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대비 2배가 증가했고, 아까 이종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학교․병원․지하철 등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어 국민들이 지금 빈대 공포증에 있는데 관련 예산인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 사업 질병청이 12억 6000만 원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78.9%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지금 증가하는, 결핵․말라리아는 후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반영돼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감염병 확산 대응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고 쓸 예산은 적으니까 무조건 부처별 삭감에, 일률 삭감에 들어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복원을 시키고, 저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 환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서 우리가 OECD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결핵예방사업도 전체 예산의 4.3%인 111억 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 2024년 예산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을 폐지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질병청을 통해 2024년 폐지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질병청이 작년 대비 5억 증가한 14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전액 삭감했고요.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사업 경우도 질병청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15억 7900만 원 했는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 기재부가 제대로 된 기준과 합당한 사유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두창 백신 등 생물테러 대응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질병청장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이에 대해서 여야가 이 예산은 원상복구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삭감으로 특히 내년도의 두창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청장님, WHO에서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두창백신 비축하라고 했지요?
예산 심의에서 다룰 문제지만 국감 끝나면 바로 예산 국회가 시작되어서 심각성을 미리 말씀드려야 이게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쓸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물테러 대응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이미 군사적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해 갖고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2020
제가 정부 예산을 보면 금년은 우리 상임위뿐 아니라 어떤 상임위도 출장 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전부 불용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보통 이렇게 예산을 한번 삭감을 해 놓으면 그 예산 살리기가 그 다음해, 이듬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금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게 외교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전망을 할 때 이용선 위원님의 백신이 언제 나온다 이런 전망을 떠나서도 국가 간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아주 필히 가야 될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장관으로 나가 있을 때 기간을 빼놓고는 열두 번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우리 방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서면질의한 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게 하고, 외교부가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소위니까 지금 국회로 쫓아와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외교부장관님을 통해 해당 직원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
그런데 앞서 항목은 다르지만 293억에서 우리가 59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170억 정도가 더 삭감이 됐으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하면 이것은 살려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이게 항목 바뀌고 저랬다가 만약에 2억 원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린생활형은 그냥 살려두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총금액은 오히려 삭감금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양보를 하시고 그래 갖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살려서 이 부분은 들어내는 게 어떨까요, 1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