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 일본 발언
2026
국제결제은행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23, 24, 25, 3년간 경제 흐름과 작년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의 30년 저성장의 터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또 코로나 시기의 고물가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그러면 현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 90년대 초반의 30년 저성장의 터널 입구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고 미국은 중동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성장률에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유로존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기사 나왔지요.
그리고 그 시기도 아주 절묘했어요.
다카이치와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나고 일본에 복귀해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즉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지만 두 가지의 길을 다 고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아주 절묘했어요.
다카이치와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나고 일본에 복귀해서 그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즉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지만 두 가지의 길을 다 고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관여하고 진행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마 대단히 국익에 중요한 것 같아요.
2025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EU의 6000억 불 투자, 일본의 5500억 불, 우리 3500억 불의 투자는 현재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 경중의 문제,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종료한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사항이 없어요.
포괄적인 협상이고, 일례로 조선업 분야의 1500억 불 투자도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해서 그에 따르는 대출, 보증,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결론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을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로 2023년에 1.4% 그리고 내년에 1.6% 해서 최저 성장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4%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이 뒤처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역전된 해였습니다.
저성장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재님?
2024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이게 5월 9일의 통화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에 대통령당선인의 일정을 보면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발표, 영국 외교부 국무상 접견, 우즈베키스탄 상원 1부의장 접견, 일본 전 총리 접견, 용산 지하벙커 합참 첫 보고, 해서 실제로 대통령에 준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날 공천에 개입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저것을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견이, 의견이 공천 개입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영역에서.
그리고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교를 해 보더라도 OECD의 2021년 기준에 50.6%입니다.
기준이 약간 변경돼 현재는 50% 언더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이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일본 미국, 특히 튼튼한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 10위 그다음에 건전한 재정 그리고 외환보유고, 경제 펀더멘털 모든 면에서 현재 국가부채 규모를 수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해 차이라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2023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올해 들어서만도 네 번 연속으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주장,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자기 거라고 억지 주장 또 8월 달에 태풍이 왔을 때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올해 9월에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독도 등 영유권 주장 홍보비로 27억을 편성했어요.
이것 아주 조직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교육부에서 일본 역사 대응 연구는 15억 삭감 그다음에 독도주권수호․해양연구 2억 삭감, 외교부에서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D사업 2억 삭감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연구나 이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후퇴할 필요가 없는데 후퇴하는 것은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넘겨 주시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21년, 22년에 독도 육상생태계 조사 일정이 죽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말한 대로 수도법에서 보면 상수원수 및 제4호에 따른 정수에 관해서 대상으로 하고 먹는물관리법에서도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를 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고시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7～8월 아주 완전히 더웠을 때, 물이 없을 때 남해안에 있는 여러 섬이나 연안에서 먹는물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배를 통한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섬에서 사실은 지하수를 파더라도 염지하수의 용량이, 양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의 먹는물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실시에서도 보면 2018년부터 23년까지 정수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실제로 문제가 예측되거나 될 수 있는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염지하수나 해수담수화 시설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관련한 추가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후쿠시마 관련 해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최근 6개월간 후쿠시마와 관련한 해양 모니터링, 관계부처 합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조치할 사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수와 먹는물 관련해서 방사능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해양투기 7800t을 지금 하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해서 과연 이것이 먹는 수산물, 식품, 바닷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 범정부, 내용을 한번 틀어 주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환경부 대응 현황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부는 국내 담수․먹는물 안전관리 주관부처로서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소관 업무를 준비하고 있음’,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하면서 환경부 자체 대응은 ‘현재 국내 바다와 수산물은 물론 먼 바다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환경부 자체의 대응 계획은 없음’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7조에 의하면 육상 오염원에 대한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각국에 부과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국회에서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금지하는 요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소카와 일본 총리가 1993년에 러시아 해군이 수백t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해양 방류할 때 강력 항의를 했고 그래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추가적인 폐기 조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서 양자 담판을 통해서 그 서명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인데 이게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그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양 방출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에 관해서 누구나 과학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잘 처리돼서 인체와 바다에 우려가 없게끔, 원하는 것은 저는 여든 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과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못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2020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에 김기현 대표가 했던 발언이에요.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표명을 한 겁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의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 측의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세요.
그리고 IAEA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대단히 신뢰하는데 IAEA가 낸 보고서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게 서문에 딱 있어요.
즉 IAEA는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유엔에서도, IAEA뿐만이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대안을 찾자.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면서 방류를 찬성하면서도 방류하는 곳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가서 같이 확인하면 안 되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어요.
장관님, 혹시 그 이후로 일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일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핵심이―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이것이었는데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지층 주입 방안 3조 6000억, 지하 매설 방안 1조 4000억, 수소 방출 방안 9100억, 수증기 방출 방안 3100억, 해양 방출 방안 310억, 2018년이니까 현재로 치면 한 1.5배 정도 되겠지요.
결론,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르노빌 원전 대형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원전 폭발사고이고 사실은 원자로가 녹아 내렸던 사안들이 다 발견되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런 취지가 저는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해양 방출을 조금 연기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
일전에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핵심이―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이것이었는데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지층 주입 방안 3조 6000억, 지하 매설 방안 1조 4000억, 수소 방출 방안 9100억, 수증기 방출 방안 3100억, 해양 방출 방안 310억, 2018년이니까 현재로 치면 한 1.5배 정도 되겠지요.
결론,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7월 4일에 일본은 지금 방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 시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에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정부가 쿨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쟁을 주고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던 입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자와 대기업,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에 120시간 노동제와 69시간 노동제도 충분히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믿었던 20대에서 20%도 동의를 안 해요, 69시간 노동제에.
그러니 갑자기 일본 가기 전에 그것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책적 편식이 너무 심하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의견에 대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사입니다, 이거는.
2022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인 경우, 그러니까 항상 불법이라고 그 명칭을 칭하는데 그 경우는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징구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대우조선 하청 관련해서 470억을 모든 하청지회 조합원에게 부과한 거예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인 것에 대해 한국의 장기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담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TSMC가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와의 해상풍력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대만 정부가 부담하겠다 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나 여타 기업들은 만약에 이런 대책이 없으면 자국의 생산기지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실에 대해서 원전 비중을 늘린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히지가 않는 거라서 유효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 대응을 한번 해 주세요.
2021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기획재정부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지금 한 13년 정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양화가 악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형용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어느 지점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조직 진단을 통해서 분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했지만 경제정책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한 지원을 1년 반 정도부터 해서 초창기에는 일본의 부품․소재, 소부장 산업에 대한 대책부터 한국판 뉴딜까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을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도 잘 설계해 왔고 과거에 녹색성장, 창조경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다 그 모태들이 축적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 나가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전환의 위기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만들었는데 초기에 160조에서 현재 220조로 하고 크게 DNA 플러스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나라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는데, 저는 당초에도 고민했었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다가 사실은 포용적 문제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경쟁으로부터 낙오하고 그다음에 경쟁으로부터 탈락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준비하는 그 분야 속에서도 조금 더 깊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금리 하나로 보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그 데이터가 자료로써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금법의 정신이라고만 규정돼 있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일본은 지불 수단 및 재산으로 인정해서 과세를 하고 독일도 비슷하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과세를 작년 12월에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 선후가 바뀐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입니다.
조세수입,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28% 정도 되고요.
OECD 평균이 34% 정도 돼서 실제로 한 4% 정도 낮은 수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한 3, 4% 정도 높은 형태로 전체 국민부담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지 관련한 중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현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 주세요.
OECD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5% 정도 되고요.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4%에서 한 14% 정도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아마 비슷한 비율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입니다.
국가채무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예산안에 확장적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50.2%이고요.
실제로 일반정부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42.1%로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독일․영국, 프랑스가 109.7%, 옆 나라인 일본은 237.6%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잘 방어해 내면서 나왔다.
그런데 이 지표와 지수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 경제의 현재 가장 아픈 지점이 이 속에서도 20～25%의 노동 그다음에 취업을 책임지고 있고 사실은 평균 임금보다도, 평균 소득보다도 낮은 수위에 있는 자영업의 고통 속에서 사실은 이 지수들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연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2년 후지만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들이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국민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준비에 2년의 기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환태평양 국가 차원에서 일본에 정확한 대응과 정보 제공……
실제로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지요.
2020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전체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 상위 10개국 실적을 보면 일본,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적은 편이고 특히 수출입 중에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제일 많은 곳이 유럽지역입니다.
물론 육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관한 aT의 대책이나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부채가 현재 1～2년 사이에 상승세가 있지만 총량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재정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어려워진 코로나 경제위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기에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재정당국이 국민의 어려움과 예측되는 경제적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외국의 대응을 보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독일․영국․일본 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에서 더 큰 비율에서 현재 재정적인 투여를 통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살려서 더 큰 물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의 세수 기반을 확보해서 국가재정에 충당한다라고 하는 한 2～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그런 염려나 걱정 그리고 대책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인정하고 심각하게 인정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저는 멀리 6개월 1년 후의 우리 경제를 보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보면 OECD 회원국별 GDP 관련해서 정부 부채를 보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 평균이 110%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40.1%, 호주 43.9%, 독일 72.3%, 미국 106%, 스페인 114%, 영국 116%, 프랑스 123%, 이탈리아 154%, 일본 222%, 세계 OECD 평균이 11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부채가 현재 1～2년 사이에 상승세가 있지만 총량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재정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어려워진 코로나 경제위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기에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재정당국이 국민의 어려움과 예측되는 경제적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아니,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일본 관련한 작년의, 수출규제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자동차산업이 연타, 부품․소재 산업의 일시적인 중단이 실제 국내 제조 라인에 엄청나게 충격파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충격 흡수의 이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나가게 돼서 부품산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부품이나 소재 이렇게 나가 있던 산업들이 사실 임금이나 경쟁력에 의해서 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단선적인 구조에 의해서 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길을 열어 주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올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위원님 오실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고 제가 보기에 오늘은 최소한 그로부터 왔었던 충격파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 간사님들이 상의해서 정부 측과 논의해서, 의결이 안 된다면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2019
사실은 정부 측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부품을 일반적인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조항으로 넣게 되면 사실은 모든 소재․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특화된 형태의 품목 이런 부분들과는 정책적인 취지와 방향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것을 구분해 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행령상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형의 부분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수출규제 연관된 부분들을, 우리 정부나 업계에서도 대략 중요한 기술 100개 이렇게 통칭해서 그 분야를 개발해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국산화율을 50에서 100% 사이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행령상의 기술에 첨가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손봐서 시행령상에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들어가는 품목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기술적 요인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시행령상에 충분하게 포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소재․부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일본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초고소득자인 경우 과세를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서 하는 정확한 경향이 있고 우리 소득세에서도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33페이지에 보더라도 전체 대상 인원이 2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보면 우리 경제를 이끌었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분야가 전체 경제 저성장 국면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현재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수출이 전체 GDP의 50%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에 엮여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문제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은 벤처투자액이 작년에 3조 4000억에서 올해 4조 원, 그리고 신설법인 수도 작년에 10만 개에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씨앗과 맹아가 싹트고 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IMF를 극복해 나가면서 IT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그 동력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DNA……
우리나라는 주기로 보면 2013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017년 9월, 2년 전 9월에 정점을 찍고 현재는 수축기로 들어가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확장기 54개월을 지나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축기로 쭉 들어가서 사실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순환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도 중국, 일본, EU 등 비슷한 세계 경제, W 체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떨어져서 한국만 나 홀로 성장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것을 어느 경제학자도 어느 정부도 저는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기에 어떻게 우리가 정점을 지나 저점으로 이어 가면서 다시 L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U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 속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시기를 조금 더 짧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IMF나 OECD에서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성장률을 6.0을 사수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엄청나게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다른 신흥․개도국과 OECD 국도 일본은 0.9, 유로존 1.2, 미국 2.4, 선진국 평균 1.7입니다.
중국 6.1, 인도 6.1, 브라질 0.9, 멕시코 0.4, 즉 개도국 중에 고속 성장을 했던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둔화 국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국면과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부총리님,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이제 한 100일, 4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4.2%, 일본의 대한 수출은 10.8% 해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관광객도 7월에는―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 방문입니다―59만 3000에서 9월에 20만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다음에 맥주 수입, 소비 제품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에 순도가 적은 분야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분야 관련해서는 국산화율을 높여서 LG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시범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총리님,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이제 한 100일, 4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4.2%, 일본의 대한 수출은 10.8% 해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관광객도 7월에는―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 방문입니다―59만 3000에서 9월에 20만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다음에 맥주 수입, 소비 제품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에 순도가 적은 분야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분야 관련해서는 국산화율을 높여서 LG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시범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오늘 총리께서 가셔서 큰 대타협, 빅딜을 해 오시면 가장 최선이지만 그 빅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죽 유지해 나가는 이런 국면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현재 지난 4개월 정도의 흐름과 평가 그리고 정부에서 관련해서 내년에도 2.1조 원, 여러 가지 지원 예산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님,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이제 한 100일, 4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4.2%, 일본의 대한 수출은 10.8% 해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줄었고요.
관광객도 7월에는―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 방문입니다―59만 3000에서 9월에 20만으로 급격히 줄었고 그다음에 맥주 수입, 소비 제품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전방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와 후방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에서도 보면, 국내총생산 중에 해외 생산 중 중간에 투입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전방 글로벌 체인이고 후방은 국내 생산을 위해 중간 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후방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수출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러면서 사슬의 위험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의 주요국별 의존도 변화 추이에서 보더라도 초기에는 일본과 미국에 상당히 많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엮여 있었는데 중국의 약진에 의해서 사실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현재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들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하는 데 우리 정부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곳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근래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모, 그러니까 서로의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2017년에 82.2%입니다.
일본과 큰 차이는 사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표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일본이 보는 위기감의 발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근래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모, 그러니까 서로의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2017년에 82.2%입니다.
일본과 큰 차이는 사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표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일본이 보는 위기감의 발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표를 보시면 근래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모, 그러니까 서로의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2017년에 82.2%입니다.
일본과 큰 차이는 사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표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약진이 일본이 보는 위기감의 발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전방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와 후방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에서도 보면, 국내총생산 중에 해외 생산 중 중간에 투입되는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전방 글로벌 체인이고 후방은 국내 생산을 위해 중간 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100일이 넘었고 정부 여러 대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출규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한중일의 글로벌 밸류체인과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일본이 약한 고리로 알고 그 고리를 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같이 엮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위기이자 기회인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관해서도 위기이지만 여기에서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저는 일본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8월 달에 한일 간의 수출입 통계가 나온 것도 일본의 대한 수출은 8.2%가 줄었고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6.2%가 줄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추이에서 수출입에 관한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 혁신성장의 방향을 잡고 벤처에 대한 투자 관련한 펀드들, 혁신모험펀드, 스케일업 펀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 베이스에서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들을 준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기에 기획재정부가 방향을 잘 잡아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와 더불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D에 대한 공포․위기, 산업에 대한 여러 위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저는 인구구조, 인구 문제에 관해 기획재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관련한 데이터를 했는데요 넓게 한 20년 정도 상황을 보면 우리 IMF 지나면서 IT 산업과 벤처 그리고 자동차, 조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2000년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미일 간의 경제 전쟁에서 일본이 20년 불황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시기에 한국 경제가 다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고요.
지금이 또 미중 간의 전쟁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딜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미중 간의 전쟁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분쟁,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일상적인 시기에 선택하는 재정정책이 아니라 비상시기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지원해 나가면서 제가 현장의 중소기업을 만나보면 반드시 그 분야도 아닌데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정부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일본도 그에 상응해서 아마 고위대표단이 참석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여론도 보면 블룸버그 통신, LA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NYT 그다음에 일본 국내 언론인 마이니치나 아사히신문도 사실은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서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조치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미가제식 경제테러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130여 개국의 모든 이사국들이 참여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정부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일본도 그에 상응해서 아마 고위대표단이 참석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여론도 보면 블룸버그 통신, LA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NYT 그다음에 일본 국내 언론인 마이니치나 아사히신문도 사실은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서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130여 개국의 모든 이사국들이 참여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정부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일본도 그에 상응해서 아마 고위대표단이 참석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130여 개국의 모든 이사국들이 참여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정부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일본도 그에 상응해서 아마 고위대표단이 참석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여론도 보면 블룸버그 통신, LA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NYT 그다음에 일본 국내 언론인 마이니치나 아사히신문도 사실은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조치를 하면서 국제적인 평화 및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이전 부품․소재 공급의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3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법률에 근거한 수출 규제조치에서 구체적인 안보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북한을 언급한다든지 3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안보에 우려가 있다든지, 즉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는 가운데 경제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과 일부에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WTO 체제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고요.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약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은 조치들을 가지고 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베 총리는 일본 국내 법률에 근거한 수출 규제조치에서 구체적인 안보 사유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북한을 언급한다든지 3개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간접적으로 안보에 우려가 있다든지, 즉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없는 가운데 경제 제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과 일부에서는 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WTO 체제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고요.
특히 전략물자 수출제한 협약인 바세나르 협정에도 전혀 위반되지 않은 조치들을 가지고 해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대응은, 물론 국내적인 대응도 준비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관해서 WTO 그리고 한․미․일이 엮여져 있는 협정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예정돼 있고, 여타 문제 관련해서 경제 분야와 그다음에 한․미․일 간의 역학관계에 부여된 사항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더 전면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늘 5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추경에 관해서도 합의를 해 주시면 아마 근래에 하신 결정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도 흡족해 하실 것이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같이 내고 국회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원 보이스로 정리하고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할 때 지렛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응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원 보이스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힘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협상이 되고 추경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과되어서 지렛대로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늘 5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추경에 관해서도 합의를 해 주시면 아마 근래에 하신 결정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도 흡족해 하실 것이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같이 내고 국회에서도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원 보이스로 정리하고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할 때 지렛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응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원 보이스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힘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협상이 되고 추경도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과되어서 지렛대로 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는데요.
2017
2016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과 분야의 이양에 따르는 재정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상충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내용은 많이 쌓였는데 실제로 2014년 이후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발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판단이……
네 분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 즉 일본식이 현재 우리나라에 타당한 것이라는 분석을 대부분 내 주셨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진행했었던 기능별․분야별 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적 이양 이런 부분들에는 좀 안 맞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주의에 의해서 단 한 건도 현재 한 2～3년인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지발위에서 하셨던 송기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자에 강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활성단층으로 지진 활동이 시작이 됐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올 4월의 구마모토현의 지진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판이 흔들려서 지진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진의 유형이 일본은 지진의 전조로써 작은 지진이 5.0, 6.0 하다가 7.0으로 가지만 저희들은 큰 지진이 오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는 이런 지진의 경향성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어서 이런 분석에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사실은 지진 관련해서 95년에 한신 대지진의 참혹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재난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의 행동요령 두 가지 양축을 같이 하면서 한 20년 정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근래의 9.0 대지진, 7.3 대지진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시스템과 국민의 행동요령이라고 하는 양축으로 이번 경주 대지진을 교훈 삼아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 말대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리대로 잘 살펴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말폭탄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자에 강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활성단층으로 지진 활동이 시작이 됐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올 4월의 구마모토현의 지진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 판이 흔들려서 지진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지진의 유형이 일본은 지진의 전조로써 작은 지진이 5.0, 6.0 하다가 7.0으로 가지만 저희들은 큰 지진이 오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는 이런 지진의 경향성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어서 이런 분석에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사실은 지진 관련해서 95년에 한신 대지진의 참혹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재난시스템을 바꾸고 국민의 행동요령 두 가지 양축을 같이 하면서 한 20년 정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근래의 9.0 대지진, 7.3 대지진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1분, 8분이 늦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면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늦어진 시간을 통합해서 최소한 골든타임 이내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내각 대신 총리 산하에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동시에 국민에게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서도 일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알게 되는 문자서비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전파인 방송 시스템도 저렇게 잘못 송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밑에 보시면 일본은 지진 발생 기상청에서 통신기지국으로 바로 전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아니면 최초 골든타임 이내에 방송과 문자가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단계, 갑자기 나타나고 시스템 정비 중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안전처로 갑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고 기상청, 국민안전처, 미창부 그리고 방송사까지 가는 그 시간의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내는 것이 최초 1시간 이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사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본에서 보면 저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얼마 전인데요, 9월 26일에 아베 총리 국회 연설 도중에 자막이 나왔고 나온 이후에 긴급자막이 나왔고 총리의 발언을 줄이고 그다음에 육성으로 재난 안전을 예고했습니다.
저게 1분 이내에 됐습니다.