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연금개혁 발언
2023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정부가 이 예산을 국민연금에서 지출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이 저출산 대책의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에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 문제 차원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해결한다고 그냥 미뤄 버리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차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출산 해결 문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연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금이 고갈되기도 하고, 우리 연금 2030년만 넘어가도 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에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저출산 해결 문제 차원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서 해결한다고 그냥 미뤄 버리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 차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출산 해결 문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소송을 내 갖고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업이 옥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국민연금공단에 투자를 하고 있고, SPC 요즘 굉장히 중대재해 사고 많이 일으켜서 정부에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난 다음 날 연금 투자했습니다.
영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공단에 산재 다발 지역 사고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듯이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론한 기업뿐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다발 그런 기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에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국민연금이―한번 표 보십시오―DL이앤씨의 2대 주주입니다.
잦은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연금공단 ESG 평가에서는 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산업재해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ESG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한번 화면을 봐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여기 ‘사회’로 구분된 데 보면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듯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막 빠져서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은 정말 우리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에 받아야 될 연금인데 지금 우리가 이익금도 못 올리고 있고 연금 수익이 나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부도덕한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요.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PC 계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추가 투자한 적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투자가 많이 잘 돼서 이익금이 많이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또 선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앞서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자 측면에서 ESG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고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투자가 연금의 투자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국제적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ESG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구상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옥시나 이런 데다가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7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은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이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가해 기업,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국민이 납부한 돈 떼어먹는 기업은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페널티가 없는 지금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것 지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가 없는 지금 형편이라면 정부가 돈을 대납했는데 정부한테 돈을 안 내고 정부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가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구상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옥시나 이런 데다가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7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용은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이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가해 기업,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국민이 납부한 돈 떼어먹는 기업은 페널티를 줘야 되고 또 페널티가 없는 지금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요 국민이 납부한 돈입니다.
단돈 1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나 나중에 노후에 이것을 생활의 수단으로 가져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소중하게 납부한 돈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3년 공단은 가습기살균제 유족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액 중 17억 800만 원을 가해 기업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연금 11억 6000, 장애연금 5억 4200만 원.
이 돈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년간 이것을 확인한 결과인데 저임금에 월급도 밀렸는데 대출까지 막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니까 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장 실태․개선방안에 하려고 이런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줘서 책까지 만들어 놓고 아무도 활용 못 하고 공단에서는 이런 통계조차도 없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체납사실통지 월 2분의 1 가입기간 인정하는 제도 근로자에 불합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도요.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대출을 못 받아요.
화면을 보시면 금융기관이 대출에 쓸 목적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요구한 횟수가, 5년간 건보에서 조회한 게 366만 건, 국민연금이 4만 건입니다.
대출 때문에 신용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용조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기업주가 이 정도의 4대보험을 체납할 정도면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금 체납분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두 번째는 사업주가 장기간 체납한 국민연금과 그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큰 부담에도 개별납부를 해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 기여 분량, 즉 원래의 절반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수단입니다.
5년간 국민연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가 조사해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서 9782명, 전체의 0.2%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 체납을 받은 통지가, 자기가 내서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겠다고 한 게 0.2%라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개별납부 비율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4대보험이 연체될 경우 월급까지 연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기업주가 이 정도의 4대보험을 체납할 정도면 월급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효과가 전혀 없는 수단입니다.
5년간 국민연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가 조사해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서 9782명, 전체의 0.2%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 체납을 받은 통지가, 자기가 내서 내가 늙어서 연금을 받겠다고 한 게 0.2%라고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개별납부 비율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4대보험이 연체될 경우 월급까지 연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이런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의 노동자 분담금을 노동자가 다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제수단으로 실효가 있습니까?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게 노동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공단 측의 징수 편의를 위한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노동자 중 가장 처우가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각종 차별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가 육만삼천 곳이고 체납액은 6883억 원입니다.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가 육만삼천 곳이고 체납액은 6883억 원입니다.
체납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 그리고 금액 75%, 5170억 원입니다.
앞의 표를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국민연금 체납액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낸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된 게 노동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가 664만 명이고요, 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공공시스템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 통계, 연금 평균 집계를 못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굉장히 낮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가 664만 명이고요, 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 원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공공시스템입니다.
2016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답을 안 주셨습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이나 펀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은행의 창구만 얘기하셨지.
앞에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입법처에서 나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2호에 국민연금공단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 시행령 74조 1항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탁자들이 여지없이 김영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인의 범위를 국민권익위원회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가 131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7명만 김영란법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문의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가 131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7명만 김영란법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문의했습니다.
기금위탁운용사 대표자 그리고 위탁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대략 1000명 가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