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탄핵 발언
2022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편성된 박근혜정부 편성 예산도 존중하고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야 하는 게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2020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전년도가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0억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46%인데도 114억 원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 촛불 정국이 막 오고 힘들었는데도 1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은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탄핵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2019년도에 금액이 50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왜?
그런데 집행을 54%를 했어도 162억 원을 썼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전년도가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250억 예산을 갖고 집행률이 46%인데도 114억 원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반기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막, 촛불 정국이 막 오고 힘들었는데도 16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것은 2017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탄핵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2019년도에 금액이 50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2017
농림부에서 백신 수입하겠다 했지만 주수입처인 영국에 보유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탄핵정국에서 이게 나라냐, 살 수가 없다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동물은 얘기 못 합니다.
소, 돼지, 닭도 말할 수 있으면 동물도 살 수 없다……
2016
광화문에 나가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는 하옥, 구속하라고 하는데 꼭 따라 나오는 용어가 국정교과서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이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역사 거슬러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다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를 지금 실무자 검토가 아니라……
저는 내일 반드시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정부가,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고 보고요.
실장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참모진,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 직무 정지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