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공수처 발언

예산 한번 봐 주세요.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 예산은 1267억, 이것은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sorting)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공수처 예산을 보시면, 동일합니다.

검찰청 예산은 1267억, 이것은 제가 기재부에 수사 항목만 소팅(sorting)했기 때문에 전체 항목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그런데 동일한 항목으로 두 기관을 뽑아 보니까 1267억인데 공수처 14.3억입니다.

절대액은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증가율에서도 검찰은 느는데 공수처는 올해도 16.8%가 깎였어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기관과 공직자 간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공수처가 저런 예산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인력, 예산 요청해서 그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요.

처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사실은 권력기관, 1급 이상,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장차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 특히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렇게 40% 결원이 안 되게끔 사전에 인력을 요청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요청을 받고, 그리고 현재 공수처의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 관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잘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민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총리와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단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임기 만료 며칠 전에 대통령께 재가 신청을 하셨지요?

그래서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추천위를 통해서, 추천위를 구성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 자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공수처 관련한 공수처 3법은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에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위원회가 개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서 위원장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공수처 관련한 공수처 3법은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에 쟁점이나 이런 사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위원회가 개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서 위원장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규칙안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7월 15일까지 추천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위법인 상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공수처 출범일에 맞추어 법 시행일을 7월 15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자가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경과하였으므로 시행일을 법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유효한 법으로 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규칙안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7월 15일까지 추천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위법인 상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는 데는 특별한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공수처 출범일에 맞추어 법 시행일을 7월 15일로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