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일본 발언
2023
세슘 검출 결과가 나온 것은 10월 17일, 국감 한창 진행 중일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요.
일본산 수입 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많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공개한 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27일 날, 식약처가 여기 세슘이 발견된 걸 10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세슘 검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공개하거나 행정절차를 더욱 앞당기는 게 정상인데, 기존 통상의 절차는 4～5일 걸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입 일본산 된장 등 방사능 샘플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7일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인 효모 음료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요.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슘이 검출된 수입 일본산 된장 등 방사능 샘플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7일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인 효모 음료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감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수입되었는가를 확인했더니, 효모 음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뢰는 식약처 국정감사 하루 전인 10월 12일에 들어갔고요.
저는요, 세슘이 반복되는 검출량이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예산액이 과도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내부 피폭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세슘이 일부 검출된 사실만으로도 오히려 일본 식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약처 감사에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2022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는 그게 직구를 한 것같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지적한 걸, 바로잡아 드리느라고 의사진행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거지, 아까 제 질의도 마치 일본을 폄하하려고 하거나 우리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 주는 게 아니라 세슘이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처장님이 2013년 9월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염수 방류 이전입니다.
그때도 우려를 해서 국민적 얘기를 했고, 앞서 전직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발언했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야단쳤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도 장관들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혼을 냈듯이 지금의 야당이라도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와 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에 지금도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세슘이든 뭐, 관리를 정부가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마치 제가 오유경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들도 서로 저는 보건복지위 내에서는 국민들 건강과, 가짜뉴스 없이 얘기하는가 이랬는데 후쿠시마 얘기 나와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국민들 안심해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고,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을 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후쿠시마 얘기 나오면 물론 긴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든 야든.
그런데 아까 마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유감이고요.
국정감사답게 위원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콜릿이나 녹차 2012년 얘기했는데요 2018년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요.
그 얘기에 지금도 시중에 유통이 되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세슘이든 뭐, 관리를 정부가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마치 제가 오유경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후쿠시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시고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들도 서로 저는 보건복지위 내에서는 국민들 건강과, 가짜뉴스 없이 얘기하는가 이랬는데 후쿠시마 얘기 나와서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을 국민들 안심해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하고,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을 해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후쿠시마 얘기 나오면 물론 긴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든 야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 건데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외 일본에서 생산한 수산가공식품 중에서도 보니까 세슘이 열 차례 검출됐습니다.
그걸 방어나 가다랑어같이 단순 가공했을 뿐인데도 거기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냉동 방어․냉동 아귀․냉동 문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거에 대해서는,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일본 측하고 해서 100% 이건 수산가공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 정부가 입증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해야 됩니다, 명함에만 써 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수산가공품은 수입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된장에 세슘이 들어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것 우리가 장담을 못 하듯이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수산가공식품 659t, 물론 다랑어 같은 거는 갈아서 가공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방어 같은 경우는 그냥 냉동해 다 포장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처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냉동 절단 방어처럼 사실상 수산물로 되는데도 이게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어업을 시작해서 고등어, 문어, 아귀……
아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 고등어, 문어 수입 금지 수산물이니까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화면 보시면 초콜릿, 녹차……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잘 먹는 녹차에도 이런 세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과도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도, 아까 국민 안심을 위한 일을 한다고 명함에 나와 있듯이 작은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세슘이 2회 이상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된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일본산 된장입니다.
2개를 갖고 나왔어요.
왜?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올해까지 199건입니다.
샘플 검사를 통해서 세슘이 검출됐다면 전수 검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요.
세슘이 2회 이상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된장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일본산 된장입니다.
현수막을 다시 좀 봐 주세요.
아까 돌출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이 자체가요 교수 간담회, 공동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학회가 한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현수막에 걸어놓고 원장이 모르셨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일정 메일을 했는데 여기 연구원은 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여기 원자력연구원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거를 취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 제목에 ‘오염수 논란’이라고 오염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답변을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팩트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학회에서 했으면 왜 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00만 원이라도 왜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오염수를 아침에 제가 하자마자 ‘일회성이든 다발성이든 그거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는데요.
원장이 2017년, 2021년 그 당시의 발언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일본 수산물 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해성은 실질적으로 다 제로다’ 지금 그 의견 아직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아시아경제하고도 얘기했고 TV조선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도 문제지만 언론을 보면요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주무 원장께서, 이 일을 벌이신 원장께서 나오셔 갖고 계속 그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저는 비용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이 간담회 자리에 이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1ℓ의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것은 의도하고 다르게 발언했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장관님, 이 업무는 동의하시지요?
당연한 겁니다.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염수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그 부분을 장관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제가 여쭌 겁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기부 산하니까 장관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나왔는데 그게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엘리슨 교수는 그전부터 친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그분을 초청한 의도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 여쭸는데 장관님 의견을 공개적인 데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자력 관련인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해수부도 해야 되고 그야말마따나 정부, 이것은 물에 대한 모든 부서가 다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업무와도 관계없는데 이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제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앞에 다핵종제거시설을 거쳐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1ℓ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요.
2022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주변국에게 알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안위가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장비 금액이 올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원안위가 신청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금년보다 4억을 삭감한 26억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장비 금액이 올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8억을 원안위가 신청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금년보다 4억을 삭감한 26억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이 7월에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염원에서 출범한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슘 나오는 것 계속 추적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손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전하다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손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장님, 후쿠시마 원전사고 복구․배상 비용이 35조 엔에서 81조 엔, 우리나라 돈 357조 원에서 826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사고 날 경우 보험 한도가 얼마입니까?
유독 우리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우리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방통위․방심위원장 사퇴 종용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루빨리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하도록 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에는 오로지 국익뿐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후보자님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ODA 금액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300만 불의 ODA를 줬으니까 가서 홍보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일본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2000만 불을 그 국가에 줬습니다.
그렇듯이 ODA 갖고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케이팝에 대한 우리의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고 해야지 ODA 금액을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고 인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중에 제가 우리나라 공공 외교하고 우주 외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후보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합법적인 미국의 로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산도 특히 영사 업무에 주로 쓰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다든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주 외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비행이었지만 궤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2021
누리호는 선진국 도움 없이 국내 독자개발 기술 우주 발사체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발사가 성공하면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중국․인도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 강국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장관님, 워싱턴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독일 항공우주센터 대표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참여 확대 필요성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은 냉전시대에 구소련과 동구권의 상호 신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다섯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대 필요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을 제일 먼저 거론했고 일본, 인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파이브 아이즈 참여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옛날의 미국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1명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최태호 대사하고 공관 직원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군기지가 있는 전 세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이런 미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셨나요?
장관님, 저희가 평상시에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 이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가 들여다보는 그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강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IAEA에 가도 이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분담금도 세 번째로 내지만 첫 번째로 내고 있는 미국하고 일본이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이것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 아마노 유키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150척 배가 동원이 됐습니다.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저기에 150척 배가 동원이 됐습니다.
해상 시위를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 일본의 국제적인 생각만 하셔서 그런 답변하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해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것도 법적인 규정이라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2013년도에 IAEA가 일본에다 오히려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이 일본 출신 아마노 유키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앞서 위원들 질의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는 전제의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 과정에 우리가 무조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국제․외교적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답변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든 국제기구가 다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장관님, 많은 위원들께서 어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저도 우려스러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 질의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될 것이다는 전제의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BTS를 왜 민간외교의 최고라고 했냐면 외교부 간의, 외교관의 외교도 국위랑 이런 문제지만 이 포털사이트에 잘못된 건 외교부가 바로잡아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중 대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장관님께서 이걸 다 보고를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큰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오차이 아신다니까 제가 생략을 하면, 그런데 중국에서는 파오차이를 진짜 김치, 김치의 원조, 한국 김치보다 오래된 김치라고 이렇게 SNS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매체 환구시보나 방송 매체에서도 파오차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치 문제는 농림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와 같은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라는 데는 파오차이 외에 우리 문화․역사를 왜곡하는 정보가 지금 현재도 기재돼 있습니다.
2020
지금 아중동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뒤에 콜롬비아․페루 다 ODA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님들하고 밖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인근 지역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 ODA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외교부에서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토론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ODA 예산을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하자고 그랬는지 정부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삭감하자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ODA 예산 부분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만큼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니까……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 관련해서, 독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키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본은 그것을 자기네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의 정부 5개 부처가 골고루 이것 전담을 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2018년도에는 아예 일본 국회 인근의 200평이 넘는 곳에 우리나라 독도 전시관을 자기네 것으로 꾸며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체적인 것은, 주체는 교육부고 또 행안부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행히 제가 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저희 지역에 영등포구에서 임대 준 아주 좋은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중앙이듯이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의 임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우리 독도 홍보관을 짓자, 아니 전시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대미 로비 관련 예산은 대미 의회외교 강화 사업과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 사업인데,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총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대미 로비 관련 예산은 대미 의회외교 강화 사업과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 사업인데, 각각 16억 원과 4억 원으로 총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것보다는 일본과 동등하게 하고 외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미 공공외교 예산과 로비 사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미 정책 홍보외교 강화는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올렸고요 대미 의회외교 강화가 한 2억 원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대부분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10억 원가량이 법률 자문이나 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원금을 주는 곳이지요, 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으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규모와 수를 정상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으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규모와 수를 정상화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해외정책연구 사업만 해도 330만 달러를, 우리나라의 5배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과 유사한 일본국제교류재단의 일본학 지원 및 세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만 1764만 달러가 일본은 책정이 돼 있고요.
해외정책연구 사업만 해도 330만 달러를, 우리나라의 5배가 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하고 모든 공공적인 이런 부딪침이 되면……
그리고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IAEA 정기총회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와 우리 외교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지적한 문제도 있지만 대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미 로비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로비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띤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안타깝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교류협력재단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IAEA 정기총회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공외교와 우리 외교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지적한 문제도 있지만 대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미 로비 관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로비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띤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안타깝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일본 외무성 산하의 일본교류협력재단을 알고 계시지요?
얘네들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교부가 예산 추가 편성과 일본 내 독도 홍보활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내 홍보관 등 독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 보고서나 기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우리 예산의 세 배가 넘는 그런 걸 갖고, 인원은 뭐 비교할 수도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외교부가 예산 추가 편성과 일본 내 독도 홍보활동을 위한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내 홍보관 등 독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 보고서나 기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언론에서 쓴 취재기사를 보니까 전시관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관, 약 36평 규모인데 출입구에 커다란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한국의 실력 행사에 따른 불법점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담당 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와 유감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의 이 같은 불법적인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항의성명을 내거나 일본대사관에 초치해서 한 행동 외에는 이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과 일본 외무부 본부로부터, 자료 보니까 일본은 또 우리 독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청와대격인 내각관방에 2013년부터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해서 외무성․문부과학성 등 전 부처의 독도 관련 정책을 총괄․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앞서 2018년 1월에 도쿄 시내 한복판에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금년 1월에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일본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앞서 2018년 1월에 도쿄 시내 한복판에 독도,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인 금년 1월에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일본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벌써 2016년도에 현재 도쿄도지사가 되자마자부터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일의원연맹으로 해서 일본에 가보면 이미 3세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외교부에 요청을 하시고 우리 국회에다가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문제나 이런 걸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년 설립 당시 2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00명 이상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 부족으로 입학을 못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일본 대사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 법적 규제를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경학교 과밀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2014년에 마스조에 도쿄도지사 시절에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일본 국민의 50% 가까이가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보니까, 미야기현 지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반대와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해산물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싸우겠지만 일본은 현지에서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해서 이것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싸우겠지만 일본은 현지에서 환경단체라든가 반대하는 국민들하고 해서 이것을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2동경학교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노 유키야라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IAEA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출에 대한 것을 조직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일본 국민의 50% 가까이가 반대를 한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보니까, 미야기현 지사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에서도 이제 반대와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해산물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환경단체․NGO,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미 중국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서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편들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자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방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IAEA에서 왜 이런 것을 발표했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2014년에 IAEA 총장이 또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제안했어요.
보니까 이분이 2009년 12월부터 금년 7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IAEA 사무총장을 했는데 일본 분이셨어요.
아마노 유키야라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IAEA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출에 대한 것을 조직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웃이고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부 굴욕적인 외교 이런 부분은 저는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부 의견도 일본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일본의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나 행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정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현재 정확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아베 정부하고는 좀 다를 거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웃이고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부 굴욕적인 외교 이런 부분은 저는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일선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정부 의견도 일본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일본의 이런 언론에 나오는 거나 행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우리 정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현재 정확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청했다……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당당하게 아시아 국가 정상회담을 하는 데 가기 위해서, 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일본 자산을 처분하면 그 관계가 아주 나빠질 거다 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정상회담에 참석해 달라고 이해를 구한 적이 있나요?
올해 말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앞서 질의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난 13일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해결 방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이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태용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앞서 질의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난 13일 일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해결 방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서 현지 기자회견에서 또 똑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금화가 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소녀상 얘기를 지적했는데 대사님 답변이 시민․사회, 시민단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잘못하면 국가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은 이것을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덮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가 시민․사회에 앞서지는 않더라도……
일본이 저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 특히 미국에 소녀상을 건립할 때는 시민단체를 인정해서 했다 그러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은 대사관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쓰는 게 전문직비자쿼터 관련해서만 쓰고 있는데 일본처럼 로비 영역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집을 보내 드렸다시피 대사관에서 로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집을 보내 드렸다시피 대사관에서 로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일본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다수의 로비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비를 합니다.
경제․외교․문화 그리고 일본의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중소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은 탓도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로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쓰는 게 전문직비자쿼터 관련해서만 쓰고 있는데 일본처럼 로비 영역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단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외교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집행한 금액은 1040만 달러, 약 1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일본을 보면,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에 2875만 달러 또 2016년도에 3181만 달러 등 해 갖고 2018년 상반기만 해도 1727만 달러,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의 로비 금액이 진정하게 로비 활동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돼 가지고 로비 비용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일본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있는 워싱턴을 비롯한 지방, 예를 들면 버지니아․뉴욕․조지아․캘리포니아에 다양하게 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2019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한국인 연쇄살인범이 일본인 얘기, ‘올림픽의 몸값’, 아주 한국에 대한 안티 이런 것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는 이 목적하고 굉장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2020 동경올림픽 선수 유니폼과 관련해 갖고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 품질 좋은 업체가 많은데 기존 관행대로 그냥 연맹별로 자유롭게 하는 것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종목 49개 종목 중에서 배구․배드민턴․야구 등 10개 종목이 일본 기업이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내년 동경올림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이 제작한 유니폼이 농구․레슬링․유도 등 14개 종목으로 가장 많고요.
저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인사가 채용되는 경우 처음 보는데 다른……
두 군데가 있지요, 미국하고 일본요?
일본 채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오수동 관장이 2016년 국외소재 사무총장 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직급이 몇 급이었습니까, 사무총장 직급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부터 국제법 무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또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GSOMIA 종료 통보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국민들께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취소하고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우리 정부에 굉장히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부터 국제법 무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또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GSOMIA 종료 통보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국민들께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취소하고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우리 정부에 굉장히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부터 국제법 무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또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GSOMIA 종료 통보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국민들께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취소하고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우리 정부에 굉장히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도 약간의 수정안으로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나 가야․백제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특히 문체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 고도 도시는 경주지요, 일본에 교토가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주 이런 부분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핵심유적은 보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약간의 수정안을 하더라도 이 법은 우리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8
그리고 지난번에도 손혜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제가 정창원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국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공예가 사업도 안 되고 판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다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가야 금관은 도쿄의 국립박물관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여기다 써 놓았는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백제 문화, 고려 문화, 신라 문화가 일본에 더 많다는 것에 참 아픔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VR 예산을 많이 해서 해외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체육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지고 오던 그 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서……
제가 이것 잠깐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국하고 일본 관광객을 보니까 한국은 133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이 2869만 명, 우리나라보다 배가 더 방문을 했고 와서 또 관광객 소비액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15조 원인데 일본은 40조 원, 그리고 관광수지가 우리는 15조 4900억 원 적자인데 일본이 17조 8600억 원 이렇게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것을 지적했나 하면 이렇듯이 관광이 보니까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일본의 산업 분야별 GDP 성장률을 보니까 관광 GDP가 일본의 운송기기와 함께 가장 높은 성장세를 할 만큼 일본을 흑자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좀 우리나라가 분발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국하고 일본 관광객을 보니까 한국은 133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이 2869만 명, 우리나라보다 배가 더 방문을 했고 와서 또 관광객 소비액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15조 원인데 일본은 40조 원, 그리고 관광수지가 우리는 15조 4900억 원 적자인데 일본이 17조 8600억 원 이렇게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것을 지적했나 하면 이렇듯이 관광이 보니까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일본의 산업 분야별 GDP 성장률을 보니까 관광 GDP가 일본의 운송기기와 함께 가장 높은 성장세를 할 만큼 일본을 흑자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좀 우리나라가 분발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 국정과제 중에서 저는 의료관광이 고부가 관광산업으로서 계속 키워 가야 할 산업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세계 이목이 집중된 북․미 정상회담 때 당시 일본 NHK에서는 기자가 100명, 저 먼 영국의 BBC에서는 80명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당사국인 우리나라 아리랑TV 2명 기자가 파견됐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전 세계인이 한반도의 평화 관련 뉴스를 아리랑TV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일본 NHK WORLD나 중국 CCTV로 봐야 될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사장님, 국제방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더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리랑TV를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랑TV가 재정난으로 고작 2명의 기자만 파견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봐도 국제방송 예산은 말도 할 것 없이 인력도 5배 이상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지원이 1년에 12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5000억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 건축물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용산기지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적 공간이자 근대건축물의 보고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조사를 통해 기지 내의 조사된 문화재가 183개로 확인됐고요.
용산은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청나라 군대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미군이 주둔해 왔던 곳으로 당시 지어진 건축물이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PPT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관광산업 하면 사드 문제만 하는데 특히 카지노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콩․대만․일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되고요.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중국 국적자만 준 게 아니라 일본․대만․홍콩 입장객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객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통계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2014년에는 45만 명의 일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홍콩 입장객도 반토막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드 여파도 있지만 최근 5년간 국적별 입장객 현황을 봤습니다.
중국 국적자만 준 게 아니라 일본․대만․홍콩 입장객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객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 통계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2014년에는 45만 명의 일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2016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거래․구매 방식에 따라 피해 해결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그리고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통해서……
해외직구 피해 사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요 교역국 기관과는 MOU를 체결했는데, 베트남․일본․미국․태국 이 네 나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해결을 직접 지원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네 나라에 피해 해결 요청’ 이런 내용이 담긴 원고 업로드를 통해서 그 피해방안을 냈는데 해결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진 시 건축구조를 국제기준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에 관련 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따를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자들이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불행이 오기 전에 국제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께서 오전에 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놓친 게 있는가, 빠트린 게 있는가 살펴보고 있다’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동안 롯데그룹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검찰고발 했다고 그러면……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몇 년 동안 몇백억이 일본으로 돈이 나가고 부당지원해 가지고 그 셋째 부인인지 다 재산 축적할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에게 계열사는 부당지원을 해 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서 손쉽게 큰돈 벌 수 있고,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돈 3억에 끝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검찰에서 담합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다시 공정위에 와서 공정위가 고발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