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가상자산 발언
2025
그래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과세 조항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서로 동의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꼭 많은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님,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정된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계획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해당 거래업체 주요한 4개 업체와 국세청, 기재부가 어떻게 2027년 1월에 과세를 실현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다른 문제로 더 지체되지 않게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됐거든요.
어차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진행이 돼서, 사실은 코인이 1담보자산을 기준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은행에서 서클이 담보자산의 8% 되는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0.86달러까지 하락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코인과 담보자산 간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시 한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상자산 거래량의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어서 실제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준비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5개 거래소 중에 빗썸 경우만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용역으로 한 7억 정도를 지출해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라든지 다른 거래소는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부나 국세청으로부터의 내용이, 현재 준비 과정의 정확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준비 관련해서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 2000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쿠데타 시기에 그 전후로 해서 하고, 그런데 현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도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원화거래량이 세계 2위이고 전체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이고 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보지 않나요?
이것은 비상계엄 쿠데타 시기에 그 전후로 해서 하고, 그런데 현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도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원화거래량이 세계 2위이고 전체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이고 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보지 않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기재위에서 계속 있어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세 번째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대한민국입니다―통계를 보면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만 800명, 1인당 평균 22억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서울의 아파트 적절한 한 채.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 2000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기재위에서 계속 있어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세 번째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대한민국입니다―통계를 보면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만 800명, 1인당 평균 22억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서울의 아파트 적절한 한 채.
간사님 논의하기 전에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모든 체제의 시스템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국환관리에 대한 여러 문제, 가상자산 입출입에 대한 문제들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고 만약 그게 상충이 된다 하면 그 안이 제안되었을 때 수정안을 내지요.
저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약달러를 통해서 그게 경쟁력을 높인다고는 하는데 현재처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겠지요.
강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약달러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순적 정책인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것 아닙니까?
2023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TX 관련한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었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 환경부 명단이 올라가 있는 과정 자체를 좀 확인해 보시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논의된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약간 추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여야 후보의 무슨 유불리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4개 거래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 현황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들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그리고 의제가액에 대한 결정과 그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고 A․B․C․D 거래소 간의 이전에 대해서 A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A에서 B, A에서 C, A에서 D가 거래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과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 형평성과 수용의 문제, 여타 문제와 시스템적인 구축을 국세청이 제대로 준비하고 과세 당국이 준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이 제도가 도입됐을 시에 안정적으로 가는 데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 많았고 이 법안 법률안에 대해서 기재위원들 많은 분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기재 조세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서 1년을 유예하고.
또 정무위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설정이 되면, 그와 이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합의를 해 나가면서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 반발이나 여러 가지 현장 집행에 있어서의 더 유효한 부분들이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1년 유예를 해서 준비하자는 취지로 연장안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종부세 관련해서도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더니 사실은 전체 대상자의 대략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자로 한정돼 있어서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했을 시에 마치 그것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였고, 이번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한 것도 2008년 이후 그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해 주셔서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특정 시기에는 가상자산, 암호자산의 거래량과 금액이 코스피 전체 거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도 6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은이 암호자산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도 냈는데 지금 현재 대응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넓고 깊게, 암호자산의 거래와 변동성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암호자산,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금융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잠재 리스크를 점검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요.
제가 기재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전체 개념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또 기재부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법무부에서는 암호화폐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보니까 한은은 암호자산으로 현재 정리하고 있어요.
현재 한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것도 금융경제 현안에 관한 잠재 리스크니까 이 암호자산, 저희들은 이 기본법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암호자산의 현재 거래량과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한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도 가상자산과 가상화폐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나 과세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의 예에서도 보면 대부분 다 종합과세로 가고 자본소득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현재 유별나게 가상자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안 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기본공제가 250만 원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시장참여자들이 주식과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과 금액을 어느 정도로 국세청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과세금액 전체 표준금액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체 거래금액을?
국세청이 파악한 거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도 보면 가상자산 소유 그 업무를 지금은 보니까 소득세과에서 하네요, 개인소득세과에서.
그런데 안내를 할 때 가상화폐 소유 여부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 팔거나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도 가상자산과 가상화폐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내용 비슷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기재부에서도 했는데 실제로 특금법에서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또 어느 다른 문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쓰고 또 공직자 관련해서 소유 신고 이런 것 할 때는 가상화폐라고 씁니다.
청장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과세를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처리합니까?
제가 보기에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자의적이고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와 이용하고 있는 600만 참여자들에 대한 부분들, 전체 거래 금액, 현재 전체 시장의 규모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 2017년․2018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봤고 불법적으로 본 기준하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대책을 가지고 하고요.
넘겨 주세요.
일례로 1억 원을 가지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세율을 하면 19.5%의 세부담이 되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든지 실제 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정비하고.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기타소득 문제를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 공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넘겨 주세요.
일례로 1억 원을 가지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세율을 하면 19.5%의 세부담이 되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든지 실제 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정비하고.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기타소득 문제를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 공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을 하고 소액주주 관련해서는 5000만 원을 합니다, 세율은 같고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그러나 주식 관련한 부분들은 5년간 이월 공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고납부하고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에 사실은 그 가상자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때 TF에 들어갔었는데 17년, 18년에 20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 폭락했다가 또 3년 사이에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거래 수단인 화폐로 인정하는 건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표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에 사실은 그 가상자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때 TF에 들어갔었는데 17년, 18년에 20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 폭락했다가 또 3년 사이에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거래 수단인 화폐로 인정하는 건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현재는 법적 미비에 의해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4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후에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가능의 여러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법적 미비에 의해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4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후에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가능의 여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가상자산 TF를 만들어서 가상자산에 관한 모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자산에 대한 규정, 그에 따르는 과세, 과세체계 정비, 이 과정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에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좀 너무 일찍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띄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