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언론 발언
2023
지금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설문 진행 중인데요.
재원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 징수를 많은 국민들께서 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노골적인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있지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책 없는 수신료 폐지 또 혹은 분리 징수 주장에 대해서 심영섭 진술인께 좀 여쭙고요.
2022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제가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채널 1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하면 채널 2에서 이 제품을 팔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두 분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방통위와 방심위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안 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규정해서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공성을 하기 위해 방통위가 있지요, 방송법이?
그렇지요?
수어하는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하면 그게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EBS가 여태 잘 지키다가 2021년만 조금 부족한데, 2018년도부터 EBS하고 국악방송은 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조선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방송도.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안 지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공영방송인 EBS가 여태 잘 지키다가 2021년만 조금 부족한데, 2018년도부터 EBS하고 국악방송은 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조선도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방송도.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가 안 지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장애인 지원율이 저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것 KBS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기관이자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켜야 하고 수어방송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에 KBS가 개․폐막식만 한국수어방송을 제공한 것과 달리 MBC는 개․폐막식을 포함해서 16회 제공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영방송이지만 KBS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PPT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KBS가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KBS가 대통령 내외를 경호해야 되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KBS는 청와대 특집편이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통령 행사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 다분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또 KBS가 대통령 경호까지 신경쓴 점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시간 관계상 사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린음악회는 KBS 자체 제작비로 제작되어 왔지요, 대부분이?
그럴수록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더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봐도 안 되고 정권도 방송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에 내는 월 1만 원은 아깝지 않아도 수신료 월 2500원은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와 애정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걸 증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 어떤 위원님이 아침에 PT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유에 대해서 더 크게 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셨듯이 자유 확장을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을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인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과기부장관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하신 걸로 인정했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7월 29일 후반기 과방위 첫 전체회의 후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이종호 과기부장관님은 상임위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 불출석으로 인해 2021년도 과기부 결산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유독 우리 과방위만 여당이 불참하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우리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방통위․방심위원장 사퇴 종용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루빨리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하도록 위원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이자 과기부, 원안위, 방통위 등 과방위 소관 여러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정부와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후반기 국회가 53일 동안 공전이 되면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6
제가 증인을 본부장으로 낮췄던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단계회사하고의 계약 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못 한다 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방통위의 지적을 받고, 올해 공정위에서 이 불법적인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는 그 다단계회사를 LG유플러스에서 해지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책임자 아니시겠습니까?
원래 방판법에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다단계회사들이 7만 7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 부담을 지워서 총 1530억 원의 부당금액을 챙겼습니다.
작년에 방통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또 이번에 공정위도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3개 다단계회사 모두가 LG유플러스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LG밖에 없지요?
LG는 공정위와 방통위 두 군데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사실이 있어 제재한 세 개 다단계회사 모두 LG유플러스만의 이동통신상품 판매한 것 맞지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 대리점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게 비단 판매원들만이 아닙니다.
가입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 시장에서 퇴물 취급받는 구형 단말기를 집중적으로 팔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3개 회사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완벽한 과점시장 구조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현혹시켜 다단계로 뛰어들게 만들어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소비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어도 유플러스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대리점에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공문입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보낸 이 공문의 수신처를 보면 LG유플러스의 최대 다단계 대리점인 IFCI는 수신 대상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본 위원에게도 알려왔음에도 계약을 거론하면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문 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공정위 외에도 방통위 조사에서 요금수수료 부당 산정 그리고 지원금 개별계약, 지원금 과다계약, 지원금 차별 유도를 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사라진 구형 단말기 판매비중이 67%입니다.
G2 G3, 박물관에나 가야 될 것을 2014년 2015년, 그것도 핸드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판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PT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이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 방통위로부터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LG유플러스가 계약 관계 때문에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고요.
본 위원에게도 알려왔음에도 계약을 거론하면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문 내용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원장님, 이게요 방통위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방통위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야당에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소유제한을 풀어서 방송사를 소유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신문사․방송사 소유규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요 방통위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방통위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야당에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소유제한을 풀어서 방송사를 소유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신문사․방송사 소유규제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비슷한 보고서를 하는 부분은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 2월 25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매우 심각한 게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 186쪽에 보면, 방송 분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했는데 소유규제, 경영규제, 광고규제, 협찬규제를 개선해서 국내 방송시장에서 양질의 재원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것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법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나를 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 방통위 조사한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LG유플러스와 계약 맺고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한 4개 업체가 판매한 휴대폰 중에 LG전자가 67%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