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부동산 발언
2022
제가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부동산 이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로서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전문성을 앞세워서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허위 경력을 가진 일반 출연자가 방송 출연 경력을 악용해서 부동산 사기 및 투자 유도로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일반 출연자에 대한 검증 가이드 존재 여부를 묻자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부동산 이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로서 아주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전문성을 앞세워서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허위 경력을 가진 일반 출연자가 방송 출연 경력을 악용해서 부동산 사기 및 투자 유도로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다가 일반 출연자에 대한 검증 가이드 존재 여부를 묻자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정연주 방심위원장님 두 분께 묻는데, 일반인 출연자의 허위 경력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 보십시오.
KBS ‘자본주의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다수 예능에―인기 예능이지요―스스로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박 모 씨가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부동산의 신이라 불렸지만 중개보조원인 사실이 밝혀져서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방심위에 박 모 씨가 나온 방송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여부를 묻자 민원 신고가 없어서 심의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PT를 보십시오.
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MBC의 인기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라고 자막을 저렇게 공지했습니다.
방심위가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에도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 없는 의견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십시오.
다음 PT를 보십시오.
유퀴즈 카걸, 테슬라 주식 보유 허위발언을 했습니다.
박 모 씨, 가짜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해당 출연자 방송에 대한 심의 처분 여부를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 모 씨의 출연 방송영상이 수십 개고 유튜브 내에서 여전히 시청이 가능합니다.
2019
그 재미교포가 8월부터 저한테 제보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정부가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했는데, 지난해 5월 개관일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다음에 금년 5월까지 추가 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대금 못 받았다 했는데 이 내용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 받지 못하자 업체 사장은 지난 3월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우리 날짜로 지난주 10월 3일입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2017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가계부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3조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3조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월별 또는 분기별을 두고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
앞서 최운열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석간신문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4%까지 떨어진 것이 1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녹화 90초, 대국민 사과 후 여론조사라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 됐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기업의 경영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총체적 난국으로 국민들께서 이 일이 아니라도 너무 슬픈 대한민국 현실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장님,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이런 국정 리더십 붕괴 상태를 총리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지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 여러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LTV와 DTI 규제를 각각 70%,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때 물론 침체된 주택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나머지는 여신을 더 일으켜서 집 생활비로 썼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금융위가 올해 세 번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5월․8월․9월.
2014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5만 명을 지원했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부총리,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대책이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2013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자, 건설업체에 그런 거를 연설하실 게 아니라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속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 막았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전월세 대책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 대한민국 고통지수 1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분양가상한 폐지 등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에 특혜 주는 법안만 언급했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