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관심과 지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모두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지역의사제 법안이 제1법안소위에서 그저께 통과된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국회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인력 공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국회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의사 숫자만 합의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어제 열린 2법안소위에서도 공공의대 논의를 또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 표하고요.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 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3월에 한다 막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문제입니다.
아까 인용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시기가 됐고 이렇게 논의할 때 해야 된다는 그거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저는 여쭤보고요.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의료개혁이 나올 때 이미 국회나 이런 법이 준비가 돼 있어야 거기 포함되는 거지 저는 의대 정원하고는 연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고……
시기가 돼서 동남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서남대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정부의 필수 지원대책, 차관님께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말까지 인용하신 것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정말 힘들어, 잘못돼 붕괴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3월에 한다 막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이튿날째 장관님께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기 제가 속기록을 갖고 나왔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의견 수렴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는 저를 좀 믿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