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국가채무 발언
2026
하나 더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경향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채의 위험성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의 우려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 투자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신흥국을 다 포함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 주세요.
그러면서 EU에서도 연도별 재정준칙 3% 준수 여부에 대해서 대단히 잘 지키다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깨졌고 절반 이상의 국가는 현재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잘 조정해서 정부 전체의 비전들을 잘 조정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던 시기에 그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지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바라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면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5
저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프랑스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준칙이 저는 금과옥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재정준칙이 어느 시기에는 하나의 장벽이 돼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높이고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마치 반드시 지켜야 될 금과옥조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어서 500억에서 1000억으로 SOC 분야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는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500억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 중에 기존에 이렇게 99년에서 현재까지 26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형태를 현실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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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2024
긴축정책과 긴축재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한계에 왔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긴축재정, 감세 기조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 정부 2년 경제정책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추경에 대한 얘기들이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지요.
저는 검토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지도 못하는 재정준칙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5% 어떻게 지켜요.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건전성이 나빠진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돈을 쓰는 게 재정 중독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재정건전성 포퓰리즘도 있다라고 봐요.
마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인 양 그런 생각의 가치관에 빨려 가는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것도 적정하지 않다.
적정 재정의 적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와 국민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건전성이 나빠진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소위 차원에서 간략하게 논의해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전체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는 과정을, 그동안 21대에 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하든지 하더라도 전체 논의를 한번, 숙려를 해서 하고 거기에 동의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 올라가도 이게 의결되지 여기서 논의한다고 해도 전체회의 가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다 민감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저는 후반기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 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저는 후반기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 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도 3.0%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가부채의 수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금, 여러 가지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런데 국가 총량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재정건전성에 맞게끔 재정 운용을 했나에 대한 평가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치를 맞췄지만 결론은 기금이나 이걸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총자산의 총량으로 보면 준 거지요.
그 에너지를 저는 감세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8조의 감세를 해서 과연 역동경제 에너지, 즉 경제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감세를 한 건지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세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서민에 대한 감세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초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도 붕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고 한다면 박근혜정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번 2024년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액 인하도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표구간 10억 이하 대상자가 25만 명이고요 과표 30억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다 2302명이 되는 과표 30억 초과 구간에 2조 2000억의 감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내년 세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니까 국세청에서도 현장의 변화된 세제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지를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넘겨 주세요.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를 보듯이 통합재정수지를 보더라도 2022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과연 우리 경제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 통합재정수지 -36조,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올해도 비슷한 수위고요.
2023
전체적으로 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재정건전성 기축으로 해서 한 2.3% 정도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노위만, 고용노동부만 총액 3.9%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대비 1조 3400억이 감액됐고 예산안에서도 9000억이 감액되어서 13.6%가 감액됐고 기금운용은 한 1.6%가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2021
그다음에 실업자 수도, 실업률도 보면 현재 실업률이 2.6%로 작년 8월에 비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예산안에 확장적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50.2%이고요.
실제로 일반정부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42.1%로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독일․영국, 프랑스가 109.7%, 옆 나라인 일본은 237.6%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잘 방어해 내면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