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런데 2019년도 6월에 무상임대가 불가피하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데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
그러나 여전히 은산분리 훼손, 경제력 집중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법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이 KT 그리고 케이뱅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케이뱅크는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대주주 자격이 없는 우리은행에 금융위가 시행령까지 개정해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를 준 것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비인가 전에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미리 선정되었다는 정황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정부 당시 케이뱅크는 설립 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를 않았고 아직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나갔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 방안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3개 사업장 중 227곳이 문제가 있는 게 밝혀져 있는데 지금 우리 문체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육상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을 유원시설로 포함시키고 현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시행령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도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통보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일 경우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요청서를 제출할 당일에 심의위원 중 일부는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안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케이뱅크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심의 신청부터 결과까지 모두 만들어 짜 놓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BIS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간부들이 모두 금융위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삭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갔다가 최근 복귀한 실무자가 후보자 인사청문단의 팀장으로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1년간 휴직하고 곧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설이 지난 다음에, 이번 설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꽁꽁 얼어붙은 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감안하고 국민 정서 감안해서 권익위가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홍일표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부패방지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6
이래 가지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데 담당실무자가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금강주택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종합국감 때 금융위원장께 주택금융공사의 지금 이런 업무행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19대 국회 때 시행령에 애매하게 명시된 동일인 및 동일기업에 대한 기준 및 정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점감사에서 부영그룹에 자금을 몰아줘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개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탁금지법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져야 되고요.
인원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 그리고 공무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법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 부분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법령 미비로 안 된 것 앞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고요.
또 지금 기업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나 금융 그쪽에서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도, 지금 말씀한 운영위원회도 사실상 캠코 대주주가 정부가 지배해서 은행법 시행령상 동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캠코도요.
그러면 이미 국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국무조정실장님은 지금 기재부 차관이 아니십니다.
안전에 대한 각 부처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다가 시행령을 바꿔서 국민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해당 법령에 따르면 규개위 심사대상 법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심사에서 회피․제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회계법인이 5년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법인을 직접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것에 문제가 있어서요,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좀 제출해서, 저는 국무조정실장께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개위원이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관계법령에 대한 입장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
잠깐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위원장한테 종합국감 때 물으려고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도를 넘겨 가면서 일시적으로 790억의 금액까지 넘는 보증서를 발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금융 당국의 금융시장법……
자본시장 통합하면서 금융투자 개정을, 그 시행령을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 부분에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처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하고 나중의 시행령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감, 프랜차이즈 가맹점 행태에 대해 많이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