다는 이 자체 그것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행히 보안 문서가 USB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 업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보다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특히 주중 대사관은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면 한중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가 기밀문서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볼 때 자칫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우리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안 USB는 분실 당시 일반 업무 자료가 있다지만 이것 또한 단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 업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보다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특히 주중 대사관은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면 한중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가 기밀문서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방한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이고, 또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올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되는 거나 장관님 의견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은 냉전시대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상호 신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다섯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제일 먼저 거론했고 일본, 인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파이브 아이즈 참여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옛날의 미국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1명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최태호 대사하고 공관 직원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군기지가 있는 전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미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셨나요?
그렇지만 우리만의 문제 있을 때, 작년 6월 16일 날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고 한반도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만의 현안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그런 현안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자―미국과 한국과 북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네 차례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는 국정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문제를 미국하고 북한에다가만, 그냥 손 놓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국정원장께서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네 차례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는 국정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문제를 미국하고 북한에다가만, 그냥 손 놓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국정원장께서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중요한 테이블이 돼 있지 한국은 빠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뉴욕 방문에 대해서 ‘북한과의 접촉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중요한 테이블이 돼 있지 한국은 빠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뉴욕 방문에 대해서 ‘북한과의 접촉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실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모든 공을 다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할이 뭐가 있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부․통일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또 성 김 미 대북특별대사 만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통일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열어 놓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성 김 미 대북특별대사가 들어왔고 20일에는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다.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기다린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평상시에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 이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가 들여다보는 그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강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북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통일부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토론회 나오셔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열심히 뛸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미, 북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통일부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토론회 나오셔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열심히 뛸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막상 남북문제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사흘 만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에 통화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우리가 북한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별도의 채널이 있나요?
외교부에서 중국과 우리,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막상 남북문제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사흘 만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에 통화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IAEA에 가도 이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분담금도 세 번째로 내지만 첫 번째로 내고 있는 미국하고 일본이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이것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 아마노 유키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150척 배가 동원이 됐습니다.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저기에 150척 배가 동원이 됐습니다.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 아마노 유키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앞서 위원들 질의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는 전제의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과정에 우리가 무조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국제․외교적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답변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든 국제기구가 다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장관님, 많은 위원들께서 어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저도 우려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 질의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는 전제의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BTS를 왜 민간외교의 최고라고 했냐면 외교부 간의, 외교관의 외교도 국위랑 이런 문제지만 이 포털사이트에 잘못된 건 외교부가 바로잡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중 대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장관님께서 이걸 다 보고를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큰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오차이 아신다니까 제가 생략을 하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파오차이를 진짜 김치, 김치의 원조, 한국 김치보다 오래된 김치라고 이렇게 SNS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매체 환구시보나 방송 매체에서도 파오차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치 문제는 농림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와 같은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라는 데는 파오차이 외에 우리 문화․역사를 왜곡하는 정보가 지금 현재도 기재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정말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 틀 속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창구 없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정말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 틀 속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창구 없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에서 3월 중순에 약 9일간 한미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3월 둘째 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비핵화 추동 차원에서 연합훈련 중단 의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양국이 3월 둘째 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비핵화 추동 차원에서 연합훈련 중단 의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스타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중심으로 많이 가지만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은 본인이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제가 앞서, 정통적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다른 측면 묻겠습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관련해서 한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 내지는 축소하자, 그전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일본 및 여타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의 현 상황을, 철저한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조금 우려됩니다.
대북 추가 제재 그리고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 검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검토했는데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이 다자, 특히 다자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정치 잘 펴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 접근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언론에 나온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북미가 협상을 재개했을 때 양측이 각각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에 관련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제네바 대표부 대사 하시면서 또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협상 의장을 하셨고 ILO의 이사회 의장도 하셨고 17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한미 FTA도 하셨고.
저는 다양하게 이 다자, 특히 다자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정치 잘 펴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 접근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언론에 나온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북미가 협상을 재개했을 때 양측이 각각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에 관련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될 거고,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소위를 하는지 상임위 질의를 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질문하는데 미래를 답변하니까 이게 얽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것은 남북 합의한 것에 대한 것은 발간을 하는 건데 거기다 자꾸 합의가 되면 7만 5000개를 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얽히는 거예요.
합의된 거라도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이걸 가지고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라면 우리 남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웹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남북 언어 차이를 비교한 도서 발간 이런 것들이 쭉 온오프라인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질문 좀 드려 볼게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통일부에다가 이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계속 개최되지는 못했어도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의 각 지역별 방언과 중앙아시아 현지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21만 7000개를 발굴해 가지고 그중 10만 개를 올림말로 선정하는 등……
33만 개 올림말 선정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10억을 갖고 그냥 의례적인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 최소한으로 제가 10억을 더 증액하자고 했는데 같은 당의 위원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서 순증 요구한 것은, 철회했던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DMZ는 문화관광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트럼프 정부같이 어떤 극적 방한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트럼프 정부같이 어떤 극적 방한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밑의 부분에 제가 증액을 요청한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밑의 칸이라서 제가 증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은 우리가 지켜 주고.
지금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제통일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 운영은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호 간사께서 제안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부 예산을 보면 금년은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어떤 상임위도 출장 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전부 불용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보통 이렇게 예산을 한번 삭감을 해 놓으면 그 예산 살리기가 그 다음해, 이듬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게 외교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전망을 할 때 이용선 위원님의 백신이 언제 나온다 이런 전망을 떠나서도 국가 간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아주 필히 가야 될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전년도가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0억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46%인데도 114억 원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 촛불 정국이 막 오고 힘들었는데도 1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은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탄핵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2019년도에 금액이 50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왜?
그런데 집행을 54%를 했어도 162억 원을 썼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전년도가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0억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46%인데도 114억 원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 촛불 정국이 막 오고 힘들었는데도 1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은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탄핵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2019년도에 금액이 50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지금 아중동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뒤에 콜롬비아․페루 다 ODA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님들하고 밖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인근 지역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 ODA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외교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토론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ODA 예산을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하자고 그랬는지 정부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삭감하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ODA 예산 부분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만큼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니까……
맞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정부에 장관으로 나가 있을 때 기간을 빼놓고는 열두 번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우리 방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서면질의한 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게 하고, 외교부가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소위니까 지금 국회로 쫓아와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장관님을 통해 해당 직원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관련해서, 독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본은 그것을 자기네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의 정부 5개 부처가 골고루 이것 전담을 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2018년도에는 아예 일본 국회 인근의 200평이 넘는 곳에 우리나라 독도 전시관을 자기네 것으로 꾸며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체적인 것은, 주체는 교육부고 또 행안부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 제가 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저희 지역에 영등포구에서 임대 준 아주 좋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중앙이듯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의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우리 독도 홍보관을 짓자, 아니 전시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대미 로비 관련 예산은 대미 의회외교 강화 사업과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 사업인데,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총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대미 로비 관련 예산은 대미 의회외교 강화 사업과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 사업인데,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총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원금을 주는 곳이지요, 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으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규모와 수를 정상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으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규모와 수를 정상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해외정책연구 사업만 해도 330만 달러를, 우리나라의 5배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해외정책연구 사업만 해도 330만 달러를, 우리나라의 5배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하고 모든 공공적인 이런 부딪침이 되면……
그리고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IAEA 정기총회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와 우리 외교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지적한 문제도 있지만 대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미 로비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로비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띤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안타깝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교류협력재단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IAEA 정기총회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와 우리 외교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지적한 문제도 있지만 대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미 로비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로비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띤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안타깝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교류협력재단을 알고 계시지요?
얘네들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교부가 예산 추가 편성과 일본 내 독도 홍보활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내 홍보관 등 독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 보고서나 기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우리 예산의 세 배가 넘는 그런 걸 갖고, 인원은 뭐 비교할 수도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교부가 예산 추가 편성과 일본 내 독도 홍보활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내 홍보관 등 독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 보고서나 기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언론에서 쓴 취재기사를 보니까 전시관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관, 약 36평 규모인데 출입구에 커다란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한국의 실력 행사에 따른 불법점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담당 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와 유감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의 이 같은 불법적인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항의성명을 내거나 일본대사관에 초치해서 한 행동 외에는 이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과 일본 외무부 본부로부터, 자료 보니까 일본은 또 우리 독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청와대격인 내각관방에 2013년부터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해서 외무성․문부과학성 등 전 부처의 독도 관련 정책을 총괄․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앞서 2018년 1월에 도쿄 시내 한복판에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금년 1월에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일본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앞서 2018년 1월에 도쿄 시내 한복판에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금년 1월에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일본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중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은 17시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 시간은 한 7시간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진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추행․성폭행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면 여성이 노출을 심하게 해서 그랬다, 남자가 술김에 그랬다, 이런 사회적 시각이 많았고 성폭행․성추행에 대해서 엄격해진 건 우리나라도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은 성폭력 피해자는 전근대적인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몸 처신을 못 했다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화에 있다가 우리 남한으로 왔을 때 가까이 있는, 얼마 전에도 경찰에 의해서 장기간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못 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남한에 바로 정착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한 성폭행․성추행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가 해킹돼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될 북한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정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탈북민 신상정보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새어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 하고 계시나요?
2015년도에 172건이 2019년도에는 4.5배가 늘었습니다.
767건이고 올 7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467건이라 작년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가 해킹돼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될 북한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정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탈북민 신상정보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새어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에 20대에서 40대 된 여성이 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체 탈북자 중의 75%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 그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89%나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음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9월 통일부가 탈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부모 탈북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번 국감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것을 이번의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에 20대에서 40대 된 여성이 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체 탈북자 중의 75%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 그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89%나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음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것을 이번의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유엔사가 견학 인원을 지금도 조정을 하고 있지요?
이것 통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합의해 주시고……
저는 남북 관계가 우리의 종전선언 또 미국의 대선 결과, 여러 가지로 남북 화해가 된다고 하면 DMZ의 세계 관광화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유엔사하고 우리 통일부가 긴급하게 긴히 논의를 해서 지금 왕래를 못 하고 대화가 단절돼 있을 때 통일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저는 아주 잘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요청했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상징이 돼 버린 판문점 견학을 통일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 것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남북 관계로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얼마씩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접 대면은 어렵더라도 화상 상봉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편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을 좀 모으셔 갖고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의 65%가 80대 어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특히 통일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남북 관계로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얼마씩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접 대면은 어렵더라도 화상 상봉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편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을 좀 모으셔 갖고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벌써 2016년도에 현재 도쿄도지사가 되자마자부터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일의원연맹으로 해서 일본에 가보면 이미 3세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외교부에 요청을 하시고 우리 국회에다가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문제나 이런 걸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년 설립 당시 2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00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 부족으로 입학을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일본 대사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 법적 규제를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경학교 과밀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2014년에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시절에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일본 국민의 50% 가까이가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보니까, 미야기현 지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반대와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해산물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싸우겠지만 일본은 현지에서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해서 이것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싸우겠지만 일본은 현지에서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해서 이것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2동경학교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노 유키야라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IAEA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출에 대한 것을 조직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일본 국민의 50% 가까이가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보니까, 미야기현 지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반대와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해산물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자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방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IAEA에서 왜 이런 것을 발표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2014년에 IAEA 총장이 또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제안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2009년 12월부터 금년 7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IAEA 사무총장을 했는데 일본 분이셨어요.
아마노 유키야라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IAEA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출에 대한 것을 조직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를 비롯해 틱톡, 위챗 등 중국의 인기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반도체 업체까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해서 중국 기업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맞불로 얼마 전 지난 18일 날 전국인민대회 22차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마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 제삼국 수출을 제재하는 것, 물품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관련 물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국이 통과시킨 수출관리 법안은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수출 통제 기업에 대한 제재 리스트하고 겹쳐 있는 이런 게 많습니다.
한일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웃이고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부 굴욕적인 외교 이런 부분은 저는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부 의견도 일본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일본의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나 행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정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현재 정확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아베 정부하고는 좀 다를 거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웃이고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부 굴욕적인 외교 이런 부분은 저는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부 의견도 일본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일본의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나 행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정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현재 정확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청했다……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당당하게 아시아 국가 정상회담을 하는 데 가기 위해서, 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일본 자산을 처분하면 그 관계가 아주 나빠질 거다 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정상회담에 참석해 달라고 이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올해 말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앞서 질의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난 13일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해결 방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태용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앞서 질의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난 13일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해결 방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재단에서 준 자료를 갖고 무급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대기업까지 공개를 한 것은 현지의 최저임금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종아리가 아파서……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무급으로 근무했던 청년이 총 558명 중에서 96명이나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이 무려 240명이나 되고요.
제가 기업을 공개해 보면 롯데케미컬, 대기업인데 월 30만 원 주고요.
LS산전이 80만 원, 삼성전자가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한상기업 인턴 제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어서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나가 있는 한상기업 인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기업 인턴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매를 맞거나 폭언에 시달리고 성희롱당하고 임금 착취당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상기업에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6명의 청년들이 코리안 모터 스페어스라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모두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중도에 귀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당시 근무 환경을 살펴봤더니 월 150달러에서 200달러라는 저임금도 받지 않았던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슈퍼 그리고 정육점 이런 데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청년들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한 6명, 8명 정도를 머물게 하고,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시급을 12달러에서 14달러 이 정도로 주고 있다고 현지 워킹홀리데이에 가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을 주고, 청년들이 사업주가 내는 세금을 제하고 받고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노동청에 고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소녀상 얘기를 지적했는데 대사님 답변이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잘못하면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이것을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덮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가 시민․사회에 앞서지는 않더라도……
일본이 저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 특히 미국에 소녀상을 건립할 때는 시민단체를 인정해서 했다 그러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은 대사관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쓰는 게 전문직비자쿼터 관련해서만 쓰고 있는데 일본처럼 로비 영역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집을 보내 드렸다시피 대사관에서 로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집을 보내 드렸다시피 대사관에서 로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쓰는 게 전문직비자쿼터 관련해서만 쓰고 있는데 일본처럼 로비 영역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 그렇게 피살된 것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조속하게 이 문제를 밝히시고 그리고 남북대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한나라당은 적극 수용한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서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홍준표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해야 되고 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한나라당은 적극 수용한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서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피격 사건을 모르신 게 아니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연설문을 바꿔야 된다 하고 연설문을 다른 것을 준비해서 8․15로 미루든가 아니면 피격 사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칙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다 해 갖고 연설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 찾아냈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며 관광객 피격 사건은 그러한 기조 하에 원칙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홍준표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해야 되고 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고 우리는 지금 남북 공동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이 18대 국회의 개원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피격 사건을 모르신 게 아니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연설문을 바꿔야 된다 하고 연설문을 다른 것을 준비해서 8․15로 미루든가 아니면 피격 사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칙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다 해 갖고 연설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한 달 뒤에 금강산 지역의 군부대 대변인이 금강산의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특별 담화문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고 우리는 지금 남북 공동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이 18대 국회의 개원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에 살해된 박왕자 씨의 안타까운 사건 당시와 너무나 비교된다고 생각해서 비교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발생 다음날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관광객이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간단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관광공사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우선 PPT를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달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교부 국감 때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오전이 파행돼서 국감을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 북한 측에서 답변이 없지요?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조금 이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하나는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촉발됐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남남갈등이 여전하다’ 또 하나는 ‘세대 갈등이 더해졌고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인 효순․미선 사건을 기회로 반미와 친미의 갈등으로 번지며 민족 문제로 확대됐다’ 또 하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을 지향하면서 과거의 적대적 대북 정책에 익숙한 집단의 반발을 초래했고, 남남갈등을 격화시킨 배경이다’.
그리고 굉장히 긴 게 7분짜리 영상도 있는데,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서 대북 정책 매개로 국내 정치적 논란 가속화, 지역 문제와 결합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내용이 지금도 민주평통 유튜브에, 홈페이지 동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한 것을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기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 모두 북한대학원대학의 이 모 교수 발언 및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심각한 정치 편향적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남남갈등이 진보정권이고 진보정권 때문에 남남갈등이 격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남갈등이 촉발됐나요?
제작한 영상으로 국내의 지역협의회 강의․연수 자료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통일 정책, 북한 문제, 통일 준비 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고 모든 영상은 지금 민주평통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단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집행한 금액은 1040만 달러, 약 1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일본을 보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2875만 달러 또 2016년도에 3181만 달러 등 해 갖고 2018년 상반기만 해도 1727만 달러,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의 로비 금액이 진정하게 로비 활동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돼 가지고 로비 비용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본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있는 워싱턴을 비롯한 지방, 예를 들면 버지니아․뉴욕․조지아․캘리포니아에 다양하게 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무적 판단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저는 법안소위에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도 우선은……
법안소위에서 안 되어서 우리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진상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안소위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오늘내일 처리되고 보류되는 게 아닙니다.
법안소위도 추석 지나고 열릴 거고 그때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으면 이것을 논의하지 말고 보류시키면 됩니다, 숙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야 위원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살해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무적 판단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저는 법안소위에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도 우선은……
법안소위에서 안 되어서 우리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다만 이 국가 안보 문제를 과도한 억측과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벌써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북한과 남한의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의 불신이 많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오늘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그리고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 부유물을 태웠고 그 물에서 굉장히 많은 피를 발견했는데 북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 통지문을 우리 여야 위원이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 시신을 태운 것으로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이 모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오후 2시에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35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에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옆의 안민석 위원님도 상임위원장이실 때 문체위원회에서, 이제 남북이 교류가 되고 정말 왕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DMZ는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을 해야 될 우리나라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주의를 주셔서 이 예산은 좀……
그렇지요.
회수는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일부에다가 어떤 시정이든 주의든지 줄 수가 있는데 12월 말 안에 북한에 갔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 놓고 가져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유보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내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것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가 전담할 수는 없으나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일부의 역할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게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접견했을 때도 장관님께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워킹그룹 2.0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2.0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을 냈으면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제처에서 보고 정부가 받아들이고 위원들이 다 의견을 내서 법안소위로 올리고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되고 법사위로 갑니다.
그런 절차를 가면 되는데, 먼저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했고……
마치 북한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가……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이유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개성공단이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경제의 활로 때문에도 저는 빨리 여기에 대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2018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최근 5년간 1만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반도체, 자동차보다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종사자가 많지요.
그런데 콘텐츠산업이, 최근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15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부양책 반대 등에서 8년 만에 교집합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집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정권의 부패사건이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2013
그런데 6기 청장이 정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20억을 지원해 주는데도 정당 싸움 때문에 2년 넘게 문화재단을 설치 못 했던 정당의 폐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모범답안을 받아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 정당폐해 또 지역갈등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일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명부 여성 비례대표제의 확대보다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해서 여성들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성명부제 할당비율이나 선거구율 범위는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지, 위헌소지는 없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명부제하고 정당비례대표제를 하면 당을 표방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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