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협치 발언

저는 한마디로 정치영역은 정치로, 노동현장과 노사문제는 그 자체의 대화와 타협, 협상 그리고 근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하는 게 맞지 제3적인 검찰에나 경찰에나 하는 것은 그런 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해서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다 확인됐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장관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을 보면 이제 여당이 되는데 여당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후보로 나갔는데 가장 친 윤 후보인 김은혜 후보를 출마시켜서 유승민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힘 내부에서의 정치적 안정성과 협치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야당과의 협치와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내재된 요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깨치고 불안정성을 강화시켜 나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성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강화될 때 과연 한국은행은 경제적 안정성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가 이게 사실은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내부적인 약속인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로부터.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의 안정성에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가 이게 사실은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내부적인 약속인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 들어가 주시지요.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정치의 힘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무수석님이 더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외숙 인사수석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권이, 대통령께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요 후반기로 가면서 좀 무난한 인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세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최재성 정무수석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할 때 협치 얘기를 할 때 야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정청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소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하시는 정무수석님께서 그간의 협치에 대한 평가와 이후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관한 정무수석의 생각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대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며칠 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가합의안이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의 핵심 권한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미래통합당에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예결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해수위․환노위, 7개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를 가져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국회에게 준 권한대로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국회의 권한으로 해서 상임위에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 중에 최대 양보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대로 상생과 협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며칠 동안 미래통합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가합의안이었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말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닙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 건강과 국민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의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개원 절차와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아니요 국회법도 아닌 부분들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졌듯이 21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경제를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고 새로운 국회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서 문제가 도시 확장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하기 편한 지역이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 적정한데 구도심지역에서 일어났던 치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경찰서 신설의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실무진과 청장님께서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원시청보고 해결해 와라,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예정된 2020년까지 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2012년과 2014년에 제기됐었던 치안환경이 지금도 유지되고 온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부청과 서부서, 중부서, 남부서가 지역주민과의 치안 협치를 통해서 치안을 잘 유지해 오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 상징적인 조치인 팔달서 문제를 예전 신설서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경찰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5층이 아니라 4층, 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