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최저임금 발언
2020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재단에서 준 자료를 갖고 무급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대기업까지 공개를 한 것은 현지의 최저임금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종아리가 아파서……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하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무급으로 근무했던 청년이 총 558명 중에서 96명이나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이 무려 240명이나 되고요.
제가 기업을 공개해 보면 롯데케미컬, 대기업인데 월 30만 원 주고요.
LS산전이 80만 원, 삼성전자가 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한상기업 인턴 제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어서 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나가 있는 한상기업 인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상기업 인턴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이 매를 맞거나 폭언에 시달리고 성희롱당하고 임금 착취당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상기업에도 우리 청년들이 취업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6명의 청년들이 코리안 모터 스페어스라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모두 개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6개월이라는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중도에 귀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당시 근무 환경을 살펴봤더니 월 150달러에서 200달러라는 저임금도 받지 않았던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슈퍼 그리고 정육점 이런 데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을 구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청년들을 혹사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한 6명, 8명 정도를 머물게 하고,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시급을 12달러에서 14달러 이 정도로 주고 있다고 현지 워킹홀리데이에 가 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을 주고, 청년들이 사업주가 내는 세금을 제하고 받고 있고 그런데 청년들이 노동청에 고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2019
단원들은 일용직처럼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고 무대 한 회당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페라는 제작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짜리 규모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페라를 구성하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막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외형만 커졌지, 외형 중심의 성장에만 급급했지 내실화되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께서도 문화콘텐츠 사업 얘기하셨습니다.
2018년도 매출이 116조 3000억 원입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오페라 합창계의 현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는 우후죽순 난립되는 민간 오페라단 중에 합창단원을 전속으로 고용해서 임금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원들은 일용직처럼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고 무대 한 회당 1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페라는 제작비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 많게는 100억짜리 규모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오페라를 구성하는 종사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용직으로 막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외형만 커졌지, 외형 중심의 성장에만 급급했지 내실화되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4만 3000원은 시간당인데 연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평균 1180만 원 받습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가 최대 고용 기간, 그래서 10개월입니다.
계속 비정규직인데 재고용률이 95.9%, 매해 하는데 10개월짜리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2018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로감독 중 스태프 177명을 근로감독을 했는데 157명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위반 다수가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1일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일하던 31살 카메라 스태프가 자택에서 숨진 것 알고 계시지요?
2015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부양책 반대 등에서 8년 만에 교집합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집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정권의 부패사건이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