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원전 발언
2023
원자력 관련인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해수부도 해야 되고 그야말마따나 정부, 이것은 물에 대한 모든 부서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업무와도 관계없는데 이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2022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관련기관 공유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발표하면 경주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항의 5.1 지진, 6.1 지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심각한데, 6.1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행안위 과기부가 내용 조율해서 내진설계하고 또 국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시설의 재가동 계획에도 활성단층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 정부가 원전을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안 되고요.
인보분절은 양산단층의 남부 울산 울주군에 있으면서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진 발생 우려 지역에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저 PT를 보시면요.
경주시 내남면은 원안위가 발견한 활성단층 내남단층에 이어 월산분절도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에서 26㎞ 미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원안위 과기부 행안위가 관련 내용을 조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쭈었는데 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까?
월산분절하고 인보분절인데 월산분절은 양산단층의 중남부 경주 내남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해서 경주 지진과 10㎞ 안에 있고요.
인보분절은 양산단층의 남부 울산 울주군에 있으면서 최소 2회 이상 단층운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진 발생 우려 지역에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저 PT를 보시면요.
경주시 내남면은 원안위가 발견한 활성단층 내남단층에 이어 월산분절도 지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주 월성원전과 방폐장에서 26㎞ 미만에 있습니다.
장관님, 경주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지진인 5.8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지요?
지진의 진앙 반경 50㎞ 이내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절반인 12기 원전 밀집 지역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과기부, 원안위, 행안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진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정부 용역을 실시했는데 원안위 연구조사에 활성단층이 나왔습니다.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87년도에 6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자력발전은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것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연구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복구․배상 비용이 35조 엔에서 81조 엔, 우리나라 돈 357조 원에서 826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날 경우 보험 한도가 얼마입니까?
유독 우리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우리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방통위․방심위원장 사퇴 종용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루빨리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하도록 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원전이 한쪽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넓은 사막에 원전을 짓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UAE 대사님,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2018년도에 방문하셨을 때도 원전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할리바 유전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은 원전이 한쪽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UAE 대사님, 앞서 존경하는 김석기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2018년도에 방문하셨을 때도 원전 수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할리바 유전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이 오래됐고 낡고 위험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장관님, 많은 위원들께서 어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저도 우려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 질의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는 전제의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2018
아니, 저는 그런 것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정창원전을 보고 느껴서 하는 것이지 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 답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문화재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조경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휴가문화를 지원하되 국내에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관광에 한한다 이것을 아까 설문조사와 맞춰서 홍보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의 고려전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사회문화분과에서 정창원전을 갔을 때 저는 정말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문화 복원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지요?
2013
그리고 10월 24일입니다, 엊그제.
대구에 거주하시는 60대 노인께서 저한테 어떤 억울한 민원전화를 해 왔는데 97년에, 지금부터 16년 전에 아들이 해군에 나가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에게 지급해야 될 독자사망수당이 보훈처 담당자 행정착오로 16년간 미지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국가보훈처 담당이 해결하지를 못하고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고령수당을 책정하다가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최근 5년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처음에 원전 같이 키우면 이것 정치적으로 크게 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 오늘 보도자료도 안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10년이라고 얘기하시고 3년 만에 파손이 된 것, 지금 우리 원전사고가 나 가지고 올 여름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름 보냈습니다.
원전에 납품한 부품도 조달청에서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불량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