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원전 발언
2023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중국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처럼 원전이 폭발해서 거기에 있는 연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서, 우라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핵종시설이 녹아 있는 거라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다른 냉각수 형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자꾸만 섞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다른……
하세요.
그리고 IAEA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IAEA가 낸 보고서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게 서문에 딱 있어요.
즉 IAEA는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르노빌 원전 대형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원전 폭발사고이고 사실은 원자로가 녹아 내렸던 사안들이 다 발견되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런 취지가 저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해양 방출을 조금 연기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IAEA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원전 폭발사고 이후 그것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자기검증의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에게 이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7월 4일에 일본은 지금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 시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정부가 쿨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산자부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이 법안 처리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원전․화전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전력을 다 수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동축 그러니까 횡축은 동해안을 통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오지만 종축에 산재해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남 해안, 경남 해안, 서부 해안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이것 계획도 보니까 검토 사안이에요.
2022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때를 벗기는데 그 목욕통에서 잘못된 물만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려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로 택소노미에서 원전 관련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2045년, 우리나라는 현재부터 하더라도 2060년 가도 그게 안정화될지 예측이 안 되고, 미국은 아예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미국에서 원전에 관해서 택소노미를 딱 결정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도 못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 대응을 한번 해 주세요.
10차 계획에 대한 입장 있으니까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10차 전기본 전략영향평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NDC 상향안에 대해서도 이번 10차 관련한 안이 신재생에너지는 -8.7%, 원전은 +9.1%, 석탄은 -0.6, LNG는 +1.4 해서 실제로는 NDC 상향안보다도 상당히 축소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안으로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과정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수순입니다.
현재 단계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저 표에 보면, 한반도 단층대와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저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활성단층의 가장 중요한 고리에 대한민국 원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포항을 중심으로 바로 활성단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지진대의 맨 끝이 포항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7
산자부가 지금 하는 논리가 말씀드렸던 외부불경제, 이중과세, 여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연관된 시멘트면 석회석, 그다음에 핵연료세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그다음에 연료봉에 관한 부분이면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지원도 다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소 금액 이렇게 해서 조율해 주세요.
2016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이런 문제들이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엄청나게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토론회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산업의 문제도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가 사실 추후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나가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저번에 이철규 의원도 기조 발제를 했지만 동해․삼척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심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대안적 측면으로 검토를 요하고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운 지역부터 해서 저는 부분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