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특검 발언
2019
앞서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이 말씀한 첫째 그 행정실 동의합니다.
둘째 도가니라는 용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 얘기하신 것이 잘못하면 장애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검을 하더라도 전체 국회의원 차원에서 특검을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는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그중에 스페셜올림픽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신동근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를 얘기하는 식으로 발언이 들려지면 큰 문제입니다.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우가 몇 명인지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7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전․현직 금융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신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당시 삼성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으며 특검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특검에서 다 밝혀지고 역사가 다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시간이 없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검에서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는 거지 특검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안종범 수석에 대한 이런 얘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금융위원장께서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계십니다.
왜?
얼마 전에 삼성 출신의 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되어서 갈 때 ‘만약에 내가 그런 청탁을 받았다면 나를 우습게 본 거다’ 큰소리치고 들어가서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해 줬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검찰이 특검에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공정거래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외압일지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2월 3일 특검에서 공정거래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외압일지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외압일지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와 삼성의 청탁으로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황이 보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이른바 외압일지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외압일지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큰 잘못을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40년 공직생활을 하신 위원장님께서 후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정말 특검 수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준비한 게 많은데 정무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정거래위원장님의 답변이 계속 무대응으로 가고 답변을 안 하니까 지루하게 그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부랴부랴 소감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질의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개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도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를 핑계 대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공정위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앞서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지 않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하신 답변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이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고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정농단해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최순실, 그 사람 특검에 나와서 전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도 모르쇠로 답변하면서 일관되게 ‘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던 조윤선 장관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차관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서 그리고 헌재에 의해서 탄핵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데……
문화부 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나서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화부 공무원들이 다 잘못됐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옷을 벗거나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특검에 나가서 무슨 얘기 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78년도에 행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밑에서부터 밟아서 부위원장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김수일 부원장이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미르재단에 119억 원 출연하도록 보험사들 종용했다.
물론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검에서 모든 자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다 위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은 특히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으로 해서 특혜를 준 사건이 생겼는데 담당 부원장보가 모르고 담당 국장이 알았다?
이런 말씀은요 지금 문화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너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차관이나 총괄실장은 피의자 혐의로 특검에서 논의되는데 조윤선 장관은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것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듯이 금융감독원 특별채용 건이 있는데 부원장보가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내부감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