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북한 발언
2023
정작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의 생물테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 등을 이용해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인 만큼 발생 시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래서 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물테러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이미 군사적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해 갖고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2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정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남북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정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사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정전협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이 핵을 쓴다 생각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타격을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후보자님께서 ‘북한의 물꼬를 트려면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평화가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전술을 거론하시면서 선제타격 말씀하셨습니다.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전술을 거론하시면서 선제타격 말씀하셨습니다.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 3축 체계가, 1축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우리가 그걸 저격하는 방법.
3축의 대량응징보복 이것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한에 보복을 하는 게 3축 체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핵으로 남북 다 초토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4년 10월에 보면 경기도 일대 주차장에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적도 있고요.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2016년 6월 16일은 대북전단 하자마자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폐쇄를 해 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의 야당,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탈북민들이나 북한주민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이랬을 때는 우리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서면답변서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고 현재 법으로 저희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민이나 북한의 주민들 인권이나 알릴 의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접경지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따 오후에 대통령께서 선제타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는 겁니다, 청문회가 통과될 경우.
그랬을 때는 대북 관계에 대한 경협,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까 하시려던 것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열리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7%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경협의.
그런데 2015년 문 닫을 당시에는 99.9%를 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정말 저렴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좀 챙겨 보시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파산이 된 기업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이 어떤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시고요.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통일 문제는……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의 역할은 부처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감이 있는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그냥 경색 관계로 끝까지 가서 존재감 없이 그런 장관으로 부처로 남을 건가는 저는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닫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핵화하기 전에는 대화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선제 타격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후보 시절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때 정상의 만남이나 이런 게 쇼가 아니고 먼저 철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게,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철학을 떠나서 쇼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인수위에도 같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침에 후보자님께서 개성공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우트라인에 대한 예산, 얼마만큼 손실을 입고 있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이지만 대화로써 평화를 정착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후보자님께서 통일부장관후보자 취임 이후 특사 방문도 검토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되시면 가겠다는,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아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그걸 이어 나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께서는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자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얘기도 있고 퍼주기식, 미사일 지원금 이런 비난도 있지만 남북 화해 상징성과 평화경제라는 그런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포부대가 후방으로 약 10㎞를 이동했고요, 휴전선이 약 15㎞ 북상했다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 먼 거리의……
비용도 그렇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태라서 안보 때문에 사드를 추가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거지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국민 정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위협받는 것은 러시아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입니다.
앞서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21대 청문회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대 강경화 장관 청문회 때 증인 채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에 보니까 증인 선서하는 것도 나와 있고.
저희가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서 우리 상임위는 국익하고 관련된 외교나 또 남북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여야가 여태까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든지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을 청문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증인․참고인이라면 채택을 했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고 특히 강경화 장관 때는 증인을 2명이나 우리가 합의를 해 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를 하시고, 저는 외교부장관 따로 하고 통일부장관 따로 하고, 어차피 같은 날 하는 건 아닌데 외교부장관 하고 날짜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해 주셔 갖고……
2021
아울러 외교부․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정부가 혹시 미흡했던 관련 분야의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자료집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보다는 평가와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ODA, 북방외교, 우주외교 등 6개를 묶어 한 세트로 발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제인 우주외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외교 역량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국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외교관의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외교관의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가 ‘북한은 아랍 국가에 파견되는 외교관이 현지어를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요.
현지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인맥이나 외교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통일부 공무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통일부의 청렴도 수준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 내부청렴도는 다른 부처를 포함한 비교 평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업무가 좀 한가하니까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서면질의서를 내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의 성추행 문제, 음주운전에 절도까지 해서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 해서 징계받은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십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이면 굉장히 심각한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그냥 정직보다도 낮은 감봉 징계 내리는 등 솜방망이를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수 전문가들이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열람 조건을 일부 제한하고 이런 것을 둔다고 그러면 못 할 것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올 연말 안이라도, 저는 올해 남북대화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서둘러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료 근거에 어쩌면 북한이 반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나 장관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할 수 있다고.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학술적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하게 남북회담 사료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70년대 초반 회담 사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에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남북회담 사료 일부 대국민 공개 추진’ 이렇게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남북회담 사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지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학술적 연구 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하게 남북회담 사료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70년대 초반 회담 사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에 보면 ‘30년 이상 경과된 남북회담 사료 일부 대국민 공개 추진’ 이렇게 통일부의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
다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사료들이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사료들이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북회담 사료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종전선언이, 2007년 10월 4일 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양국 정상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도 전 세계에서 통일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의 원만한 그런 종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직원 모두가 지난번 노무현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했듯이 그것 한번 보셔서 어떤 일을 했었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요 제가 이 남북협력기금을 좀 보니까 2010년 이후에 한 차례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24건이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21대 국회도 10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색돼 있는 부분에는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면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통일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해도 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활용 방법이 제한적이고 올해는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 현상으로 북한이 국경을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치지만 그래도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를 쭉 보면, 물론 장관 임기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가서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데 여기 개선 방안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 6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할 정도로 식량난을 인정을 했고, 또 지난 7월에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식량 생산과 식수 공급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보면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7명으로 집계돼서 우리나라보다 6배가 높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할 때는 기금의 집행률이 많아졌다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집행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 가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민들을 2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북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7월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 50여 명을 대형버스 두 대에 태워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민들을 2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북송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7월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 50여 명을 대형버스 두 대에 태워서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대사님, 지금 북한에서는 모든 IT 기술로 해킹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할 때……
저는 이게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 만큼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내에서 USB를, 이게 분실됐다는 이 자체 그것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행히 보안 문서가 USB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 업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보다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특히 주중 대사관은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면 한중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가 기밀문서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볼 때 자칫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우리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안 USB는 분실 당시 일반 업무 자료가 있다지만 이것 또한 단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 업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보다 보안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특히 주중 대사관은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면 한중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국가 기밀문서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단정짓지 않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방한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이고, 또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올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되는 거나 장관님 의견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만의 문제 있을 때, 작년 6월 16일 날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고 한반도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만의 현안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그런 현안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자―미국과 한국과 북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네 차례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는 국정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문제를 미국하고 북한에다가만, 그냥 손 놓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국정원장께서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네 차례 접촉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는 국정원장님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문제를 미국하고 북한에다가만, 그냥 손 놓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국정원장께서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 같이 함께 준비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중요한 테이블이 돼 있지 한국은 빠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뉴욕 방문에 대해서 ‘북한과의 접촉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중요한 테이블이 돼 있지 한국은 빠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 뉴욕 방문에 대해서 ‘북한과의 접촉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만나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실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모든 공을 다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역할이 뭐가 있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교부․통일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또 성 김 미 대북특별대사 만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통일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열어 놓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성 김 미 대북특별대사가 들어왔고 20일에는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다.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기다린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미, 북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통일부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토론회 나오셔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열심히 뛸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미, 북미 간의 문제는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통일부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토론회 나오셔서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열심히 뛸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막상 남북문제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사흘 만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에 통화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우리가 북한 관련해 가지고 미국 측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별도의 채널이 있나요?
외교부에서 중국과 우리,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막상 남북문제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사흘 만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하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에 통화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정말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 틀 속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창구 없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정말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적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 틀 속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창구 없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에서 3월 중순에 약 9일간 한미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3월 둘째 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비핵화 추동 차원에서 연합훈련 중단 의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양국이 3월 둘째 주부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비핵화 추동 차원에서 연합훈련 중단 의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교적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스타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중심으로 많이 가지만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은 본인이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제가 앞서, 정통적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게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다른 측면 묻겠습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관련해서 한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 내지는 축소하자, 그전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도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일본 및 여타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의 현 상황을, 철저한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조금 우려됩니다.
대북 추가 제재 그리고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 검토에 시일이 걸릴 것을 검토했는데 후보자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이 다자, 특히 다자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정치 잘 펴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 접근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언론에 나온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북미가 협상을 재개했을 때 양측이 각각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에 관련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제네바 대표부 대사 하시면서 또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협상 의장을 하셨고 ILO의 이사회 의장도 하셨고 17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한미 FTA도 하셨고.
저는 다양하게 이 다자, 특히 다자외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마지막 외교부장관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정치 잘 펴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 접근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 언론에 나온 것도 많지만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북미가 협상을 재개했을 때 양측이 각각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에 관련 어떤 형태의 접근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될 거고,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소위를 하는지 상임위 질의를 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질문하는데 미래를 답변하니까 이게 얽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것은 남북 합의한 것에 대한 것은 발간을 하는 건데 거기다 자꾸 합의가 되면 7만 5000개를 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얽히는 거예요.
합의된 거라도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이걸 가지고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라면 우리 남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웹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남북 언어 차이를 비교한 도서 발간 이런 것들이 쭉 온오프라인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질문 좀 드려 볼게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통일부에다가 이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계속 개최되지는 못했어도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의 각 지역별 방언과 중앙아시아 현지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21만 7000개를 발굴해 가지고 그중 10만 개를 올림말로 선정하는 등……
33만 개 올림말 선정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10억을 갖고 그냥 의례적인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 최소한으로 제가 10억을 더 증액하자고 했는데 같은 당의 위원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앞서 순증 요구한 것은, 철회했던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DMZ는 문화관광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트럼프 정부같이 어떤 극적 방한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트럼프 정부같이 어떤 극적 방한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밑의 부분에 제가 증액을 요청한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밑의 칸이라서 제가 증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은 우리가 지켜 주고.
지금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제통일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 운영은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호 간사께서 제안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월 달까지는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한미 간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속간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우세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노벨평화상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종전선언이 좀 앞당겨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 그 길로 가겠지만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중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은 17시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 시간은 한 7시간 정도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진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추행․성폭행을 많이 당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면 여성이 노출을 심하게 해서 그랬다, 남자가 술김에 그랬다, 이런 사회적 시각이 많았고 성폭행․성추행에 대해서 엄격해진 건 우리나라도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은 성폭력 피해자는 전근대적인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서 몸 처신을 못 했다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본인이 성추행․성폭행을 당해도 어디다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화에 있다가 우리 남한으로 왔을 때 가까이 있는, 얼마 전에도 경찰에 의해서 장기간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못 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남한에 바로 정착했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한 성폭행․성추행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가 해킹돼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될 북한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정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탈북민 신상정보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새어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준비 하고 계시나요?
2015년도에 172건이 2019년도에는 4.5배가 늘었습니다.
767건이고 올 7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467건이라 작년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가 해킹돼 신변 안전을 보장해야 될 북한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 정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탈북민 신상정보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새어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에 20대에서 40대 된 여성이 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체 탈북자 중의 75%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 그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89%나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음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9월 통일부가 탈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부모 탈북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번 국감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것을 이번의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중에 20대에서 40대 된 여성이 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체 탈북자 중의 75%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 그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89%나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음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것을 이번의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통일부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것은 자유와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라는 게 대다수의 순수한 탈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대다수가 자유는 찾았으나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작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한성옥 씨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아사로 판명이 됐고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발견할 정도로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유엔사가 견학 인원을 지금도 조정을 하고 있지요?
이것 통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합의해 주시고……
저는 남북 관계가 우리의 종전선언 또 미국의 대선 결과, 여러 가지로 남북 화해가 된다고 하면 DMZ의 세계 관광화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유엔사하고 우리 통일부가 긴급하게 긴히 논의를 해서 지금 왕래를 못 하고 대화가 단절돼 있을 때 통일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저는 아주 잘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우리 국민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요청했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상징이 돼 버린 판문점 견학을 통일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 것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남북 관계로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얼마씩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접 대면은 어렵더라도 화상 상봉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편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을 좀 모으셔 갖고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의 65%가 80대 어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특히 통일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직된 남북 관계로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얼마씩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직접 대면은 어렵더라도 화상 상봉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상편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을 좀 모으셔 갖고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 그렇게 피살된 것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조속하게 이 문제를 밝히시고 그리고 남북대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한나라당은 적극 수용한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서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홍준표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해야 되고 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한나라당은 적극 수용한다.’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을 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서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피격 사건을 모르신 게 아니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연설문을 바꿔야 된다 하고 연설문을 다른 것을 준비해서 8․15로 미루든가 아니면 피격 사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칙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다 해 갖고 연설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 찾아냈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며 관광객 피격 사건은 그러한 기조 하에 원칙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홍준표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남과 북은 대화를 해야 되고 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고 우리는 지금 남북 공동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이 18대 국회의 개원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피격 사건을 모르신 게 아니고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주변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연설문을 바꿔야 된다 하고 연설문을 다른 것을 준비해서 8․15로 미루든가 아니면 피격 사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칙대로 준비한 것을 하겠다 해 갖고 연설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한 달 뒤에 금강산 지역의 군부대 대변인이 금강산의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특별 담화문까지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사과했고 우리는 지금 남북 공동 진상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 그날이 18대 국회의 개원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고 이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에 살해된 박왕자 씨의 안타까운 사건 당시와 너무나 비교된다고 생각해서 비교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발생 다음날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관광객이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간단한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관광공사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우선 PPT를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달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교부 국감 때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오전이 파행돼서 국감을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 북한 측에서 답변이 없지요?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조금 이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하나는 ‘남남갈등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촉발됐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남남갈등이 여전하다’ 또 하나는 ‘세대 갈등이 더해졌고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인 효순․미선 사건을 기회로 반미와 친미의 갈등으로 번지며 민족 문제로 확대됐다’ 또 하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의 대북 정책을 지향하면서 과거의 적대적 대북 정책에 익숙한 집단의 반발을 초래했고, 남남갈등을 격화시킨 배경이다’.
그리고 굉장히 긴 게 7분짜리 영상도 있는데,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서 대북 정책 매개로 국내 정치적 논란 가속화, 지역 문제와 결합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내용이 지금도 민주평통 유튜브에, 홈페이지 동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한 것을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기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 모두 북한대학원대학의 이 모 교수 발언 및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심각한 정치 편향적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남남갈등이 진보정권이고 진보정권 때문에 남남갈등이 격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남갈등이 촉발됐나요?
제작한 영상으로 국내의 지역협의회 강의․연수 자료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통일 정책, 북한 문제, 통일 준비 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고 모든 영상은 지금 민주평통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재해 놓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무적 판단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저는 법안소위에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도 우선은……
법안소위에서 안 되어서 우리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진상조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안소위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오늘내일 처리되고 보류되는 게 아닙니다.
법안소위도 추석 지나고 열릴 거고 그때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으면 이것을 논의하지 말고 보류시키면 됩니다, 숙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야 위원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북한에 우리 국민이 살해되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무적 판단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절차에 따라서 저는 법안소위에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도 우선은……
법안소위에서 안 되어서 우리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다만 이 국가 안보 문제를 과도한 억측과 또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벌써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북한과 남한의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의 불신이 많았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오늘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그리고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 부유물을 태웠고 그 물에서 굉장히 많은 피를 발견했는데 북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 통지문을 우리 여야 위원이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 시신을 태운 것으로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이 모 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오후 2시에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35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에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옆의 안민석 위원님도 상임위원장이실 때 문체위원회에서, 이제 남북이 교류가 되고 정말 왕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DMZ는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개발을 해야 될 우리나라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규 위원님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주의를 주셔서 이 예산은 좀……
그렇지요.
회수는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일부에다가 어떤 시정이든 주의든지 줄 수가 있는데 12월 말 안에 북한에 갔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 놓고 가져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유보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내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것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령 거부 입장에 따라서 WFP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금액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부 답변을 보니까 북한의 어려운 식량과 WFP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기지원 금액은 회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위해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가 전담할 수는 없으나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일부의 역할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게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접견했을 때도 장관님께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워킹그룹 2.0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2.0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을 냈으면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제처에서 보고 정부가 받아들이고 위원들이 다 의견을 내서 법안소위로 올리고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되고 법사위로 갑니다.
그런 절차를 가면 되는데, 먼저 우리 태영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했고……
마치 북한 지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잘못됐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대북전단 살포가……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이유의 정말 핵심적인 이유, 아까 말씀 못 하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개성공단이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경제의 활로 때문에도 저는 빨리 여기에 대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의 회계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현혹되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빨리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경제의 활로 때문에도 저는 빨리 여기에 대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하루속히 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경제 협력 사업 보험과 교역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보험금은 투자자산과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째 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했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까지 폐지해서, 특히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별도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측에서요.
작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 내렸지요.
후보자님, 금강산 관광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지역을 왕래하고 가 보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의 하나가 저기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오면 자유의 집과 도보다리도 직접 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판문점 견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18년도만 1만 1483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게 빨리 복원되어야 되는데……
PPT 좀 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화의 상징인 북한과 남한이 마주 보고 있는 저기 JSA 비무장지대에 파랗게 나와 있는 저 자유의 집하고 판문각 이 사이에 전 세계가……
JSA가 남북 분단의 가장 최정점에, 저게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그것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미 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 회담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통일부장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가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봐 주세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미 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 회담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통일부장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가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날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협상 과정에서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통일․외교 라인을 적극 가동해서 그 협상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의견과 계획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그때 당시에 정동영 전 장관이 NSC 겸임하면서 개성공단을 추진했고 장관으로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고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해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해서 남북문제를 견인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법이 아닌 NSC 운영 규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정동영 전 장관이 NSC 겸임하면서 개성공단을 추진했고 장관으로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고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해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해서 남북문제를 견인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그런데 통일부의 권한과 위상,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교부에 끌려다니고 NSC에 나가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는 게 우리 국민적 시각이고, 그래서 통일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부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4선 의원의 이인영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에 왜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전단을 보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더 악화만 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예비 후보님, NS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주어진 권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의 권한과 위상,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교부에 끌려다니고 NSC에 나가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는 게 우리 국민적 시각이고, 그래서 통일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단을 날려서 북한주민을 자극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전단을 보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더 악화만 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예비 후보님, NS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단을 날려서 북한주민을 자극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전단을 보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더 악화만 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예비 후보님, NS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주어진 권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P518 공역은 해상에서 서해 백령도 여기까지는, 행글라이더나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에는……
제가 국방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에서 ‘P518 공역은 드론이나 기구의 비행 사전 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대북전단도 포함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통일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련 조치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으나 후보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고 또 민주화 세력들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현대사를 조금만 보시면 저는 그런 의혹이 풀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서 접경지역 주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주요 대북 과제, 취임 초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런데 통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고자세로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 시에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리는 10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통일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의 실무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실무자들이, 대통령께서 주요 대북 과제, 취임 초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후보자님, 앞서 금강산 관광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 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합의’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2019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지도 시에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리는 10개월 동안의 공백 동안 통일부는 아무런 역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모두 하겠다고 그 이틀 뒤에 통보를 하자마자 통일부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또 제안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측 공동점검단 방북도 제안을 하고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일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외교 분야하고 통일 분야에 대해서 처음 상임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요즘 경색된 남북 관계 등 해서 외교․통일, 우리 상임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동료 위원들과 또 정부 측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북한에서 비단 전단 살포 문제만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냉각 상태로 간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다음번에는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군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더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무적인 접촉보다는 북한의 최고층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측 인사, 예를 들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입법취지로 볼 때……’ 이렇게 했는데 통일부 공식 답변이 정신 위반이기는 하지만 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서가 국회 기록에 있어요.
저는 탈북자 단체에다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통일부의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탈북자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나 설립 허가 취소 등 강경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해서 2년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갈망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색 국면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국민들께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전쟁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정말 많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2018년도 남북 정상 합의문에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협의한 것 했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국민적 압도적 지지가 얼마큼 나왔느냐면 4․27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 94%가 지지한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갈망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색 국면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국민들께서 남북 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전쟁 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정말 많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낼 때 야당에서는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저자세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나 잠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남북미 판문점 회담까지 합하면 남북 정상이 세 번을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국민적 압도적 지지가 얼마큼 나왔느냐면 4․27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 94%가 지지한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나 잠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남북미 판문점 회담까지 합하면 남북 정상이 세 번을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남북 두 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국민적 압도적 지지가 얼마큼 나왔느냐면 4․27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 94%가 지지한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고요.
당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관님, 최근 북한에서 세 차례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남북 간 합의사항 파기를 얘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낼 때 야당에서는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저자세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나 잠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북한에서 세 차례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남북 간 합의사항 파기를 얘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낼 때 야당에서는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저자세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 북한에서 세 차례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두 번에 걸쳐서 남북 간 합의사항 파기를 얘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낼 때 야당에서는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저자세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나 잠시 봤습니다.
2019
그러면 이산가족의 인터뷰……
그동안에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심금을 다 울렸던 인터뷰․기록물도 보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 거지 남북이 그냥……
북한에다가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사업을 기록하고 보존하자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지 남북문제에 대해서 들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심금을 다 울렸던 인터뷰․기록물도 보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 거지 남북이 그냥……
북한에다가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사업을 기록하고 보존하자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지 남북문제에 대해서 들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체육 얘기만 나오면 꼭 발언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남북 체육 교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올림픽 앞두고도 대한민국 단일 이것은, 체육 교류는 유엔의 제재하고도 관계가 없고 교류에 대해서만큼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면 남북 농구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남북 농구 시합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직 상황을 보고 예산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정부가 갖고 온 것 우리가 승인을 해 주시고.
위원님, 제가 체육 얘기만 나오면 꼭 발언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남북 체육 교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올림픽 앞두고도 대한민국 단일 이것은, 체육 교류는 유엔의 제재하고도 관계가 없고 교류에 대해서만큼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면 남북 농구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남북 농구 시합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직 상황을 보고 예산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정부가 갖고 온 것 우리가 승인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정말 불필요하게 어떤 지원이나 측면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 국회에서 잘 좀 해서 이 부분은……
저는 남북 체육 교류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올림픽 앞두고도 대한민국 단일 이것은, 체육 교류는 유엔의 제재하고도 관계가 없고 교류에 대해서만큼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보면 남북 농구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쪽에서도 남북 농구 시합도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직 상황을 보고 예산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정부가 갖고 온 것 우리가 승인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정말 불필요하게 어떤 지원이나 측면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 국회에서 잘 좀 해서 이 부분은……
김재원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분이 감액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농구 교류 예산을 더 보태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쪼개 주실 생각으로 해서 이것 좀 살려 주시지요.
제가 이것 좀 살펴봤는데요.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없다면 저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월대 공동 발굴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우리 조사단의 인건비, 체재비, 유적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북측을 도와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월대에서 출토된 금속활자를 남북 공동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독일도 서독이 통일되면서 그 기간, 거기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 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광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단계를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게 자유롭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봤던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자유의 집과 도보다리도 직접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고부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문체위원님들과 현장 국감으로 철원에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태봉국의 철원터 이런 부분도 세계 유일한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문점 관광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휴양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의료로 인해서 오면 관광을 하고 그 주변의 음식업․호텔,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체결돼 가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분단의 상징에서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요?
저것 PPT를 안 띄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면 여전히 안보 위주의 관광자원이나 관광콘텐츠만 눈에 띄고 있지 새롭게 남북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DMZ에 대한 이런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광인력도 전문인력이 전혀 없고요.
인제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이나 돼서 나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나 처져 있는 거고, 외국의 중요하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DMZ를 방문할 때 우리는 아직 대책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북 회담이 4월에 열렸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데가 DMZ의 파란 다리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로드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12월에 로드맵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것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과의 관광 교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DMZ의 평화 관광 전담하는 조직을 개편하는 시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
국무조정실에서 권한대행이,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도 거기도 안 갈 정도로 구제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 효과를 검증하려면 전문가들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유전자 검사 실시도 안 했다고 합니다.
2016
그런데 ‘연평해전’과 관련해서 행장님께서 한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쪽으로 자주포를 쏘고 있다니 우리 영화 흥행을 위해 미리 자락을 깔아 주고 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연평해전’에 투자해서 수익의 올린다는 차원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은행장 본인 의도를 떠나서 당시 북한이 며칠간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를 쏘고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으로 고조되어 있었는데……
2014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 저는 나라사랑교육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그리고 평상시에 안보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거나 또 그 외 북한으로 갔거나 제3세계로 갔다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고 있다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안이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축소하기에 좀 급급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USB에 담겨서 유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에 PC방에서든 다량의 복사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2013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보살피는 정부는 실종되고 강경한 대북정책과 외교만 있는 기형적인 정부만 존재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행 노령연금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결정되고, 공약 파기 논란과 장관 사퇴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필요 없이 대통령 1인이 정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예스맨 내각’이라는 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께서 취임사에서 책임총리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책임총리 역할을 잘 못 하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를 ‘그림자 총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총리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