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2026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그래도 지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현재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한은에서 조정할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안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노력과 정책적인 의지를 통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그래도 지금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현재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한은에서 조정할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23, 24, 25, 3년간 경제 흐름과 작년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의 30년 저성장의 터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또 코로나 시기의 고물가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그러면 현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 90년대 초반의 30년 저성장의 터널 입구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고 미국은 중동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성장률에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유로존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 더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경향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채의 위험성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의 우려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 투자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신흥국을 다 포함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 주세요.
그러면서 EU에서도 연도별 재정준칙 3% 준수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잘 지키다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깨졌고 절반 이상의 국가는 현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 내외예요.
그런데 잠재성장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중에 노동투입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출산이고 인구소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잠재성장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키워 내서 잠재성장률의 모멘텀을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을 보면 각 부처 예산에 AI와 AX가 붙은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기사 나왔지요.
그리고 그 시기도 아주 절묘했어요.
다카이치와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나고 일본에 복귀해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즉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지만 두 가지의 길을 다 고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아주 절묘했어요.
다카이치와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나고 일본에 복귀해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즉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지만 두 가지의 길을 다 고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관여하고 진행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마 대단히 국익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잘 조정해서 정부 전체의 비전들을 잘 조정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던 시기에 그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지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면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실은 반도체·AI 등에 주요로 들어가고 있는 항목 있잖아요.
알루미늄·구리·주석·아연 등에 대해서 연간 공급계약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공동비축 등을 늘려 나가겠다,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5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넘겨 주시면―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치·삼성·잠실·청담.
사실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풀어 버리니까 더 급격히 상승을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놔두면 전체 부동산정책을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했고 2차가 10·15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기 대표가 송파에 아파트에 있는 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번 쭉 국민의힘 의원님들 살펴봤어요.
한번 틀은 거 봐 주세요.
대부분 다, 주담대가 대부분이었고 관리할 필요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넘겨 주시면―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관련한……
감세의 핵심적인 3요소 중의 하나가 종부세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 12억으로 올리고 일반 6억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세가 한 4조～5조 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려 준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감세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넘겨 주시면―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관련한……
감세의 핵심적인 3요소 중의 하나가 종부세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 12억으로 올리고 일반 6억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세가 한 4조～5조 원 됐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3구와 마용성에는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려 준 겁니다, 한 3조 정도의 감세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누구든지 다 강남·서초로 몰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넘겨 주시면―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을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2월에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치·삼성·잠실·청담.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여러 얘기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김병기 원내대표 또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죽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 한번 살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를 보면 이번 3분기 경제성장이 1.2% 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소비 그다음에 설비투자, 수출·수입이 늘면서 모멘텀을 만든 상황이라서 경제부처에서는 이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 나가면서 성장의 축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해서 이거는 1차 소비쿠폰의 효과가 나온 3/4분기 결과고 4/4분기는 10월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12월까지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어떻게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 그 판단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을 주장하고 성장의 재정적 역할을 하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가 첫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프랑스도 마크롱이 집권하면서 법인세를 33%에서 25%까지 다운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과 24년 위기 때마다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된 거예요.
글로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빼고, 코로나 팬데믹 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감세한 이유가 명확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세 정상화에 기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정상화시켰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맞지요?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이 네 분야 속에서의 감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를 하면서 국세수입이 주는데 재정준칙을 준수해서 재정적자를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
남자 둘이 만나서 애 낳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국세수입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선순환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감세는 하고 국세는 늘리고 경제는 성장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과 24년 위기 때마다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된 거예요.
PPT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엄청난 감세가 진행이 됐어요.
합해서 18조인데 이게 그냥 합해서 된 부분이지만 누적법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100조 이상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돼서 재정적자가 나왔고 세수 감소 87조를 이루었던 출발이 사실 이렇게 돼서 세수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감세가 되는 항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이 네 분야 속에서의 감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세를 하면서 국세수입이 주는데 재정준칙을 준수해서 재정적자를 하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
남자 둘이 만나서 애 낳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더는, 여기 어차피 오늘 전체 기재위가 모여서 종합감사라서 재정준칙과 그다음에 국세수입 관련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준칙에 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엄청난 감세가 진행이 됐어요.
합해서 18조인데 이게 그냥 합해서 된 부분이지만 누적법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100조 이상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돼서 재정적자가 나왔고 세수 감소 87조를 이루었던 출발이 사실 이렇게 돼서 세수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감세가 되는 항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과세 조항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서로 동의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꼭 많은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님, 그래서 일차적으로 예정된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계획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후 사실은 금융자산,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전체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투자 과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나오는 과세 조항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가 서로 동의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꼭 많은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됐거든요.
그런데 해당 거래업체 주요한 4개 업체와 국세청, 기재부가 어떻게 2027년 1월에 과세를 실현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다른 문제로 더 지체되지 않게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코인 과세 관련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인 관련한 자산이 10억 이상 자산이 1만 명이 넘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가 되고 비트코인 원화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대단히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됐거든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님, 강남 출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 내리고 기본공제율은 확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자산……
청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체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있는 나라에서 그 문제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청년들의 사다리를 쳐 버리는 거지요, 첫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확 쳐 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실제 소득 상위 1% 아니면 전체 주택 소유의 10% 이상은 다 상속·증여를 통해서 주면서 그들의 사다리는 높이고 80% 미만의 사다리는 다 쳐 버렸던 부분들이 지금 사다리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한번 넘겨 주세요.
슬라이드를 한번 봐 봅시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해서 2020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종부세 및 여러 가지 기본공제, 종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2020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다음에 6억·11억 일반과 1주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면서 과세 인원이 1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종부세 부과세액은 7.5조 원, 8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확 줄었어요.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님, 강남 출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매일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 내리고 기본공제율은 확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넘겨 주세요.
주택가격이 사실은 2024년까지 잘 유지돼서 그 사다리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LTV·DTI·DSR.
그러던 것을 오세훈 시장이 토허구역 해제하면서, 2025년 1월에 예시했고 2월에 해제하면서 마용성과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이 있어요.
왜 없다고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닌 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재화가 시간이 걸려서 이상하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의 집권 시기에 곡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시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일전에 도표에서 봤는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즉 50%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소비였는데 소비가 플러스된 형태가 소비쿠폰의 효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에도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국은행이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진행이 돼서, 사실은 코인이 1담보자산을 기준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은행에서 서클이 담보자산의 8% 되는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0.86달러까지 하락하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코인과 담보자산 간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시 한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 무한대로 LTV, DTI 다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구해 나갈 방향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주택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늘려 나가는 게 맞고 가수요나 투기 수요는 조정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총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행과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됐던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충분히 됐고 그러다 보면서 공급이 초과가 됐고 여러 부분이 되니까 공급 대책이 중단됐었지요.
윤석열 정부 2023년·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PF가 완전히 망가졌지요.
태영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건축회사,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면서 실제로 주택공급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부분들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윤석열 정부 2023년·24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PF가 완전히 망가졌지요.
태영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건축회사,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금융이 무너지고 부동산 PF가 상당히 위험에 처하면서 실제로 주택공급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부분들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특히 둔촌주공 총공급 세대가 1만 2000세대였는데 그 문제가 휘청거리면서 서울의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두 번째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이 됐는데 다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의 꿈틀거림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7 공급대책, 10월 15일 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급 정책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공급 정책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폭등이 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잘 아시지만 GPU 찍어 내듯이 필요하면 바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고 공급에 최소 8～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어느 정부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잘 따져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에 따르는 금융, 금리, 주담대를 조정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가 단기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뿐이 안 됐는데 잘못해서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가, 폭탄 돌리기 해서 그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근래에 들어와서 강남과 마용성의 이 문제를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그래서 6·27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좀 조정이 됐는데 다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의 꿈틀거림에 의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부동산정책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7 공급대책, 10월 15일 대책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시기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여러 번 해 봤지만 2016년·17년에 우리들이 최경환 부총리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전체적인 부동산정책이었어요.
시계열로 보면요 최근 마용성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4～2025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DSR 규제를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급등했던 요인이었고 25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는 비상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전체 부동산시장이 죽었던 상황이라 저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용성과 강남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유지되던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했다가 ‘앗!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24～2025년 사이에 갑자기 올랐던 시기가 사실은 DSR 규제를 하면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급등했던 요인이었고 25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는 비상계엄, 쿠데타에 의해서 전체 부동산시장이 죽었던 상황이라 저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용성과 강남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2025년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사실은 유지되던 부동산시장의 뇌관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제했다가 ‘앗!
뜨거워’ 하고 해제를 또 다시 지정을 했지요.
실제적으로 평균 15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15억이면 1년에 1억씩 15년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도대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내가 보기에는 특수적인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문제를 전가한 것 자체는 안 맞다라고 봐서 저는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총재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마치 현재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 반서민적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금융대책, 용적률,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부분과 각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책임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 아닙니까?
전체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있고 나머지 30%밖에 안 되는 금융이나 저축 그걸 통해서 자산 불평등, 불균형·불평등이 구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해 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LTV, DTI, DSR 다 해제해서 집 사서 돈 벌어라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실제적으로 평균 15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청담·잠실·대치·삼성,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 투기지역으로 전환되거나 갭투자를 통해서 평당 1억이 아니라 평당 2억이 넘는 집들이 생성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곳을 허가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의 트리거를 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동산정책의 책임, 서울 천만 시민의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못한 책임을 구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급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2002년에 이명박 시장 들어와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 뉴타운정책을 통해서 은평·성북·마포 등 꽤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못 했어요, 11년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적인 요체는 서울, 그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플러스 3개 구 정도, 25개 구에서 10개 구 정도에 관련한 관리와 대책을 잘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금융정책, 용적률, 그린벨트 해제나 여타 부분을 통한 신도시 구성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 이것은 사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금융정책, 용적률, 그린벨트 해제나 여타 부분을 통한 신도시 구성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 이것은 사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재님?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적인 요체는 서울, 그중에서 강남 3구, 마용성 플러스 3개 구 정도, 25개 구에서 10개 구 정도에 관련한 관리와 대책을 잘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역인 수원까지 내려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정책과 대책에 관해서 거시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세금 회피 유형이 해외 유출 자금 법인세, 주택임대소득 누락, 소득세·증여세 탈루 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국세청에 외국인 체납자 관련 자료 요구를 하면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현재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그런데 순자산 지니계수의 추이는 0.612로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예요.
한마디로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지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 순자산 지니계수는 불평등지수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의 불평등과 이런 문제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산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들이,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부동산이 전체 유형별 자산 보유의 71%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3%예요.
결론은 부동산 자산에서의 변동이 전체 자산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지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 순자산 지니계수는 불평등지수가 높아지면서 젊은 층의 불평등과 이런 문제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산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들이,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자산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부동산이 전체 유형별 자산 보유의 71%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23%예요.
결론은 부동산 자산에서의 변동이 전체 자산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런 불평등 요소 속에서 불법 증여, 상속, 역외 탈세 등 그를 통한 자산의 대물림과 자산의 물림에 의한 불평등 구조를 세법에서 잘 하고 그걸 집행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성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구글코리아의 현재 매출액이 최대 237조, 넷플릭스코리아 18조, 페이스북코리아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과세는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는 과세가 7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돼야 되는데 실제 납부액은 3633억입니다, 구글이.
요새 많이 보는 넷플릭스코리아도 최소 6800억에서 1조 3000억인데 실제 납부액은 353억, 페이스북코리아는 1.3조인데 실제 납부액은 756억 등 실제 매출액 대비 법인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 영업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국내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 디지털 매출 세액에 대한 실질과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국내적인 대응, 국제적인 연대 대응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성민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구글코리아의 현재 매출액이 최대 237조, 넷플릭스코리아 18조, 페이스북코리아 1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과세는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는 과세가 7조에서 최대 17조까지 돼야 되는데 실제 납부액은 3633억입니다, 구글이.
요새 많이 보는 넷플릭스코리아도 최소 6800억에서 1조 3000억인데 실제 납부액은 353억, 페이스북코리아는 1.3조인데 실제 납부액은 756억 등 실제 매출액 대비 법인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 영업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런 국내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 디지털 매출 세액에 대한 실질과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국내적인 대응, 국제적인 연대 대응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난 6년간 감세정책으로 620억 유로, 91조 원의 국세가 감소가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나타나면서 전체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두 번째는 재정준칙에 의해서 감세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가 이렇게 33%에서 25%까지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프랑스 내로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이 직접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에 대한 지표가 없어요.
한마디로 국세 세입 기반이 확장됐다라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학설이나 논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프랑스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파리부터 전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의 전 국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마크롱이 진행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됐고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파리부터 전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의 전 국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마크롱이 진행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됐고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세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지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33.3%에서 집권 시기에 33%로 또 2019년에 31%에서 28%로, 22년에 26.5%에서 25%로 법인세를 대략 8% 정도 감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세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출은 중복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출은 지출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서 보면 프랑스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파리부터 전국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거의 전 국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핵심이 마크롱이 진행했었던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느냐,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이 됐고요.
핵심은 마크롱이 2017년 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일례입니다.
법인세 등 많은 세금을 다 감세를 했어요.
저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프랑스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준칙이 저는 금과옥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재정준칙이 어느 시기에는 하나의 장벽이 돼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높이고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마치 반드시 지켜야 될 금과옥조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상자산 거래량의 90% 이상이 거래되고 있어서 실제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준비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5개 거래소 중에 빗썸 경우만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용역으로 한 7억 정도를 지출해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라든지 다른 거래소는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부나 국세청으로부터의 내용이, 현재 준비 과정의 정확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준비 관련해서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 2000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쿠데타 시기에 그 전후로 해서 하고, 그런데 현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도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원화거래량이 세계 2위이고 전체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이고 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보지 않나요?
이것은 비상계엄 쿠데타 시기에 그 전후로 해서 하고, 그런데 현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도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원화거래량이 세계 2위이고 전체 18%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이고 그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이 아주 많다라고 보지 않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기재위에서 계속 있어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세 번째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대한민국입니다―통계를 보면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만 800명, 1인당 평균 22억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서울의 아파트 적절한 한 채.
그다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17조 2000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기재위에서 계속 있어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세 번째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대한민국입니다―통계를 보면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1만 800명, 1인당 평균 22억입니다.
한마디로 하여튼 서울의 아파트 적절한 한 채.
실제로 현재 3분기에 소비쿠폰을 통해서 민간소비가 부분적으로 진작이 됐고 설비투자가 나아졌지만 실제로 건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전체적인 투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부분들을 저는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직접투자 부분들도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순유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그리고 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평균 2%, 2023년에는 1.4%로 어느 시기에 없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빼고는 최저 성장을 이끌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올해 와서 올 상반기에 -0.2에서 하반기 소비쿠폰 및 재정투자를 통해서 0.9%로 봤고 내년에 26년 1.8%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조차도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현재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보여 주세요.
간사님 논의하기 전에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모든 체제의 시스템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국환관리에 대한 여러 문제, 가상자산 입출입에 대한 문제들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고 만약 그게 상충이 된다 하면 그 안이 제안되었을 때 수정안을 내지요.
저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500억에서 1000억으로 SOC 분야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500억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 기존에 이렇게 99년에서 현재까지 26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형태를 현실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약달러를 통해서 그게 경쟁력을 높인다고는 하는데 현재처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겠지요.
강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약달러로 가겠다라고 하는 모순적 정책인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세 관련한 여러 가지 증세 논란이 있지만 저는 조세 정상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한 우리 공동체와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총리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세요.
저는 합리적인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세청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법인세 여러 부분에서 감세를 통해서 사실 되게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 정상화, 그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양 과제를 잘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기업과 개인에 국세행정을 징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현재 현장의 흐름과 내용, 느낌이 어떻습니까, 진행하시면서?
핵심적인 것은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이 다 자본, 장치산업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당 대상은 제조업,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환노위 간사를 임이자 위원장하고 같이했는데 공청회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업가 측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노동조합 측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조정해 왔던 법안이 현재 낸 법안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이 다 자본, 장치산업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당 대상은 제조업,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LO에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정도의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법이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지난 20년 동안 해 왔던 내용을 담은 것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입니다.
기업가와 노동자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많은 기업가들과의 논의를 통했고요.
제가 환노위 간사를 임이자 위원장하고 같이했는데 공청회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EU의 6000억 불 투자, 일본의 5500억 불, 우리 3500억 불의 투자는 현재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 경중의 문제,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종료한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사항이 없어요.
포괄적인 협상이고, 일례로 조선업 분야의 1500억 불 투자도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해서 그에 따르는 대출, 보증,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집이,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본인들도 의아한 과정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조차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 감세 세목들을 보면 감소율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크게 네 가지에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자 그러니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고 실제로 70% 미만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형태로 됐는데 이것이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세만 없애 버리면서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던 상황이고.
특히 종부세, 공정거래시장가액을 과도하게 낮춰 버리면서 실제로 강남에 12억 미만으로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로 보면 강남·서초에서 12억 기준이면 실거래가 17억～18억까지 거래되는 아파트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실제로는 감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부 5년간의 기조를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 3년 걸쳐서 18조 정도의 감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 시기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아까처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누적된 부분들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위에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 관련한 과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랫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을 해 오면서 준비 기간도 줬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기 위한 장비 예산, 준비하는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금투세가 입법이 중단되면서, 현재 사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 시장을 잘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 과세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책을 입법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소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문제를 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법인도 그게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현재는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표였지.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는 다 보고가 됐지요, 공개가 됐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다 제출이 돼서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내에서, 그 회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서 받았던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과정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충분히 하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개인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취지와 내용을 좀 곡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도 보면 국가정보원은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이게 국가정보원법에 있는 임무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원의 정보조직의 기능을 보면 과연 어떤 정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업무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상당히 좀 극단적이지 않았는가, 극단적인 대러, 극단적인 대북, 극단적인 대중.
그로부터 오는 국익의 침해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의 근거가, 국가정보원에서도 해당 관련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대외교 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이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제 현장이나 지방에 가 보면 계엄 이후에 상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늦거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 선거 국면이나 이런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경제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되고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는 늦추지 않고 과감하게 세운 결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도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대급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그리고 2024년 조세부담률을 보면요 17.7%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듯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선교카드 가입, 농협은행과 전광훈 목사가 제휴한 체크·신용 카드 사용하라.
셋째 자유일보 신문 정기구독, 넷째 자유마을 가입, 다섯째 광화문ON 앱 설치 및 가입, 그래서 온 사람 확인하라, 여섯째 너알아TV·일천만방송TV 채널 시청 및 구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여섯 가지 하면 제3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알뜰폰, 선교카드, 자유일보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집회·시위 자유의 허용이 실제로는 특정인의 영업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집회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법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주요한 시기에 한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의 내용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장소의 신고, 우선신고제도가 실제로는 특정 단체가 특정한 장소를 점유해서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보면 동화면세점 앞 1층 사무실 임대료가 100평 기준으로 5016만 원이고 관리비가 1022만 원으로 6035만 원입니다.
1평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서울시 내는 한 24만 8000원 됩니다.
한마디로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1평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한 단체가 156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피치사 신용등급 유지 결정은 2025년 2/4분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함,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 경제 불확실성의 핵심적 요소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 민주적 회복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국제 신용평가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비상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론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을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로 2023년에 1.4% 그리고 내년에 1.6% 해서 최저 성장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4%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이 뒤처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역전된 해였습니다.
저성장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재님?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12월 3일 불법 계엄에 의해 소비, 투자, 제반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돼 나가면서 경제성장률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결론은 올해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의 예측이 정부 2.6%, 한국은행 2.2%, KDI 2.2%로 2024년 전망치를 7월에 대충 예측을 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하향이 됐습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2025년 경제성장률도 2024년 7월 발표로 올해 예측을 정부는 2.2% 그런데 1.8%, 한국은행은 1.9% 예측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6, KDI도 2.0에서 1.6으로 돼 있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25년에도 한국은행이 당초 전년도 전망에서 1.9%를 예측했는데 벌써 1월에 1.6～1.7%로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 2400조의 0.2%면 대략 4.8조, 5조 원, 올해 5조 원 해서 계엄의 충격으로 증발해 버린 국부가 대략 10조입니다.
10조면 5000만 명에 각 20만 원씩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총재께서 보시기에 2024년 11월에 예측한 경제 전망치가 0.2% 하향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PPT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의 충격이 2024년 우리 경제와 올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11월 전망치와 잠정 실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11월 전망치, 그러니까 12월에 마지막 종결되니까 11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거는 대략 다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0.1%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측한 대로 결과를 냈는데 2024년 11월에 2.2% 성장을 전망했는데 결국은 2.0%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12월에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의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결론은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보면 4번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에 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공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한 거리제한 규제 유예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는 반면에 기재부는 그런 논의에 관해서 동의하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현재까지 그 소매판매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규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그 당시의 당도 사과했고 그러면서 빨리 정돈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라고 지칭하는 분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패배나 정치적인 후퇴일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치와 내용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총리와 총재께서,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주체 핵심 두 주체께서 중심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나머지 문제, 재판의 문제는 그건 별도로 하고.
미국의 분석가들, 한국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OECD나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격, 코리아 밸류가 1980년 광주의 비상계엄 후 45년 동안 수많은 민주주의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키워 와서 현재 2024년까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엎어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 금리, 환율, 외환보유고, CDS 프리미엄, 모든 부분들이 특별한 차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경제적 후과는 수조 달러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아먹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만한 피해 대가를 또 보게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해제까지 윤석열 계엄령 선언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은 큰 오판이다.
미국의 분석가들, 한국 대통령이 큰 정치적 실수 중의 하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OECD나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격, 코리아 밸류가 1980년 광주의 비상계엄 후 45년 동안 수많은 민주주의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키워 와서 현재 2024년까지 왔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엎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조건, 절차, 과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전체적으로 위배했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에 있어서 내란의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감액한 내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사용 목적이 불투명한 예비비 2.4조 원 그리고 ODA 예산 그리고 아주 부분적인 검찰의 특활비·특정경비 등 실제 국민의 생활과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감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누구를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감액된 부분에 관한 사항과 증액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 왔느냐 이 문제들도 저는 부처에 계신 장차관님과 여당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긴축정책과 긴축재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한계에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긴축재정, 감세 기조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 정부 2년 경제정책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지요.
저는 검토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준칙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5% 어떻게 지켜요.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건전성이 나빠진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돈을 쓰는 게 재정 중독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재정건전성 포퓰리즘도 있다라고 봐요.
마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인 양 그런 생각의 가치관에 빨려 가는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
적정 재정의 적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와 국민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건전성이 나빠진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소위 차원에서 간략하게 논의해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전체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는 과정을, 그동안 21대에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하더라도 전체 논의를 한번, 숙려를 해서 하고 거기에 동의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이게 의결되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해도 전체회의 가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다 민감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저는 후반기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 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저는 후반기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 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예산 한번 봐 주세요.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 예산은 1267억, 이것은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sorting)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 예산은 1267억, 이것은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sorting)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기관과 공직자 간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공수처가 저런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인력, 예산 요청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처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사실은 권력기관, 1급 이상,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장차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 특히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렇게 40% 결원이 안 되게끔 사전에 인력을 요청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편법 출장 리스트를 보면 아주 우리 검찰청이 이 검찰청법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대장동 건, 위증교사 건, 공직선거 건, 성남FC 건.
어떤 사람은 14회,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26회, 어떤 사람은 12회, 이렇게 편법 출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시정돼야 되고 이건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예결소위의 문제라서 내용 하나하나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위원장님께서……
90년대 말부터 제가 국회에 있었지만 이 절차와 과정을, 회의 시간을 회의 참석하지 못하게끔 공지하고 회의를 날치기로 통과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회의를 공지하고 문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은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주세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증권거래세율도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농특세 0.15를 빼고는 다 제로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감세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세수결손으로 올 수밖에 없고 국세 수입의 부족으로 오는 구조로 왔고요.
이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에 의해서 1.3조 감세안을 냈는데 이것 또한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소득세 등 주요하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던, 담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부분에서 감세를 진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여력을 상실해 나가고,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서 위기 시기에 우리들이 통화금융정책·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을 훼손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국면을 보면 56.4조, 29.6조 세수결손이 났는데 현 추세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세수를 보면 22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40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세수결손과 전체 국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고 종부세도 6.8조에서 4.1조로 2.7조 감소했습니다.
이게 다 영향을 미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회고를 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마치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가가 상승 대세로 전환을 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밸류업,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 해서 전혀 그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세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제성장, 그를 통한 각 산업 종목의 경쟁력과 수익에 따르는 주가 변동을 마치 상관관계가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세제의 문제를 엮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심의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감세와 건전재정은 양립할 수 없다.
감세를 선택하든 건전재정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재정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시기에 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동안 순액으로만, 순액분으로만 18조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국회예정처나 분석보고서에 의해서 누적법으로 하면 83조에서 91조까지의 감세로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전재정과 감세가 같이 갈 수 없는 쌍두마차인데 같이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현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구조상.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과 고용, 그를 통한 세원의 기반을 넓혀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과거에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런 일방적인 감세정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여 세원 기반을 넓혀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었다 이 논리와 실증적인 예는 많이 수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상하게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되게 안정적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유별히 지금 18조까지 감세하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됐어요, 됐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명태균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집권 여당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우려를,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됐으면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고, 증거를 이렇게 본인이 다 은폐·엄폐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작년 말에 고발된 사건을 현재까지 놔뒀던 겁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이게 5월 9일의 통화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대통령당선인의 일정을 보면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발표, 영국 외교부 국무상 접견, 우즈베키스탄 상원 1부의장 접견, 일본 전 총리 접견, 용산 지하벙커 합참 첫 보고, 해서 실제로 대통령에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날 공천에 개입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저것을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의견이 공천 개입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의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 관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에 의해서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을 때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에 대한 여러 비전을 제시하면서 20% 복귀하고 20%대 후반, 30%로 임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으로 10%가 붕괴되면서 탄핵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총리와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총리와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단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임기 만료 며칠 전에 대통령께 재가 신청을 하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감세 문제와 같이 연동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법정한도율을 정하면 그 수위에서 지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드렸는데 넥슨의 4조 7000억에 대한 배당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는 배당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차관이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감세와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와 정부재정 운용에 어떤 후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네 정부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의 세법 개정안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 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13.1조의 감세를 이끌어 낸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감세와 긴축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와 정부재정 운용에 어떤 후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네 정부를 비교해 보면 2022년의 세법 개정안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 번의 세법 개정안으로 13.1조의 감세를 이끌어 낸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감세 포퓰리즘입니다.
강남 3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한 번에 너무 과도하게 감세를 진행하면서 우리 재정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여력을 없애 버리고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과도하게 승리에 취해서 감세 포퓰리즘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재정의 세수결손의 첫 출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6조 세수결손, 30조 세수결손, 전체적으로 86조의 세수결손으로 저성장과 지방경제의 몰락, 자영업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는데요.
다음은 정세은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세법 개정안의 후과인데요.
22년에 13조 감세, 23년에 4700억 감세, 올해 4.35조 감세 세법 개정안을 내서 전체적으로 3년간 18조 감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건 그냥 순액적인 감세고 실제로 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작년의 56조 세수결손, 올해 30조의 세수결손의 기반이 바로 감세 세법과 그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결국은 상저하저, 올해도 하반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실제 아무런 기여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명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렇듯 정부의 3년간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감세정책, 긴축재정 이 문제가 이런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형태가 결과로 나왔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건전재정을 이루어 낼지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두 다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 서민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의 신기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포인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 버리면서 중점이 사라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의 성장의 문제가 세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경제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분기가, 2분기 -0.2에 이어서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해서 0.5% 예측을 했는데 0.1%의 충격적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 전체에 과연 2.4% 성장 예측치로 갈지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두 다 국가재정과 예산이 성장과 복지의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긴축재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과 자영업, 서민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예산안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AI 반도체의 신기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저출산 대책,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포인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펼쳐 버리면서 중점이 사라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제 전반의 성장의 문제가 세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4년까지 각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세 부담에 귀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짧게 얘기했는데 보시다시피 보수 정부 세 번, 진보 정부 한 번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개 정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에 이명박 정부 감세 세법 개정안 해서 놀라고 다시 복귀해서 이게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형태의 세법 개정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첫해에 저는 과도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3.1조가 감세되고 그것이 해당 연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5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작년에 56조, 올해 30조의 세수결손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도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와 틀을 짜 놓고 세수결손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1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 출처와 축적의 과정, 자금 흐름을 다 조사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고 두 번째, 국회의원들 중에 독립생계를 이룬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재산신고 아니하는 사람들 다 국세청이 조사해서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 이런 정도는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비례의 원칙과 공정함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특혜도 안 되지만 특별한 피해를 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겁니다.
10만 4000원 쓴 사람 60～70회 압수수색 하고, 23억 이익 난 사람 단 한 번 압수수색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긴축재정……
말로는 건전재정이지만 긴축재정, 세수결손, 국세수입의 감소, 그것을 통한 경제 침체, 저성장, 또 다른 국세수입의 감소, 세수결손, 경제 침체, 경제 폭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자꾸만,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는 감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부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받아서 내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에어비앤비, 문다혜 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 정부, 이명박 정부 +3.1조, 박근혜정부 +4.5조, 문재인 정부 +1.5조.
5년입니다, 순액법으로 동일하게.
윤석열 정부는 지금 3년 순액법 합계가 18조 감세입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감세 기조하에 부총리께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현재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주범들, 종범들, 주가조작 주범들은 9명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같은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매매를 했었던 김건희 피의자만 무죄를 받았어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은 권력기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김혜경 여사는 10만 4000원 음식비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해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3억의 주가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김건희 피의자는 불기소돼서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핸드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김혜경 여사는 10만 4000원 음식비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해서,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3억의 주가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김건희 피의자는 불기소돼서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핸드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검찰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은 김건희 피의자가 무혐의로 조치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요.
통계청·관세청·조달청,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도 높낮이 없이, 김건희 여사건 누구건 간에 똑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래에 보면, 우리 권력기관의 핵심적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조치한다는 거예요.
김은혜 경기지사후보 때 16억 재산 축소 신고했어요.
그런 다음에 ‘로켓직구 상품은 관·부가세 포함’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문제가 됐었던,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더 유명해졌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디올 백은 315만 원이 공식 가격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1만 3000원에 돼 있고 이렇게 CJ 특송까지 안내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전에 간략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년 위원 질의에서, 국세청에서 유독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에 감사 인력으로 국세청 직원을 파견했는데요.
국세청장 답변이, 국세청과 방통위 간에 협의하여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방통위에서 국세청으로 국세청 직원 파견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국세청 직원을 방통위에 파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질의 전에 간략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년 위원 질의에서, 국세청에서 유독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에 감사 인력으로 국세청 직원을 파견했는데요.
국세청장 답변이, 국세청과 방통위 간에 협의하여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방통위에서 국세청으로 국세청 직원 파견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국세청 직원을 방통위에 파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초에 방통위에서 국세청으로 국세청 직원 파견 요청 관련한 공문이나 회의 자료를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 답변이, 국세청과 방통위 간에 협의하여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방통위에서 국세청으로 국세청 직원 파견에 관한 공문이라든지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국세청 직원을 방통위에 파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초에 방통위에서 국세청으로 국세청 직원 파견 요청 관련한 공문이나 회의 자료를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꼭 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보면 저렇게 공시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해서 이규태라고 하는 대표자는 199억을 체납하고 지금도 해외를 들락날락해요, 고액 체납자로 출금을 했는데.
그런데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보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국외건설계약 체결과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신병치료 등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어요.
이분은 무슨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입출국을 자주자주 했지요?
국세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방통위 공문과 국세청 공문을 봤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감사 분야 역량 제고 및 업무라기보다는 정말 찍어 내기 감사라든지 합수부 정도를 구성하는 정도의 파견을 받은 거예요.
감사원 4명, 경찰청 2명, 검찰청 2명, 국세청 1명.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2023년과 초반의 주택 공급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그것이 8·8대책으로 늦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하나의 제어 수단으로,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위험수단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인하 속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판단했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공급정책, 수도권 공급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고 그러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 1.4%로 작년 하반기에 예측되니 결론은 대출 제한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면서 가계대출이 확대됐고 그것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돼 나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결론은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 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재님과 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부동산 PF도 같은 개념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A, B, C에서 C, D등급으로 하면서 D등급을 다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D등급 내에서는 좀비 PF가 유지·온존돼 나가면서 과연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를 연장한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000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감세를 통해서 역동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고용과 경제성장의 축으로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총리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000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1.5조였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고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도 사실은 보수정부에서 같은 정책적인 노선과 방향으로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3.1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도 사실은 보수정부에서 같은 정책적인 노선과 방향으로 정책을 펴 왔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1년 차에는 감세를 하다가 2년 차부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와 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3.1조.
박근혜정부는 초창기의 노선을 줄푸세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아침 일찍 금리를 0.25%p 인하했는데 우리 경제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특별한 악영향이 없이 순방향으로 영향이 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답변해 주세요.
수원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거둬서 화성세무서에 부가세 환급해 주고 있어요, 삼성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이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발표했듯이 HBM3E라든지 신성장 품목에서 D램을 제외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예측하듯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저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에서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부자감세,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위기 시기에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충분하게 담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그러면서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뭉개 버렸기 때문에 감세와 건전재정의 두 축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인데요.
얘기하듯이 지금 반도체 관련한 수출과, 하지만 삼성전자 3/4분기 실적이 9조로 나타났고 4/4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세금 거둬서 부가세 지금 환급해 주고 있어요.
수원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거둬서 화성세무서에 부가세 환급해 주고 있어요, 삼성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이 바뀔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훨씬 더 마이너스 임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실질 평균임금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임금이라는 부분과 소득이라는 부분들은, 임금 부분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힘의 관계와 협상에 의해서 조정되는 국면이 많았었는데 근래 노사 관계에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면서 노동에 건폭이니, 노사 자율 문제에 관해서, 노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 부의, 임금의 적절한 분배 자체가 교섭을 통해서도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평균임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가계와 기업 중에, 경제 삼주체인 가계와 국민은 가난해지고 기업과 정부는 부자가 되는 이 현상이, 우하향 국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듯이 PPT를 보면 전체 가계와 기업의 총처분가능소득 분배 비율이 가계와 기업 중에 기업은 최대로 높아졌고 가계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겠지요.
경제 영향,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한마디로 결론은 감세와 긴축재정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임금이 3년 연속으로 감소 중입니다, 2022년, 2023년, 24년의 1/4분기를 보면요.
평균임금입니다.
실제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경제와 소득분배 그리고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계속 후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권교체 후 3년 차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정부 탓을 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윤석열표로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고 심판받는 때가 온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감세의 후과는 반드시 5년 후에 국채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
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결론은 국가 총자산의 마이너스로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그 시기, 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모르고 경기침체, R의 공포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수단을 다 없애 버리는 형태의 조세정책으로 지금 감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레이거노믹스 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결론은 종국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국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저는요……
사실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그 시기, 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모르고 경기침체, R의 공포도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세를 통해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의 정책적 수단을 다 없애 버리는 형태의 조세정책으로 지금 감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레이거노믹스 때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는데 결론은 종국적으로는 8년 후에 미국 국채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정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세, 초부자에 대한 상증세의 감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감세와 대기업에 대한 분배는 늘어났지만 전체 총소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수 국민에 대한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재정건전성 이 전제 자체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금과옥조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보시면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가 총수출 평균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64.8% 정도가 모든 전 산업에서 평균인데 반도체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62.1%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은 2.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수출의 주요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성장이 국내 성장 그다음에 국내의 여러 가지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여하는 데 있어서, 성장과 민생·취업·고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출 만능 해결주의로 가다 보면 이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6만 전자가 유지됐다, 5만 전자로 깨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를 반영하는 수치고 현실이고요.
실제로 중간예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부가세 환급이 1조 몇천억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반기에 가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큰 축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이 경기동행종합지수에서, 전체 지수보다도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총리나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예측하듯이 우상향 곡선을 걸으면서, 동행지수가 상향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초부터 해서 우하향 곡선이 지속되고 있고 변화의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추가질의를 하고요.
국방부장관님, 계엄 문건 관련해서, 계엄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2017년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읽어 봤더니, 전체 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회에 대한 대응에 2사단이 출동해서 2사단의 1개 여단이 관할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북협력기금이 작년에 1조 2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집행액이 246억이고 불용금액이 1조 1000억입니다.
추후에 이렇게 실효적이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의외고 상식적으로 보기에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보면 대한민국에 딸 가진 공직자 특히 법무부, 법원, 헌재 이렇게 있는 분들과 현재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딸들이 있으면 과연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 얘기했듯이 저 내용에 대해서는 합병 과정에서 나왔던 삼성,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한 사안은 좀 논외로 하고요.
2023년 6월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 한국 정부와 엘리엇에 관한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졌지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 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교를 해 보더라도 OECD의 2021년 기준에 50.6%입니다.
기준이 약간 변경돼 현재는 50% 언더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이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일본 미국, 특히 튼튼한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 10위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 그리고 외환보유고, 경제 펀더멘털 모든 면에서 현재 국가부채 규모를 수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해 차이라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그건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땀흘려 만들어 왔던, 국민이 만들어 왔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나라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성장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됐다, 의료 현장에 문제없고 잘 돌아간다, 비상의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니까, 대통령이 화도 나셨고 현실 인식도 맞지 않고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인식에 확 변화가 왔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다가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붕괴가 있지 않나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격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축사, 기자회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총리나 노동부장관, 방통위원장, 독립기념관장 다 화났어요, 대노.
대통령은 격노하시고, 주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격노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마음과 몸을 둘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국정, 경제정책의 방향과 이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 안정성과 예고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220억을 들여서 금투세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 다 설치하고 교육하고 다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세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현재 판단과 대통령실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유지에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것과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시각차가 있어요.
10월에 어떤 방식으로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 기조였다라고 봐요.
잘 관리를 못한 거지요, 결론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낸 세법 개정이나 보면 물론 조특법 관련한 사안 중에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세정책 이외에는 크게는 없어요.
금투세도 폐지하자, 다른 것도 줄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낸 세법 개정이나 보면 물론 조특법 관련한 사안 중에 논의할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세정책 이외에는 크게는 없어요.
금투세도 폐지하자, 다른 것도 줄이자.
그런데 실제로는……
국세청장님 오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내년 세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국세청에서도 현장의 변화된 세제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지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제가 인청 때 한번 했는데요.
올해도 세입 관련한 국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목표치를 수행하는 게 어렵고 작년 56조,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종부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대상 인원도 대략 한 80만 명, 금액도 2조 60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23년이니까.
그리고 전체 보면 세입에서 가장 크게 줄었던 항목이 어디지요, 세목 중에?
그래서 청장님이 관련한 사안들을 한번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PPT 하나, 종부세 관련해서 제가 인청 때 한번 했는데요.
올해도 세입 관련한 국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목표치를 수행하는 게 어렵고 작년 56조,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게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종부세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대상 인원도 대략 한 80만 명, 금액도 2조 600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23년이니까.
그리고 전체 보면 세입에서 가장 크게 줄었던 항목이 어디지요, 세목 중에?
정권을 잡았으면 장차관, 청장 아니면 청와대 이런 정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의 책임과 그것을 실무적으로 준비했었던 부처와 청의 실국장, 과장, 국장까지 감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되게 둔탁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것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방통위, 산자위, 법무부 등 아직도 과도한 감사로 인해 부처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 조직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잘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침체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관련한 사안들을 한번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업무보고와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정도의 주가 추이라고 한다면, 쌍방울의 주가 추이와 똑같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의 대북 투자를 통해서 쌍방울의 주가가 올랐다가 빠져서 정리된 것과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쌍방울을 조사했다고 하는 근거와 이 삼부토건과 삼부토건과 연관된 이종호 전 대표, 투자자……
그리고 삼부토건의 가장 나쁜 부분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저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했었는데 쌍방울 세무조사에 관해서 청장님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대북 관련한 사업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하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조사한,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라면 제가 지금 바로 연이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은 쌍방울과 어떤 차이가 있고 세무조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쌍방울 대북사업의 광물사업에 의한 주가 뻥튀기와 그에 따르는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하고 턴한 그런 그래프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주가조작 의심 대화와 삼부토건 주가 변화를 보면,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한 다음에 5월 16일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해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5월 17일 한·우크라 EDCF 차관 예비협정을 체결하고 5월 21일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기업 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참여 지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5월 22일, 23일 연속 삼부토건은 상한가 30%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7월 17일에서 8월 사이에 유지되고 현재는 과거의 주가로 폭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쌍방울 대북사업의 광물사업에 의한 주가 뻥튀기와 그에 따르는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하고 턴한 그런 그래프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주가조작 의심 대화와 삼부토건 주가 변화를 보면,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 한 다음에 5월 16일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한해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5월 17일 한·우크라 EDCF 차관 예비협정을 체결하고 5월 21일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기업 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참여 지원 약속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청 국장도 하셨고 청장도 하셨고 대전청장도 하셨는데 공문이 없이 어떻게 중부청 조사를 서울청에서 합니까?
결국은 이 조사 자체가 인위적으로 서울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국세청, 즉 본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관할을 조정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청문회라 넘어가지만 나중에 조사하면, 예전에 국정조사 했을 때 그런 공문들이 다 나와서 확인이 돼요.
‘아무래도’ 이런 말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종부세 관련한 세액이에요.
인원이 2022년 120만 명에서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전체 과세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될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 하던데요.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형태로 왔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2022, 2023년을 보면, 특히 2023년을 보면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정 추계보다도 엄청나게, 2% 이상을 추계했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진 1.4%로 마감을 했고 그런데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밖에 기여하지 못했어요.
즉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를 통해서 전체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국은행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재님 생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행장님이 분석하신 바대로 자본금 증액도 그렇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계획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222억, 전전년도에 700억 정도인데 8700억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하셨듯이 지금 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정책과 계획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24년 계획을 보면 8722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전년도는 총액이 224억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계획서예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24년 계획을 보면 8722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전년도는 총액이 224억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계획서예요.
이것 어떤 계획서지요?
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무리하게 2023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나온 바대로 24.6조 그다음에 소득세 16조 해서 대략 40조 정도가 두 항목에 의해서 세입 부족이 나타났던 겁니다.
무리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무리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부자감세가 낳은 참화예요.
저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을 18조 정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것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 지방경제를 위축시켰던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예요.
결론은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2023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의 핵심인 법인세, 양도세 등 지금 2년 동안 1년에 63조, 2년간 국세감면액이 146.6조 원입니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성장이 됐던 이유지요.
그래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한 추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듯이 통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2022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과연 우리 경제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 통합재정수지 -36조,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올해도 비슷한 수위고요.
2023
조정하더라도 없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지혜로운 대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한 활동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소 사업체 산재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다 삭감했어요.
왜 삭감하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중심으로 다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재정건전성 기축으로 해서 한 2.3% 정도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노위만, 고용노동부만 총액 3.9%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대비 1조 3400억이 감액됐고 예산안에서도 9000억이 감액되어서 13.6%가 감액됐고 기금운용은 한 1.6%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대폭 삭감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전국에 있는 노동지원센터 관련한 사람들도 다 실업자예요.
넘겨 주세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예산도 발달장애인 와서 증언했지만 23억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청년, 장애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관한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청년들이 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점이든지 이런 데 취업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K-Move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웃긴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증액해 버린 거지요.
또 한번 넘겨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절반을 삭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대단히 낮은 경제성장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58.7%,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53.8%를 대폭 삭감하면서 실제로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취업을 진행했었던 사회적기업 전체가 붕괴할 위험을 가져온 대단히 나쁜 형태의 예산이에요.
다음 넘겨 주세요.
청년내일공제라든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보다도 훨씬 더 날리는 예산이에요.
한마디로 과연 이것이 청년 취업과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청년내일공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여서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553억에서 1663억으로 3배나 증가했어요.
실제로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해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도약계좌 형태로 해서 다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전환이고 총량으로 보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데 청년내일공제라든지 국민취업제도 예산의 삭감은 대단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 강화합니다’라고 나왔던 사업을 보면요 실제로 기업탐방형 5일 이내, 프로젝트형 2개월 이내, 인턴형 2～4개월 내외, ESG 지원형 3～6개월 그래서 거의 날림형 예산이에요.
저는 아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류가 인간답게 살아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가고 그러면서, 임금을 올려가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69시간 논쟁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봐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재량규정이지만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재량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회계요원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 외부감사를 하라,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세요.
안 받았어요, 유권해석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그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지는 기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대단히 고마워해요.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그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지는 기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대단히 고마워해요.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의……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추가로 노동부장관이 제일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차 회의에도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기능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이 한 12%에서 14%, 2500만 노동자 중에 24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돼요.
넘겨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궐위 상태 진행 결과도 넘겨 주세요.
화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김준영 위원이 해촉된 이후 30일이 아니라 120일이 넘도록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넘겨 주세요.
법 위반 아닙니까?
넘겨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궐위 상태 진행 결과도 넘겨 주세요.
화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이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인데 김준영 위원이 해촉된 이후 30일이 아니라 120일이 넘도록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생임금위원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넘겨 주세요.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하게끔 돼 있는데 장관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어요.
법률 위반입니다.
그 규정은 법률에 있는 경우에 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필요한, 자기들한테 필요한 판례만 갖다준 거예요.
그렇지 않은 판례가 더 많아요.
넘겨 주세요.
두 번째, 외부회계감사 조항, 3분의 1 요구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한다, 외부회계감사는 법에 없어요.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는 사 측인 경우에도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회사도.
그런데 노동조합은 법도 아닌 노조법 시행령에 의해서 외부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결산공시도 마찬가지고 공시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제가 전차 회의에서 노조법 시행령 관련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됐다 그리고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4월 3일에 대표발의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자원이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면 2200개에서 2만 1000개로 10배 정도 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고시가 되면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법이 통과된 이후 준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지 않으면서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적었지요.
넘겨 주세요.
장려금도 다른 용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22개 사업 중에?
유지하잖아요.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근거에 안 맞잖아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원장이 할 말이 없지요, 지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올해 들어서만도 네 번 연속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주장,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자기 거라고 억지 주장 또 8월 달에 태풍이 왔을 때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올해 9월에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독도 등 영유권 주장 홍보비로 27억을 편성했어요.
이것 아주 조직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교육부에서 일본 역사 대응 연구는 15억 삭감 그다음에 독도주권수호․해양연구 2억 삭감, 외교부에서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D사업 2억 삭감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연구나 이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후퇴할 필요가 없는데 후퇴하는 것은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넘겨 주시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 22년에 독도 육상생태계 조사 일정이 죽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수도법에서 보면 상수원수 및 제4호에 따른 정수에 관해서 대상으로 하고 먹는물관리법에서도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를 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고시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7～8월 아주 완전히 더웠을 때, 물이 없을 때 남해안에 있는 여러 섬이나 연안에서 먹는물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배를 통한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섬에서 사실은 지하수를 파더라도 염지하수의 용량이, 양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먹는물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실시에서도 보면 2018년부터 23년까지 정수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 문제가 예측되거나 될 수 있는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염지하수나 해수담수화 시설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관련한 추가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후쿠시마 관련 해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최근 6개월간 후쿠시마와 관련한 해양 모니터링, 관계부처 합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인상률보다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 노동자의 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 여력을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저한도는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올해도,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넓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래서요.
2500만 임금 노동자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압박도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전체 사회 통합을 위하고 우리의 조건,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을 줄여 나가면서 전체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큰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기본적 조건을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인상률보다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 노동자의 생활에 엄청난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 여력을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더라도 최저한도는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10% 임금 대비 중위임금 및 상위 10% 임금 비율이 상위도 조정이 됐고 하위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점차적으로 하위 10%의 임금 비율도 서서히 현재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요율을 그렇게 조정하면서 하위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예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2500만 임금 노동자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압박도 있는 것은 알지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꾸준하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잘 반영하고 물가인상률에 기본해서 하면서 22.3%에서 16.96, 그런데 202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되면서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5.6에서 16.9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국민 1인당 GDP가, 여기서 GDP는 구매력 기준이에요.
4만 불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구매력이 낮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 보이시잖아요.
반드시 그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정이고 나머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구매력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을 하면서 전체에 공정한 노사 간의 관계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예가 되는 겁니다.
4만 불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구매력이 낮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것 보이시잖아요.
반드시 그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정이고 나머지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구매력 기준은 우리보다 낮지만 최저임금은 높게 책정을 하면서 전체에 공정한 노사 간의 관계들을 잘 이끌어나가는 예가 되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꾸준하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공익위원들과 공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깎인 형태의 최저임금으로 됐고 이전 시기와 다른 형태가 나타났어요.
한번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국민 1인당 GDP가, 여기서 GDP는 구매력 기준이에요.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이번 최저임금 논의 관련해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중간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최저임금위원으로 못 오면서 좀 사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김준영 최저임금위원의 해임 부분에 관해서 해촉 사유가 품위 손상의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촉이 과연 타당했느냐?
그래서 기존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제는 현안별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자문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하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됐는데 전문가 초빙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의견을 주시고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기상협력자문위원회도 개최하면서 남북 간에 일련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협력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아예 폐지되면서 연구용역 과제도 이렇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 편익도 있지만 우리가 임진강댐에서……
넘겨 주세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남북 기상협력 관련한 자문 운영 변경안이 올해 7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민간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제는 현안별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자문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조항하에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이 됐는데 전문가 초빙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의견을 주시고요.
넘겨 주세요.
장관님, 취지는 알았는데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노조법 시행령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세요.
입법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입법을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벗어나서 이렇게 과도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 다 받았습니까?
대법원 판례 조항에 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사항을 다음번 종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1조의7에 보면요,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실제로 회계법인의 감사는 기업인 경우도 상장법인 그리고 특정한 매출액 이상 이것을 법에 규정을 하면서 회계감사를 받게끔 다 규정하고 있어요.
즉 되게 까다롭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있고요.
회계감사원의 자격,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조 안에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노동삼권에 있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 단결권의 문제, 즉 노조를 만들 때 신고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법 위반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해서 회계감사 25조 그다음에 노조법 27조에 따르는 시행령을 보면요, 회계감사 조항 11조의7 그리고 11조의8, 11조의9에 보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27조에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행령에 가면 11조의9 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월 4월 30일 날 공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지금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법 위반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해서 회계감사 25조 그다음에 노조법 27조에 따르는 시행령을 보면요, 회계감사 조항 11조의7 그리고 11조의8, 11조의9에 보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27조에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행령에 가면 11조의9 보면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월 4월 30일 날 공표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지금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담수와 먹는물 관련해서 방사능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해양투기 7800t을 지금 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해서 과연 이것이 먹는 수산물, 식품, 바닷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 범정부, 내용을 한번 틀어 주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환경부 대응 현황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부는 국내 담수․먹는물 안전관리 주관부처로서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소관 업무를 준비하고 있음’,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하면서 환경부 자체 대응은 ‘현재 국내 바다와 수산물은 물론 먼 바다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환경부 자체의 대응 계획은 없음’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에 관해서 누구나 과학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잘 처리돼서 인체와 바다에 우려가 없게끔, 원하는 것은 저는 여든 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과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0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에 김기현 대표가 했던 발언이에요.
초기에는 좋은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삭감할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의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부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폐차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결산을 보면 집행 목표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국정조사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고용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용보험법 얘기했던 것은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이고 OECD에서도 권고한 것 두 가지 했던 거예요, 윤건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 하나는 종전 임금에 비해서 실업급여가 높은 것에 대한 지적 즉 그것은 고용기금의 안정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표명을 한 겁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의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의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중국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처럼 원전이 폭발해서 거기에 있는 연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서, 우라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핵종시설이 녹아 있는 거라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다른 냉각수 형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자꾸만 섞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다른……
하세요.
그리고 IAEA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IAEA가 낸 보고서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게 서문에 딱 있어요.
즉 IAEA는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유엔에서도, IAEA뿐만이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대안을 찾자.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면서 방류를 찬성하면서도 방류하는 곳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가서 같이 확인하면 안 되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어요.
장관님, 혹시 그 이후로 일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체르노빌 원전 대형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원전 폭발사고이고 사실은 원자로가 녹아 내렸던 사안들이 다 발견되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런 취지가 저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해양 방출을 조금 연기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IAEA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원전 폭발사고 이후 그것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자기검증의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에게 이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핵심이―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이것이었는데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지층 주입 방안 3조 6000억, 지하 매설 방안 1조 4000억, 수소 방출 방안 9100억, 수증기 방출 방안 3100억, 해양 방출 방안 310억, 2018년이니까 현재로 치면 한 1.5배 정도 되겠지요.
결론,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르노빌 원전 대형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원전 폭발사고이고 사실은 원자로가 녹아 내렸던 사안들이 다 발견되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런 취지가 저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해양 방출을 조금 연기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
일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핵심이―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이것이었는데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지층 주입 방안 3조 6000억, 지하 매설 방안 1조 4000억, 수소 방출 방안 9100억, 수증기 방출 방안 3100억, 해양 방출 방안 310억, 2018년이니까 현재로 치면 한 1.5배 정도 되겠지요.
결론,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7월 4일에 일본은 지금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 시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정부가 쿨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0일이 경과하면, 법사위 논의가 진전되고 결론이 없을 시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네 차례의 법안소위, 전체회의,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하고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정리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손배폭탄방지법․진짜사장교섭법․산업평화보장법으로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 길을 이제는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
환경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산자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이 법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원전․화전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전력을 다 수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동축 그러니까 횡축은 동해안을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오지만 종축에 산재해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서부 해안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이것 계획도 보니까 검토 사안이에요.
저는 그게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던 입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와 대기업,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120시간 노동제와 69시간 노동제도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믿었던 20대에서 20%도 동의를 안 해요, 69시간 노동제에.
그러니 갑자기 일본 가기 전에 그것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책적 편식이 너무 심하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의견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사입니다, 이거는.
좀 깨끗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TX 관련한 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었고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 환경부 명단이 올라가 있는 과정 자체를 좀 확인해 보시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현재 정부에서 95조 신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부동산PF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반 서민들의 주택대출까지 다 연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PF, 리서치센터, 직접 수익을 내지 않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실 이게 김진태 국힘 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용노동부차관한테 이게 계속 나비효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전파되어서 지금 근무자 250명 중에 30명이 해고 통지됐고 7월, 6월에 고용되어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니까 육칠 개월 만에 신입사원 다 해고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2050억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그것의 여파로, 현재 정부에서 95조 신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부동산PF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일반 서민들의 주택대출까지 다 연이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PF, 리서치센터, 직접 수익을 내지 않는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인데 사실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반도체 관련한 핵심적인 요소는 R&D 예산이에요.
그것은 삼성, SK하이닉스, DB 반도체 이런 데에서 하이테크 기술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게 90% 정도 되고 폴리텍대학은 그 개발된 기술을 생산해내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지 전체 반도체산업의 주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현장에서의 기술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부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 논의를 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생산 인력이’ 그러니까 그냥 과 증설 10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공장이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라든지 연관되는 1차, 2차 벤더 사업장들이 완공이 돼서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지 추가 인력 수요가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 던진다고 해서, 완공되는 시점이 꽤 걸리는데 너무 급하게 던진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하더라도, 폴리텍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 이후 재취업과 취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2021년, 2022년에 따라서,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자라고 장관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런 업종과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차관께서 근거로 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지고 증액 의견을 내고,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안이 과하다 하면 부분적인 증액을,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한 조항을 살피다 보니까 9조 2항에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총론에 동의하고, 노웅래 의원안에 동의하고 시행령상에서 검사관 위촉권자와 자격 요건 관련한 부분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그러면서 풀 전체를 늘리는 형태로 운영을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원식 위원님의 안을 같이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 정당에 기반해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구성이 된 국회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것도 유감이고요.
전체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와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저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것대로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원칙대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 때도 그랬는데 임의로 시행령으로 바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때를 벗기는데 그 목욕통에서 잘못된 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려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로 택소노미에서 원전 관련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2045년, 우리나라는 현재부터 하더라도 2060년 가도 그게 안정화될지 예측이 안 되고, 미국은 아예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미국에서 원전에 관해서 택소노미를 딱 결정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도 못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시간강사로 아주 길게 폴리텍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사실 이 경력에 준해서 그 이후에 수원대학교 시간강사부터 해서 이렇게 되는 근거가 여기로부터 출발했던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보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게 본인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한마디로 전임교원, 시간강사가 시간강사, 전임교원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를 그냥 낸 그것 자체로만 인정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허위 경력으로 교원과 시간강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과거에는 더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게 판단되는데 지금은 아마 좀 더 관리가 잘 되겠지요?
그 예가 김건희를 여사 건입니다.
저는 이 건이 왜 이렇게 오래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한번 올려 주세요.
그 예가 김건희를 여사 건입니다.
저는 이 건이 왜 이렇게 오래됐는지 확인해 봤더니……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시간강사로 아주 길게 폴리텍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육성계획에 타당할 것인가, 한마디로 안성캠퍼스를 늘린다고 하는데 안성캠퍼스 현재도 지원율이 65% 이상밖에 안 돼요.
어떻게 100% 늘려서 수도권지역의 반도체 인력을 다 육성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학을 가는 연령대인 사람들이 저출생으로 4년제 수도권 일반대학의 진학 문도 확 열려 있어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 문제에 관한 이사장님 대책과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분 정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폴리텍대학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방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방향은 맞습니다.
DNA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인력 수요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큰 총론적 방향은 맞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무리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분포돼 나가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사, 공익위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여러 지표 조사를 하는 것……
나머지, 사업별로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지역별로의 차등적용 이렇게 본질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량과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훨씬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목표에 집중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들을 준비해서 내년 6월 30일 때에는 보다 더 정교한 형태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기초생계비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려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으로 한 과거 5년 동안 해 오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로.
이것이 근로자위원, 사 측 위원, 공익위원 하면 근래 5년간 합의돼서 100% 의사결정에 들어간 건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 기준에 대해서 노 측이든 사 측이든 공익위원이든 다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기준점을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준비하고 설계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모르겠어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기초생계비 문제와 최저임금의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고려되지 않고 세 가지 요인으로 한 과거 5년 동안 해 오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로.
이것이 근로자위원, 사 측 위원, 공익위원 하면 근래 5년간 합의돼서 100% 의사결정에 들어간 건 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사 측과 노 측의 입장이 가장 강했습니다, 조사를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요인에 사업주도 물가상승률이 41%,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측도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올해 6월 30일 결정할 시에 물가상승률 산정이 기재부, KDI, 한국은행 평균 내서 4.5%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10월, 11월에 보니까 5%, 5.3%가 돌파했고 이후 5～6%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에 비해 5.02% 오른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전망치를 근거로 했지요?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에 비해 5.02% 오른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전망치를 근거로 했지요?
한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행을 해서 야생멧돼지는, 경기도에서 발원을 해서 현재 경상북도까지 태백산맥을 따라서 내려왔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체적인 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돼지열병으로 폐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 한번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불법이라고 그 명칭을 칭하는데 그 경우는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징구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대우조선 하청 관련해서 470억을 모든 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부과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대우조선노조, 여러 노조에서 지금 쟁의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핵심적 쟁점 중의 하나가 사 측의 재산권과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떠한 합의적 지점을 찾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노동기본권을 해치거나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재산권을 해치는 그러한 지점이 어디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을 제정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것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두 기본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노동기본권과 재산권을 헌법적 가치로서, 동일한 가치로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만을 강조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전자를 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전차 질의에서 노동부장관님께도 질의해서 재산권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의 서로 접합지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뒤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이렇게 쭉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총에서 일방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화관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여러 논란이 많으면서 제정해 왔던 법률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돼 있고, 2021년에도 개정이 됐고.
최근까지 국회 합의를 통해서 개정됐던 법률안이고 그에 따른 시행령인데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해 버리면 실제로 해당 관련한, 지금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도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나 보상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른 법안 관련해서도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웅래,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 대응을 한번 해 주세요.
10차 계획에 대한 입장 있으니까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에 대해 한국의 장기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담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 대응을 한번 해 주세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그룹은 지난 9일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에 이 같은 우려를 담은 대표 명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에 대해 한국의 장기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담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10차 전기본 전략영향평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NDC 상향안에 대해서도 이번 10차 관련한 안이 신재생에너지는 -8.7%, 원전은 +9.1%, 석탄은 -0.6, LNG는 +1.4 해서 실제로는 NDC 상향안보다도 상당히 축소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안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과정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수순입니다.
현재 단계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제게도 어제 전경련에서 왔고 또 노동계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소위를 열어서 절차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논의시간을 가져서 각 쟁점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조합, 노동조합도 헌법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 법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저는 이 법에 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장관께서 일전 전체회의에서 국내 사례, 외국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노동시장의 실제적인 사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연관된 시민사회 아니면 국민 하나같이 제외돼 있고 전부 법학자와 경영․경제학자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98년부터 해서 노사정위원회, 현재 경사노위까지 사회적인 대타협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가져왔던 과정이 대단히 심했고 실제로 2000만 명 이상이 임금노동자인데 2000만 명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에 관해서 법학자와 경제․경영학자만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과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구성 자체가.
왜냐하면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박철성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 파견 업무 제한 대상 폐지 및 완화, 연령별 최저임금 달리 규정, 고령 노동자 해고 규제완화.
그다음에 권순원 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제법 폐지, 임금체계 개편, 외부 노동시장 활성화.
이렇게 과거에 교수로서 역할하면서 노동시장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98년부터 현재까지 노사,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과정들이 초기 자본주의와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저는 초등학교 5세 입학이 땅벌집을 터뜨렸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벌집을 터뜨릴 것 같아요.
침소봉대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흔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게 사실은 정부조직법과 해당 법을 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계속,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와 경찰행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겁니다.
정도로 가서 법 개정안을 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실 직제 개편, 정부부처 개편 이렇게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와 각 산하단체도 정도와 원칙대로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근혜정부 4년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정부가 높았어요, 조금 미세하게.
단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초창기에 16%, 10% 급격하게 올려 나가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5년 총량을 보면 4년 박근혜정부와 5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소폭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따라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논란을 통해서 노동시장 갈등을 만드는 것이,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과 조건을 확인하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 견해 한번 주세요.
2021
다음 넘겨 주세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입니다.
조세수입,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28% 정도 되고요.
OECD 평균이 34% 정도 돼서 실제로 한 4% 정도 낮은 수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한 3, 4% 정도 높은 형태로 전체 국민부담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지 관련한 중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현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시에 예정된 10시 국정감사를 시작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 특검 관련해서는 전주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고 그 의사를 분명히 표한 사안이고 우리가 특검 관련한 법안을 다루는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특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연관된 곳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돼서 원만히 국정감사가 진행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특검에 관해서 저희 입장은 수사를 충분히 해서 그 수사의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할 때 특검은 충분히 여야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재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수사를 방해하고 진범을 가리는 데 장해가 되는 요소로 특검이라고 하는 수단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 대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국 관련한 법제 통과는 사실은 수사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경찰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입각한 해경의 조직 개편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경이라고 해서 그 원칙을 벗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경청장님이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진행됐으면 참 국민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운영위 간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21대는 일하는 국회를 하라고 하는 21대 총선 국민들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맞춰서 국회를 운영하고 그 국회 운영의 첫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야당이 제안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표결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야당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친 후 반드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길을 여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2019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지분율 10%도 되지 않는, 한 5%도 되지 않는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전체의 지배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속이나 여타 문제에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요율을, 할증률을 조정해 주고 하면서 정말 이것이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속세율 자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전체 세 부담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상속세율을 줄이거나 없애 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세율을 조정해 나가면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말 그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명문장수기업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전체 경제 생태계에서 그 기업이 아니면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술이 소멸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도전해서 커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정당하게 상속을 하고 그 속에서 도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매출액 기준, 그다음에 자본가액 기준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상속세를 내고 상속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삼성, 대우, 현대, LG 다 편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기업을 상속했던 과정이 있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대납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일정 부분의 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현재 국민연금을 못 내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정책적 목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파악해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4월 국회에서 이 일 관련한 논의들이 안 됐던 것은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회가 공전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관련한 법안 논의가 안 됐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특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보통 기존의 특검은 경찰 수사가 중간 수사라든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 수사가 미진했을 시에 특검을 통해서 더 많은 수사를 확인했던 그 과정을, 다 그런 과정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중간에 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관한 방향과 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
그래서 현재 두 기관이 석란정 화재원인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방의 화재조사 관련해서는 외국은 화재조사권이 소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소방에 있고 영국은 수사권은 있고 공소권은 없고 중국은 수사권이 있고 공소권이 없고, 우리나라는 다 없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소방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 4일 탄핵기각 집회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운동 세 단체 중에 한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집회에 나가서 한 25분 정도 발언을 했고 제가 그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이 현재 공선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2016
예, 청장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셨던 반칙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가 출발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병우 수석의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초 배치 부대인 정부청사 경비부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그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 전직 이성한 청장 또 강신명 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인사청문회 시기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박근혜정부 이후로 더 진척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 이렇게 좀 서로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로의 기소 독점과 수사 독점이 되면서 우병우 수석과 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청장의 생각과 향후 추진에 관한 계획을 듣고 싶고 그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병우 수석의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초 배치 부대인 정부청사 경비부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그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해서 전직 이성한 청장 또 강신명 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인사청문회 시기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박근혜정부 이후로 더 진척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 이렇게 좀 서로 균형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로의 기소 독점과 수사 독점이 되면서 우병우 수석과 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청장의 생각과 향후 추진에 관한 계획을 듣고 싶고 그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